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바야흐로 특허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특허전쟁의 시대!

특허로 상대를 제압하고,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특허 전략 전술의 모든 것



일반인이라면 특허를 잘 몰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특허받은 제품이라더니 별거 없네." 정도의 실망만 할 뿐이다. 하지만 연구자, 경영자, 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이 특허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특허 소송으로 회사는 몇백, 몇천억의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영 관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가 무엇이며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떤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 내용이다. 특허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관계자들이 특허 분쟁 등의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적합한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허는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측이 다툴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거나 쉽게 그 가치를 부정당하는 특허는 무용지물이다. 특허의 권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는 특허의 빈틈을 노려 다양한 반박 논리와 회피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단한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프롤로그 1 004

프롤로그 2 007

특허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015

책의 구성과 활용 018



제1장 경쟁자의 특허: 나는 위험한가?

특허의 위험, 정확히 판단하기 022

위험해 보이는 특허를 발견했을 때 위험 판단 프로세스 024

1. 특허의 유효성 판단 027

2. 청구항과 제품의 침해 분석 031

3. 특허권자와 나의 힘의 균형 판단 035

4. 특허권자의 공격성 판단 037

사례와 추가 설명 039



제2장 경쟁자의 위험한 특허: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위험한 특허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050

특허 분쟁 상황과 대응 전략 방안 051

1. 경쟁자 특허권의 허점을 찾는다 054

2. 경쟁자의 특허권을 피한다 057

3. 나의 공격력을 키운다 059

4. 제3자(공급자)에게 위험을 넘긴다 064

5. 특허 이외의 요소로 해결한다 066

6.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067

사례와 추가 설명 068



잠깐! 특허 분쟁은 회사 VS 회사 082



제3장 나의 특허: 충분히 강한가?

특허가 있으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다? 086

특허가 나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가? 087

1. 내 특허 기술로 제조한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가? 089

2.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091

사례와 추가 설명 093



제4장 나의 특허: 넓은 권리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개발한 것을 충실히 반영하면 좋은 특허가 된다? 108

1. 독립항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110

2. 선행 기술을 감안한 전략적 권리 설계 방안 113

3. 등록 가능한 최대 권리 설계 방안 117

사례와 추가 설명 119

등록 가능하며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권리 설계 프로세스 129



제5장 나의 특허: 출원의 방향은 바람직한가?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발명만 특허로서 가치 있다? 136

1. 기술의 특성과 발전 단계 139

2. 기술 수명 주기와 진화 단계를 고려한 특허 전략 141

3. 기업의 특허 창출 전략 147

사례와 추가 설명 148



제6장 나의 특허: 활용 목적에 적합한 특허를 확보했는가?

특허는 특허일 뿐 사업에 별 소용없다? 또는 반드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156

1. 기업의 시장·기술 위치와 경쟁 강도에 따른 특허 확보 목적 160

2. 개발 기술을 독점하려고 할 때 163

3. 타사의 특허 공격을 예방·방어하려고 할 때와 타사를 공격할 특허를 확보하려고 할 때 168

4.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한 특허를 확보하려고 할 때 173

사례와 추가 설명 175



잠깐! 공격 특허 VS 방어 특허 185



제7장 나의 특허: 특허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하는가?

특허는 다다익선? 190

1.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독점하려는 기업 192

2. 특허 공격이 두려운 후발 업체 197

3. 기술력 지표를 확보하려는 기업 200

4.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201

사례와 추가 설명 205



잠깐! 여러 사업군을 보유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210



제8장 나의 특허: 발명을 항상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가?

특허 VS 영업 비밀 214

사례와 추가 설명 224



제9장 기업의 실행 관점에서 종합하면

사례와 추가 설명 230



부록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제도는? 248

1. 신속한 출원일 확보와 신중한 청구 범위 설계: 청구 범위 제출 유예 249

2. 신속한 출원일 확보와 발명 구체화 시간 또는 권리 재설계 기회 확보: 우선권 주장 출원과 분할 출원 251

3. 심사 시기 선택: 빠른 심사 제도, 늦은 심사 제도 255

4.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에 의한 위험 회피: 신규성 상실 예외 257

5. 경쟁사의 특허 등록 저지: 정보 제공 261



에필로그 1 264

에필로그 2 268

한규남 저자 한규남은

공학박사, 특허 전략 전문가

POSTECH 화학과 학사, 석사(무기화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

전 삼성SDI 책임연구원, 리튬이온전지 연구개발, 에너지 사업의 특허전략(특허 클레임 대응, 출원 심의 등)

전 인포클루 기획팀장, 기술 트렌드 분석, 특허 전략 컨설팅

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전문위원,

50여 개 기업의 특허 전략 컨설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