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

개원의를 위한 50가지 '법률지식' 예방주사!

"병원 홈페이지에 연예인 사진을 썼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장님들 이런 일 겪으면 답답하시지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의료인을 위한 법률 기본서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지식과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부터 동업을 하면서 계약서 하나를 잘못 이해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좋은 의도로 남을 도왔지만 그런 선행이 의료법 위반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의료광고와 상표등록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등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사전에 조금의 법률지식만 더해졌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조금만 일찍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면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저자는 법률문제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적 법률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이 책 한 권으로 의료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모두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구급상자처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머리에 004

Ⅰ. 개원과 폐ㆍ휴업 009

Ⅱ. 상표 그리고 의료광고 053

Ⅲ. 동업, 네트워크 그리고 MSO 083

Ⅳ. 의료법과 의료분쟁 123

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 169

이동찬 저자 이동찬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석졸업(2004)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정진(正眞) 구성원변호사
현) 법무법인 오현(五賢) 구성원변호사
현) 변호사 겸 변리사
인혜의료재단(가나병원) 자문변호사
강남피카소의원 네트워크 자문변호사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자문변호사
부광한의원 자문변호사
목인치과 자문변호사
서울화곡빌딩(메디컬빌딩) 자문변호사
대한교육학회 자문변호사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법률고문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자문변호사
한빛맹학교 법률자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운영위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저탄소친환경위원회 자문변호사

홈페이지 www.lawmed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