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합연습(하)(기본논점)(전면개정판 4판)

필자가 실천적인 행정법 공부를 지향하며 행정법사례연습이란 책을 쓴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 변변찮은 교재임에도 지금까지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 그저 고마울 뿐이다. 필자는 초판부터 행정법의 기본구조에 기초한 이론과 판례(실무)의 통합적 공부를 강조하였으며, 이 책의 기본설계도 이론과 판례가 교차하는 기본논점을 전체적으로 추출하여 실전에 대응한 종합응용형의 사례집 구성에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각종 시험의 추이현황도 그와 같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의 행정법이론과 다양한 새로운 판례에 의한 실무적인 변화, 학계의 논의동향, 그리고 법령개정 등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반영함은 물론 초판 이후 기존 책에 내재한 여러 결점을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전면개정을 단행하였다. 금번 전면개정판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개학을 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개정작업의 연속으로 필자 개인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고단함의 결과물이지만,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이르는 길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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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