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Hand Book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는 정부만 투자할 수 있다?

NO! 민간투자사업에 눈을 뜨면 당신도 가능하다!



무한한 잠재가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 한 권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건설사와 회계법인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은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의 도입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나 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자 이종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고 토목 부문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남용은 경영회계를 전공하고 경영회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기'부터 시작하여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으로 겪었고 그들의 경력 중 99%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복잡한 이론을 간결한 도표 형태로 만들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국가 재정을 축내는 하마처럼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이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했다는 신념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이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기본서로 활용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 4

책을 내면서 / 6



I. PPP 사업의 개요 / 13

1. PPP 사업의 정의 / 14

2. 사회기반시설 유형 / 15

3. PPP 사업 추진 방식 / 16

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 17

5. PPP 사업의 현황 / 19

6. BTO 사업 최소운영 수입 보장 현황과 BTL 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 20

7. 민간자본 투자 추이 / 21

8. PPP 사업의 투자 실적 / 22

9. SOC 부문별 stock 추이 / 23

10.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동향 / 24

11. BTO, BTL 사업의 특징 / 25

12.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26

13. PPP 사업의 ISSUE / 27



II. PPP 사업의 제도 / 29

1. 추진절차 / 30

2.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2

3.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3

4.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 34

5. 금리 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금 정산 / 35

6. 산업기반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요율 / 36

7. 부대 부속사업의 이익 처리기준 / 37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38

9. 부담금 및 조세 관련 / 39

10. 금융관련 규제 완화 등 / 41

11. 사용료산정공식 비교 / 43



III. 사업추진절차 Review / 45

● SWOT 분석 / 46

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 47

2. PJT의 고시에서 인출까지 주요사항 / 48

3. 사업 추진 FLOW / 49

4. 사업 시행 단계 / 121



Ⅳ. Project Finance / 149

1. Project Finance의 정의 / 150

2. Project 참여자별 역할 / 151

3. Project Finance의 장점 / 152

4. Project Finance에 대한 오해 / 152

5. SOC 사업의 간접금융시장 현황 / 153

6. Project Finance와 전통적 기업 대출 / 154

7. 금융기관의 Project Financing Flow / 156

8. 금융관계자의 역할 / 157

9. 금융자문의 역할 / 158

10. 금융주선기관의 역할 / 159

11. 대리은행의 역할 / 160

12. 금융 주선 절차 / 161

13.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Loan / 168

14.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Equity / 176

15. 출자자와 Lender의 Position / 178

16. 출자자와 Lender의 금융약정 Concept / 179

17. Financing Agreement(BTO A Project 사례): SPC / 180

18. 주주협약서 Head of terms (BTO A Project 사례) / 190

19. Financing Documentation / 194



Ⅴ. 민간투자사업 회계 및 실무 / 197

1. 회계 및 재무보고 / 198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199

3. 기업활동에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 200

4. 재무제표 작성 예시 / 201

5. 재무제표의 이해 / 202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205

7. SOC 회계와 IFRS / 206

8. BTL 회계처리 실무 / 210

9. BTL 사업의 세무상 주요 이슈 / 215

10. BTO 회계처리 실무 / 218

11. 기타 세무상 고려할 사항 / 221

12. Case study / 225



Ⅵ. 표준실시협약 분석 / 241

1. 실시협약과 제 협약간의 관계 / 242

2. SPC와 각각의 이해당사자 / 243

3. 매수청구권 및 해지시지급금 / 244

4. 해지 처리 절차도 / 245

5.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의 주요사항 / 246

6. 해지시지급금 산정금액 / 248

7.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 / 249

8. 건설기간 중 사업 flow / 250

9. 사업시행자의 지정 / 252

10. 사업시행자의 의무 / 252

11. 총민간투자비 / 253

12. 총민간사업비 / 총민간투자비 / 254

13.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254

14.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255

15.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255

16.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256

17. 실시계획의 승인 / 256

18. 용지 보상 / 257

19. 문화재 / 258

20. 사업이행보증보험 / 259

21. 지체상금 / 260

22. 보험가입 / 261

23. 민원처리 / 262

24. 공사 책임감리 / 263

25.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264

26. 부속(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 265

27.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266

28. 본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268

29. 시설임대료 산정 및 조정 / 269

30.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대주단의 ISSUE / 270

31. 매수청구 및 해지시지급금의 연도별 변천사 / 271



VII. 자금재조달(Refinancing) / 277

1. 개요 / 278

2.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 산정 / 288

3. WACC 효과 이익공유에 대한 반론 / 302



VIII. 민자 적격성조사 / 303

1. 민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개요 / 304

2. 조사의 법적 근거 / 305

3. 타당성 재검증 / 306

4. 수행절차 / 307

5. 정량적 VFM 분석 / 313

이종윤 저자 이종윤은

명지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

현 SKEC 근무

민자사업 총 경력 19년 (1995년~현재)



주요 경력

·SOC FORUM 기획위원 및 기획위원장

·수월회(대형 건설사 모임) 회장

·표준협약(안) 제도 개선 건협 TFT

·BTL 사업 건설이자 적용 제도 개선

·건설공제조합 45주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건설협회 협회장 표창

·경기도 기술정보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가 능한가?』 기고

·한국컨테이너공단 '광양항개발사업 타당성분석' 용역

·부전-마산 BTL 철도 민자사업 국내 최초 유동화증권(ABCP) 발행으로 장기재원조달 성공(5,800억) ·SE 금융자문 'ANALYSIS of Construction RISK'

·다산컨설턴트 『민자사업의 이해』 강의

·RISK 컨설팅 코리아 『SOC와 RISK management』 강의

·기획재정부 『민자사업의 이해: 건설사, 금융기관의 입장』 강의

·동아건설 사내 강사, SKEC 사내 강의 등

·신용보증기금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한화생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IMAC '민간투자합동교육(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한국기술사회 'Public Private Partnership' 외



주요 담당 업무

·BUSINESS MODEL 분석 및 작성

·세무, 회계, 금융, 협상(대 정부, 금융), 사업개발, 민자제도



주요 수행 프로젝트

·주관사업: 신촌 민자역사, 천안 민자역사, 가평 STP, 보령 STP, 순창 STP, 김해 하수관거 BTL, 포항 1·2단계 하수관거 BTL, 광주 1단계 하수관거 BTL, 대전 하수관거 BTL, 부전-마산 철도 BTL, 용마터널, 청포 산업단지 외 다수

·비주관사업: 서울-춘천도로, 천안-논산도로, 신공항고속도로, 구리-포천도로, 서울-광명도로, 울산대교 외 다수



최근 관심분야

·민자 발전, 국내 민자사업의 사업구조화, 해외 환경사업의 사업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