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국가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제 위기 방조
[대한민국 경제, 국가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 지경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거짓말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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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국민을 위한다는 대책은 쏟아지는데, 국민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국가가 절대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국민 앞에 공개하다!
자살률 1위(OECD 회원국 기준), 행복지수 118위, 이미 일반명사가 되어버린 듯한 청년 실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주택 문제, 혈세만 낭비한 국가 사업 등등….
뉴스의 단골 메뉴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다 아는가? 이런 사실에 대한 본질도 잘 아는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가봉과 비슷한 수준의 형편없는 우리의 행복지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 지경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거짓말을 고발한다. 다름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제 위기의 방조'임을 밝힌 셈이다.
그리고 그 일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당신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대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목차
목차
프롤로그ㆍ8
제1장 #가계부채 #핵폭탄 #아몰랑 #경제위기ㆍ25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광란의 부동산 파티ㆍ26
한국 경제의 핵폭탄 '가계부채'ㆍ30
가계부채는 고삐 풀린 망아지ㆍ38
'가계부채 7대 취약국' 먹는 국인가?ㆍ41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ㆍ45
가계부채 도미노 게임ㆍ50
아직은 관리 가능하다 = 곧 불가능해진다 ㆍ56
짖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ㆍ67
제2장 #금리인상 #기승전부동산 #전세난 #떳다방ㆍ71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 '금리'ㆍ72
필사즉사必死卽死, 죽고자 하면 죽고ㆍ74
필생즉사必生卽死, 살고자 해도 죽는다ㆍ78
저금리, 은행과 서민 모두에게 악재일 수도ㆍ83
|부록| 미국의 금리인상에 관한 고찰ㆍ87
소리 없는 전쟁 '전세난亂'ㆍ106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 쓰고 '폐지'라 읽는다ㆍ109
떳다방의 부활ㆍ116
일단 믿어 보시라니까요ㆍ121
투자와 투기 사이ㆍ124
일본에도 배울 점이…ㆍ128
제3장 #실업난 #최저임금 #지니계수 #통화 #올림픽 #복지ㆍ135
직장은 없지만 실업자는 아니다!?ㆍ136
세계 1위 스펙의 고급 실업자들ㆍ139
"니가 가라 중동"ㆍ142
♬ 있잖아~ 정부는 기업을 사랑해~ ♪ㆍ144
장바구니를 부탁해!ㆍ148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먹고 싶으면 44분 동안 일하세요ㆍ151
토사노팽兎死勞烹, 토끼를 잡으면 노동자는 삶아 먹는다ㆍ154
지니계수만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니?ㆍ160
지니계수를 알아보자.arabozaㆍ163
정부와 국민의 동상이몽同床異夢ㆍ169
고장난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지 않는다ㆍ175
돈과 은행의 출생의 비밀과 한계ㆍ181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ㆍ186
의자앉기 게임의 노래가 끝나갈 무렵ㆍ195
올림픽 대박을 꿈꾸며ㆍ207
경제위기를 역발상으로 해결한 나라 아이슬란드ㆍ221
에필로그ㆍ235
색인ㆍ24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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