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현대인에게 필요한)(개정판 4판)

제1장 친족, 가족, 성(姓)과 본(本)
Ⅰ. 친 족 … 3
1. 친족의 의의 및 종류 3
2. 친족의 범위 4
3. 친계와 촌수 4
4.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5
Ⅱ. 가족의 범위 … 6
1.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가족인 경우 6
2.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인 경우 6
Ⅲ. 자의 성(姓)과 본(本) … 7
1. 자의 성과 본의 결정 7
2.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 7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 7
Ⅳ. 가족관계등록제도 … 8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8
2.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 9
* 사례문답: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의 효력 …12
* 사례문답: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전남편 자녀들의 성과 본의 변경 …13

제2장 혼인과 이혼
Ⅰ. 혼인의 의의 …17
Ⅱ. 혼인의 성립요건 …17
1. 실질적 요건 17
2. 형식적 요건 1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9
1. 혼인의 무효 19
2. 혼인의 취소 20
Ⅳ. 혼인의 효력 21
1. 일반적 효력 21
2. 재산상 효력 21
Ⅴ. 혼인의 해소 22
1. 혼인해소의 유형 22
2. 이혼의 성립 23
3. 이혼의 효력 24
* 사례문답: 형부와 쌍둥이 자매인 처제와의 혼인 32
* 사례문답: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33

제3장 상 속
Ⅰ. 상속의 의의 37
Ⅱ. 상속회복청구권 37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37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38
Ⅲ. 상 속 인 38
1. 상속의 순위 38
2. 상속인의 결격 40
3. 대습상속 40
Ⅳ. 상속의 효력 42
1. 상속분 42
2. 상속재산의 분할 43
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 44
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의의 44
2. 단순승인 44
3. 한정승인 45
4. 상속의 포기 45
* 사례문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52
* 사례문답: 계모의 재산 상속 여부 53

제4장 유 언
Ⅰ. 유언의 의의 및 성질 57
Ⅱ. 유언사항 57
Ⅲ. 유언능력 58
Ⅳ. 유언의 방식 58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59
2. 녹음에 의한 유언 60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61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61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61
Ⅴ. 유언의 효력 62
1. 유언의 효력 발생 62
2. 유언의 철회 62
* 사례문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한 방식 67

제5장 유 류 분
Ⅰ. 유류분제도의 의의 71
Ⅱ. 유류분 권리자 72
Ⅲ. 유류분의 비율 72
Ⅳ. 유류분의 산정 72
Ⅴ. 유류분의 보전 73
* 사례문답: 유류분 산정 방식 76
* 사례문답: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유류분 청구 77

제6장 주택임대차
Ⅰ. 임대차의 의의 8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2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83
1. 대항력의 의의 83
2. 대항력의 구비방법 83
3. 대항력의 발생 84
Ⅳ.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85
1. 최소 임차기간의 보장 85
2. 임차기간의 갱신 86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86
Ⅴ. 임차보증금의 회수 88
1.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88
2.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보호 89
3. 전월세상한제 90
Ⅵ. 임대차 계약할 때의 유의할 점 91
Ⅶ.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91
* 사례문답: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및 임차보증금의 회수 보호 97

제7장 부동산 거래
Ⅰ. 매매계약의 체결 101
Ⅱ. 매매계약의 이행 101
Ⅲ. 매매계약의 해제 102
1. 중도금 지급 전의 해제 102
2. 중도금 지급 후의 해제 102
3.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102
Ⅳ. 부동산 매매할 때의 유의할 점 103
1. 매매 계약체결 전 유의사항 103
2. 매매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04
3. 매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104
Ⅴ. 부동산매매 계약서 104
* 사례문답: 부동산 매매의 유의할 점과 이중매매의 효력 108

제8장 금전거래
Ⅰ. 금전거래의 의의 113
Ⅱ. 이자의 약정 113
1.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113
2. 약정이자율의 제한 114
Ⅲ. 보증제도 115
1. 보증채무의 의의 115
2. 보증채무의 성립 115
3.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구별 115
Ⅳ.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116
1. 제정목적 116
2.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및 보증기간 116
3. 채권자의 통지의무 117
4. 근보증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 117
5.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시 117
Ⅴ. 금전거래할 때의 유의할 점 117
Ⅵ.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118
Ⅶ. 차용증서 120
* 사례문답: 금전거래할 때의 이자지급과 작성하는 문서의 효력 125

제9장 할부거래
Ⅰ. 할부거래의 의의 129
1. 직접 할부계약 129
2. 간접 할부계약 129
3. 선불식 할부계약 129
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130
Ⅲ.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130
Ⅳ. 할부계약의 체결 130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130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131
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131
1. 청약 철회권의 의의 및 행사 기간 131
2. 청약 철회권 행사 방법 132
3. 청약 철회권 행사의 효력 및 비용 부담 132
4. 청약 철회권 행사의 제한 132
Ⅵ.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133
Ⅶ.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133
* 사례문답: 백화점에서 할부로 구입한 물건의 계약 철회 147

제10장 신용카드
Ⅰ. 신용카드의 의의 151
Ⅱ.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151
1.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151
2.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152
Ⅲ.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152
Ⅳ. 신용카드의 발급 152
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153
Ⅵ.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154
Ⅶ.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154
* 사례문답: 신용카드 도난, 분실의 경우 구제방법 및 보상기간 161

제11장 형사절차
Ⅰ. 형사관계의 기본원리 165
1. 죄형법정주의 165
2. 적법절차원칙 165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165
Ⅱ. 고 소 166
1. 고소의 의미 166
2. 고소는 어느 수사기관에 하는가 166
3. 고소방식 167
4.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ㆍ수정요구권 167
5. 진술거부권(묵비권) 167
6. 기소중지 168
Ⅲ. 검찰의 처분종류 168
1. 기 소 168
2. 불기소처분 169
Ⅳ. 검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69
1. 영장실질심사청구 169
2. 구속적부심사제도 170
3. 보석제도 170
4.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요구거부권 172
5. 출국금지란 172
6. 배상명령신청제도 173
* 사례문답 180

제12장 직장생활과 성희롱
Ⅰ. 성희롱의 개념 183
Ⅱ. 성희롱 관련법 183
1. 여성발전기본법 183
2. 국가인권위원회법 183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84
Ⅲ. 성희롱 판단기준 184
1.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 184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184
Ⅳ.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 185
1. 성적 고정관념 185
2. 사회문화적 규범 185
3. 조직 내 집단문화 185
4. 조직 내 힘의 권력관계 185
5. 습관의 무서움 185
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85
Ⅵ. 성희롱의 성립요건 186
1.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상급자, 근로자 등일 것 186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186
3.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줄 것 186
4.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186
Ⅶ. 성희롱의 유형 187
1. 육체적 행위 187
2. 언어적 행위 187
3. 시각적 행위 187
4. 기 타 187
Ⅷ. 성희롱 사례 188
Ⅸ.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피해자의 대처방법 188
1. 기관 내 자체 처리 의뢰 188
2.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고발 188
3.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 188
4. 민사소송의 제기 188
Ⅹ. 형사 처벌 189
1. 육체적 성희롱의 경우 189
2. 언어적 성희롱 189
3. 시각적 성희롱 190
* 사례문답 198

제13장 성 폭 력
Ⅰ. 성폭력의 개념 201
Ⅱ. 성폭력의 유형 201
1. 성희롱 201
2. 성추행 201
3. 성폭행 202
4. 디지털 성범죄 202
5. 데이트 성폭력 203
6. 친족 성폭력 203
7. 사이버 성폭력 203
8.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203
Ⅲ. 성폭력 발생원인 204
1.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204
2. 우리나라의 법정형보다 낮은 성폭력 처벌 실태 204
3.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204
Ⅳ.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204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4
2.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5
3.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205
4. 전자발찌 부착 205
Ⅴ.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법과 정책 205
Ⅵ.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206
1.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206
2. 피해자 중심 지원체제 확충 206
3.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206
4.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6
* 사례문답 218

제14장 법률구조
Ⅰ. 법률구조제도 221
1. 법률구조의 의의 221
2. 법률구조의 대상 업무 및 대상자 221
Ⅱ. 법률구조기관 222
1. 대한법률구조공단 222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24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25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226

〈부 록〉
전문용어 해설 233

신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