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중 관계

책에 대하여



미중 관계는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관계다. 양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동맹국들과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특히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국력 및 국제적 동맹국들의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양국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거대한 두 국가가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나 대규모 전쟁이 필요 없는 관계를 이룩한다면 이 역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구조적으로 비관적 미래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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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라는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인과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는 경제 협력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매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이 199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서방뿐만 아니라 동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힘을 써왔다. (…) 최근에는 중국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후 워싱턴을 방문한 일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국 균형외교의 성공 여부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사이 좋게 지내는지에 달려있다. 미중 간의 긴장과 불신으로 한국에는 이미 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중국은 그것이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서태평양 국가 간 동맹의 정당성에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들의 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 여긴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동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삼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한미 협력이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및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미중 간에 불신을 풀고 전략적 보장을 세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의 6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듯,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는 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할 때, 미국이 자신들의 한반도 정책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일과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양국이 서로에게 전략적 보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게 전략적 보장을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미국의 각오(resolve)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조지워싱턴호를 파견한 일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공과 일부 겹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은 미국의 각오를 잘 보여준다.

이 책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미래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제시한 이 전략이 미국,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윈-윈-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 한국어판 서문 중

한국어판 서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감사의 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

서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



1장. 들어가는 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1부. 우려의 원인



2장. 갈등의 근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2

3장. 중국의 전략 결정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9

4장. 미국의 전략 결정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5



2부. 전략적 보장의실제



5장. 군비 지출과 군사 현대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4

6장. 군사적 긴급 사태: 위기의 안정화 ㆍㆍㆍㆍㆍㆍㆍㆍ181

7장. 전략적 영역: 핵, 우주, 사이버 ㆍㆍㆍㆍㆍㆍㆍㆍ223

8장. 기지, 배치, 작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5

9장. 맺는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3



부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2

주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8

찾아보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8

제임스 스타인버그 저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ㄴ는 현재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 스쿨의 학장이자 사회과학, 국제관계 및 법을 가르치는 교수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년여간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국무부 제1부장관을 지냈다. 2005~2008년에는 텍사스대학(오스틴 캠퍼스) 린든 B. 존슨 공공정책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했다. 2001~2005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부소장이자 연구 책임자로서 미국의 외교정책 연구를 총괄했다. 1996~2000년까지는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다. 스타인버그는 이 책 외에도 커트 캠벨(Kurt Campbell)과 《Difficult Transitions: Foreign Policy Troubles at the Outset of Presidential Power》(2008)를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