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책에 대하여

경기 침체, 청년 실업난, 인구의 노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일의 파이를 오늘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해 회의적인 측 간의 공통된 질문은 성장으로 연결되는 복지, 즉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선진복지의 대표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잘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스웨덴 모델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역사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스웨덴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인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이 가능토록 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스웨덴 복지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복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혁을 거친 결과물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많은 대외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수단인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상생의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에게 알맞는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한 이 책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정책 확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문
1부/ 스웨덴 복지정책의 역사와 발전과정

김인춘
〈사회적 대타협과 스웨덴 모델의 발전- 자본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되었나?〉

스벤 호트
〈현대 스웨덴의 사회적합의와 갈등- 스웨덴 모델의 이해〉

2부/ 스웨덴 복지 모델의 특징

최영준
〈스웨덴 모델은 왜 일본 모델보다 효과적이었을까?〉

신광영
〈스웨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초- 견고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

글렌 셰스트른드
〈스웨덴 복지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특징- 비영리 조직 및 사회공헌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생산〉

양재진
〈현대 스웨덴 복지정책과 제3섹터의 역할〉

3부/ 스웨덴 복지정책과 교육

군나르 올로프손
〈스웨덴의 고등교육 확대정책과 전문인력의 재구성- 교육이 복지의 기초〉

진미석
〈스웨덴 교육정책과 사회복지- 복지정책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

집필자 약력

김인춘 1997년부터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및 연세-SERI EU 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정책, 노동문제, 여성문제, 유럽지역연구이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주요 논저는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2007),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공저),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2014 공저), "제3섹터의 개념, 구성요소, 역할 - 서구와 한국의 비교"(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