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Hand Book)

갈수록 증가하는 법률분쟁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핸드북 생활법률 가이드



해마다 수천 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이웃과의 사소한 분쟁도 소송으로 번지기 일쑤인 '소송공화국' 대한민국.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법률분쟁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현명한 법 소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변호사에게서 소소한 조언 한마디 구하려고 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법률서적은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가득해 자구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서울법대 출신의 두 공저자가 어렵고 생경한 법의 원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을 간추리는 한편,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률분쟁과 사례별 해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을 13편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찾아보기 쉽고, 무엇보다도 간결하다는 점이 이 책의 다른 미덕이다.

머리말 / 005



1.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형사편) / 009

2.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민사편) / 043

3.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임대차 분쟁편) / 097

4.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자동차편) / 103

5.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민사소송편) / 119

6.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강제집행편) / 139

7.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민사조정편) / 149

8.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가족편) / 157

9.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노동편) / 173

10.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국가배상편) / 195

11.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행정, 금융편) / 201

12.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세금편) / 211

13.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여행편) / 227



참고문헌 / 232

김호 저자 김호 金虎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각종 저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