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역사와 교훈

국방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국방개혁의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핵심 의제는 군구조 개편이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육·해·공 3군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곤 했다. 지휘구조나 병력구조의 경우, 각 군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군 중심주의 시각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웠으며, 때로는 특정군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일방적인 개혁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휘구조 개편의 경우에는 위헌논란과 문민통제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군과 정치권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몇몇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휘구조 개편의 경우, 일관되게 통합군제를 지향했으나 매번 무산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휘구조 개편을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거나,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입법의 단계까지 나아간 사례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위 세 정부의 사례들은 추진 과정에서 육군과 해·공군,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안이 일정 부분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등,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와 청와대를 포함하는 행정부 차원의 논의과정과 입법부 차원의 의회심의과정이 언론, 공간(公刊) 문서,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구조 개편정책의 결정과정 및 주요 결정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개혁안이 입안되는 과정과 의회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이 일정 수준의 역사적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라면, 과거의 사례들에서 추출해야만 할 교훈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에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구조 개편 계획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방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필자의 문제의식이자 저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고소회 05

서문 06

프롤로그__국방개혁 약사(略史) 09



1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성공 사례

1장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31

2장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병력구조 개편 94



2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실패 사례

1장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추진: 의회심의 단계에서 무산 196

2장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지휘/부대구조 개편 검토: 행정부 검토 단계에서 무산 227



3부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요인 추론

1장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틀 244

2장 국방개혁 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추론 248



에필로그__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283

참고문헌 305

김동한 저자 김동한은 검정고시(1987)를 거쳐 공군사관학교 졸업(1994) 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1998), 석사(2001), 박사(2009) 학위를 취득했고, UCCS(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에서 1년 간(2013~2014) Visiting Scholar로 지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방개혁과 3군 균형발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한국군 구조개편정책의 결정요인 분석"(한국정치학회보 43집 4호), "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계획과 정책적 함의"(국가전략 17권 1호), "국방정책레짐 전환과 군 균형발전"(정책연구 167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