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행복의 씨앗을 품다

국제노동기구의 스리랑카 산재보험 도입지원기



국제노동기구의 일원으로 스리랑카에

산재보험을 정착시킨 한 젊은 공직자의 3년의 기록

변변한 자료조차 없는 개도국에 들어가 고군분투하며

마침내 사회보험제도의 씨앗을 뿌리다!



저자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 스리랑카 산재보험 도입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자료 조사 및 연구 인력 확보, 현지 방문 조사, 재정 예상, 프로젝트 검토자와의 메일 공방 등을 실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본부와 지부, 현지 국가와 현지 기업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을 알려준다. 또한 그 지난한 과정을 전달하며 성공한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 부족으로 고민하던 모습, 때로는 반대에 부딪쳐 좌절하는 모습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했다. 이 책은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참고사례를 제공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국제기구가 가진 의의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국제연합이…",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등의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수는 100개를 훌쩍 넘어간다. 그 이름들이야 익숙하지만, 실제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연구결과물이나 회의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라는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국제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국제기구에 어떻게 취업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실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행한 프로젝트 과정 전체를 생생하게 그려낸 책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ㆍ004

프롤로그ㆍ007



1.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ㆍ014

2. 스리랑카 산재보험 도입 기술지원 사업의 준비ㆍ017

3. 스리랑카 산재보험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제도 설계ㆍ024

4. 스리랑카 출장을 통한 현지 조사 수행ㆍ030

5. 스리랑카 노사정의 한국 방문 및 사례 학습ㆍ065

6. 산재 예방과 보상제도와의 연계 방안 연구 시작ㆍ070

7. 스리랑카 1차 연구용역 결과의 제출ㆍ076

8. 캄보디아 산재보험에 대한 영상 다큐먼트 작업ㆍ080

9. 스리랑카 노사정 워크숍 개최 및 전환점의 시작ㆍ090

10.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스리랑카 노사정 태스크 포스팀 결성 및 1차 태스크 포스팀 회의 개최ㆍ102

11. 추가 연구용역의 시작ㆍ107

12. 스리랑카 노사정 태스크 포스팀 2차 회의ㆍ111

13.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한 말레이시아 모델의 학습ㆍ114

14. 스리랑카 사업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시ㆍ121

15. 추가 연구용역 결과 초본 제출, 수차례의 피드백 및 방글라데시 산재보험 도입 지원 제의ㆍ126

16. 국제노동기구 제네바 본부 사회보장팀과의 토론ㆍ132

17. 3차 노사정 태스크 포스팀 회의 및 제도 도입 합의ㆍ138



후기ㆍ144

부록_ 스리랑카 노사정에 최종 제출한 산재보험 정책건의 요약ㆍ154

김주영 저자 김주영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가입, 징수, 보상, 민사소송 등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1~2013년까지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r로 근무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협력 분야 우수 직원으로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각종 훈련매뉴얼을 개발했고, 공동연구 및 개인연구를 수행했으며, 관련 결과물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의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KOICA 사업 등을 통해 몸담고 있는 분야의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인정받았다. 현실에 충실하되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환경이 곧 배움의 장이라는 나름의 철학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