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통합 통일대담

국정혼란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창조적 정도(正道) 통합과 창조적 정도(중립) 통일!

지금껏 세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한 개혁안과 청사진!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이라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정의 대혼란, 느닷없이 찾아오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국제사회 알력다툼으로 인한 진퇴양난의 시기에 누구 하나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책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은 좌ㆍ우 대립, 보수와 진보의 다툼 등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개혁과 해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위기는 분명 기회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될 뿐"이라고 하며 "국론 분열을 유발하고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어 온 우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종교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기존의 낡고 뒤처진 87체제에 의한 정치 형태를 근본적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현재 한반도의 역사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유하며,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스라엘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Exodus)'을 통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었듯이 한반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국가대개조와 국민대통합,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해결하고 평화의 제4의 국가 체제 모델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내외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들을 세세하게 짚어가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국가적 대개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 소통에서는 갈등이 빚어지는 양비론적 사고를 타파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끄는 방법론을 논한다. 3부 통합에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의식, 새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대통합 운동과 정치적 변화를 제시한다. 4부 통일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창조적 공생과 공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가를 짚어낸다. 마지막 5부 공존주의ㆍ공생경제(혼합경제ㆍ통일경제)론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통합과정을 거쳐 탄생한, 지금껏 세상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 이데올로기를 펼치기 위해 필요한 개혁안과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낸다.



새로운 정치, 국민대통합, 남북평화통일은 단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꼭 해결해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새 국가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갈등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글로벌 중심에 나아가기까지의 문제 등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창조적 통합 통일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프롤로그



국정혼란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창조적 정도(正道) 통합과 창조적 정도(중립) 통일!



위기는 분명 기회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될 뿐, 해법(解法) 부재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 위기의 결과는 결국 파멸로 치달을 뿐이다.



유사 이래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이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어 국정의 대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나라의 앞날은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축적은 산술급수적이지만 붕괴는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에서 불어온 트럼프 정국의 폭풍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UN과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대재앙을 불러오게 될 북한붕괴를 위한 고강도의 북한 조이기에 이미 나섰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뒤에서는 북핵(北核)이 뒤쫓아 오면서 위협하고 있으며, 앞에는 촛불집회가 홍해(紅海)를 이루고 있는 진퇴양난의 현실 앞에서 성서의 출애굽(Exodus)이 수천 년을 돌고 돌아 21세기의 지금 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동시성 시대처럼 전개되고 있음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상황을 대변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로 한반도는 위기다. 그것도 일촉즉발의 위기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몰고 온 것은 비단 국정의 혼란만이 아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체제에 개헌과 책임총리 및 중립(거국중립내각)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어느 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창조적 중립통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시 말해 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창조적 중립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적 준비체제로서의 중립정부를 구축하라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는 기회이다.



그런데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립은 중도(중간ㆍ중파)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배태한 배타적 개념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즉 영(靈)철학에 의한 정도론(양미론)의 창출이 급선무이다. '정도(正道)'라는 개념은 2분법적 사고가 빚어 낸 좌/우, 양비론(兩非論)에서 파생된 중도(중간ㆍ중파)를 하나로 대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므로 중립과 중도의 개념은 '정도(正道)'로 교체하여야 하기에 중립거국내각과 중립국 체제도 정도거국내각, 정도국 체제로 그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



철학은 개념의 새로운 창조로부터……! -들뢰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UN의 대북 제재를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나친 야당(野黨)의 책임 추궁이 국정의 혼란을 부추겨 자칫 국정의 마비상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실패가 결코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2008년 미국발 금융 사태로 자본주의 또한 위기를 겪게 된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리고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여당(與黨)도 정도론에 의한 정도정책정치가 아니라 간판만 바꾸는 재창당을 한다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UN의 대북제재는 이로 인해 북한이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붕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결국 대남도발을 감행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 박사는 "북한 붕괴론은 바보 같은 말이다. 붕괴라는 것이 일어난다면 붕괴론 자체의 붕괴가 먼저 일어난다."며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를 기억한다. 두 나라 모두 핵을 버린 뒤 미국의 침공을 받았다. 그래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남쪽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라는, 즉 새로운 통일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역사의 압력임과 동시에 UN의 경제제재는 결국 북한의 무력침공을 유발하여 우리에게 대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 간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늘의 경고임을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쪽 체제로의 흡수를 두려워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자 사회제도의 블루오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공존과 공생을 위한 평화적 체제의 수립, 즉 제4의 방법론(창조적 정도통일체제)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혼란과 대재앙으로부터의 대탈출(Exodus)을 위해, 즉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거국'정도'내각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차제에 우리가 먼저 국론 분열을 유발하고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되어 온 우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종교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기존의 낡고 뒤처진 87체제에 의한 정치 형태를 근본적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ㆍ계층ㆍ빈부의 갈등'을 '정도정책'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 힘은 정치여야 하기에 '제4의 방법론'에 의하여 기존의 모든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4의 '새 가치관 정도정당과 정치', 즉 개헌에 의한 지역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지난 2016년 4ㆍ13 총선에서의 여소 야대 국면과 최근에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를 국론의 분열과 북한의 엽기적인 위협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민심과 시대정신의 표출이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인류의 역사는 한 인간의 성장을 닮아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한 성장 발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한 인간의 성장과도 같아서 미완성에서 그 완성을 향한 성장 발전의 역사이기에 21세기는 인류문화의 완성기이며, 또한 역사의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사는 20C 초엽부터 21C를 맞이한 지금까지 약 1세기 동안 문화의 대변혁을 위한 몸부림 중에 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의 한반도가 그 변곡점의 중심에서 세계의 미래를 위해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극의 길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2016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약 1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라!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위에서 그 상징성을 언급했지만 혹자는 한반도의 역사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유하여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다. 첫째, 바로의 왕국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애급고역과도 같은 일제식민시대를 통해 조선의 왕정체제인 전제군주제가 해체되었으며, 둘째,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두 돌판을 제시했던 출애굽과도 같이 마치 6ㆍ25 동란을 거쳐 38선으로 두 나라를 갈라놓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했으며, 셋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듯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21세기 글로벌시대 '평화의 새 세계체제 모델'인 민주주의의 완성(민주주의4.0), 즉 공존주의ㆍ공생경제(통일경제)체제를 성취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반도 정치사는 세계사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또한 그 뜻을 완성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다(『창조적 통합ㆍ통일대담』, '이끄는 글-전제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서 도표-1 참조).

칼 마르크스(K. Max)는 그의 『사적유물론』에서 사회가 원시ㆍ노예ㆍ봉건ㆍ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창조적 성장론(영철학ㆍ정도론ㆍ양미론)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완성된 사회체제가 아니라 과정주의, 즉 성장과정에 있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쪽주의ㆍ통과주의일 뿐, 사회는 두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공존ㆍ공생의 제도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반도는 양 체제 중 어느 체제도 예외 없이 양 국가가 동시에 21세기에 맞는 목적적 완성체제인 제4의 국가체제를 새롭게 창출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도 과거의 낡은 제도와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 구조를 타파하고, 배려와 협력에 의한 수평적 제도와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갈기갈기 찢기고 갈라진 국론의 분열로 인해,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대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한반도와 대한민국호가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다. 국정의 혼란으로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저급한 이데올로기를 치유하여야 하며, 그리고 계층과 지역 그리고 빈부(양극화)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어느 한 체제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을 넘어선 제4의 체제', 즉 공존ㆍ공생주의에 의한 '창조적 정도(중립)국 체제'를 새롭게 창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4ㆍ13총선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평화통일과 동ㆍ서 통합을 위해 승자독식의 엽관제적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양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새 지도자와 정도론에 기반한 새 정책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ㆍ13총선의 결과와 최 게이트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역사의 경고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의 치우침에 의한 편협한 이념을 벗어던지고 협력과 공생, 즉 물질/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좌/우, 보/진, 중도를 뛰어넘고, 국유화/사유화가 공존(5:5)을 이루며, 권력의 지배자/피지배자, 빈/부가 기우뚱한 균형을 이루며, 법과 제도의 혜택이 공정하며, 양성ㆍ세대ㆍ지역적 차별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조를 위한 새 가치관 '영(靈)철학(정도론ㆍ양미론)'교육이 요구되는 법이며, 새 가치관은 제4의 정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빠트려서는 안 될 근원적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 제4의 정도정치는 기존 정당ㆍ정치의 망국적 연고주의와 저급한 이념 논쟁 또한 무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 가치관에 의한 '제4의 정치'는 전국이 그 무대가 될 것이며, 양극(兩極)의 이념을 초월해 모든 분파(分派)를 새롭게 정도론(正道論)으로 변화시켜서 모두를 화합ㆍ통합하게 할 수 있는 일명 '경계'의 정당ㆍ정치이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과 그 대안!

1.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과 SLBM의 발사 성공, 최순실 게이트ㆍ세월호ㆍ메르스 등 여러 사태를 통해 역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한 우리의 모든 지도층은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대개조에 대한 근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2.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층은 '87년 체제'가 파생시킨 기득권에 안주해 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대안정책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했음이 가장 큰 원인이다(미시경제이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3.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양한 위기를 초래한 본질에 대한 무지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아야 알맞은 해법을 찾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대안1. 새 가치관에 의한 제4의 정당 창설〉

ㆍ2016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는 2017년 차기 대선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그랜드 프로젝트의 서막으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다뤘는데, 김 전 대표는 "요번 대선 판도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거와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선후보 검증의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올 김용옥 교수의 첫 질문에 대해 주저 없이 "갈등이다! 이 갈등 구조의 해결 없이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정치가 어떠한 기발한 노력을 해도 무기력ㆍ무능에 함몰되고 만다. 그 갈등ㆍ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소득 격차, 즉 양극화라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북한의 도움'에 관한 물음에 대해 "그게 뭐겠는가? 결국 경제적 지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비단 돈의 문제일 뿐 아니라 체제(體制)의 혁신(革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그는 담론의 제2주제인 개헌문제에 대해 '내각제 개헌에 의한 권력의 분권'을 꼽았다.

ㆍ새로운 정치와 국민통합의 핵심은 이념의 통합이다. 왜냐하면 이념, 즉 생각의 차이가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궁극의 해법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새 가치관의 창도에 있다. 다시 말해 의식개혁은 기존의 사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의식개혁, 즉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과 생산수단을 50:50으로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인간적 자본주의ㆍ혼합ㆍ공생경제(통일경제)정책 등을 실시해야 그 이념적 반대자들을 설득시켜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이다.

ㆍ새로운 당은 범국민의식대전환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의식을 대전환시켜 진/보, 좌/우 중도(중간ㆍ중파)조차도 초월하는 새로운 제4차원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새로운 정치와 나라를 창도해야 하며, 경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조선ㆍ화학ㆍ중공업 등)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21세기형에 맞는 스마트한 대한민국, 즉 공존주의ㆍ공생경제(통일경제) 시스템에 의한 '제4차 산업(인공지능ㆍ로봇ㆍ바이오ㆍ나노ㆍ전기차 등. 공공성이 많은 분야의 공영화)'의 새 시대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ㆍ지금의 국민정서는 '87년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지나친 수직적인 경쟁과 낡은 제도로 인하여 양극화와 미취업, 즉 실업과 비정규직, 그리고 정리해고가 잉태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수평성을 찾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구시대적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이 희미해져 있어서, 경제적 이득을 누가 더 많이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 생산방식의 차이를 따지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2. 철학에 기반한 정책정당으로 진/보, 좌/우, 중도(중간)를 뛰어넘는 전국정당(제4의 정당) 구축〉

새 가치관인 '영(靈)철학(正道論ㆍ兩未論)'은 좌/우, 보/진, 양비론적 중도조차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대통합의 철학으로서, 철학과 신학을 소통하고 동ㆍ서양적 사유를 통폐합한 한국철학이며, 도올 김용옥 교수가 주창한 기(氣)철학의 학문적 체계를 새롭고도 쉽게, 그리고 완전하게 수립한 4차원의 철학이다. 다시 말해 새 가치관은 양극단의 사유를 잉태하게 된 사회주의/자본주의(국유화/사유화)의 이분법적 사고와 양비론적 중도의 사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급한 국민의식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철학에 기반한 정책정치인 '공존주의ㆍ공생경제(통일경제)'를 구축해야 시대정신의 호응으로 '분열된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하고 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현안인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당이 되게 될 것이다.

ㆍ협치는 동ㆍ서 통합 정치의 시대적 요청이자 준엄한 명령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념이 다른 기존의 거대 두 정당의 협치가 전국정당이 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차제에 여ㆍ야의 제3세력이 개헌에 의한 지역분권형 대통령제와 정도론을 중심으로 '제4당'을 창설하여 전국정당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견인하여야 하는 일은 역사의 엄숙한 숙명이다. 그런데 개헌을 통한 분권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없다. 새 가치관에 의한 국민의식 개혁으로 케케묵은 이데올로기를 뿌리뽑고 공생경제(통일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새 정치를 이 땅 위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안3. 인물과 정책(철학에 기반한)의 조화 정치〉

ㆍ제4당은 기존의 야(野)보다 더 야성적(野性的) 정책을 수립해야 야권/여권의 텃밭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으며 전국정당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ㆍ양극화 해법 제시의 유일한 길은 선별적 복지를 넘어 공공성이 큰 분야에 있어서의 공영화의 비중을 높여 사회적 약자의 능력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제도, 즉 보편적 복지까지도 뛰어넘는 국가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손학규: 4.13 총선은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표초리').

ㆍ공생경제(혼합경제/통일경제): 생산과 유통ㆍ금융 등등의 50% 공영화를 구축하면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제도까지 초월한 국가복지체제가 된다. 비단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교육ㆍ법률ㆍ보험ㆍ부동산 등).

ㆍ사냥방식(이란 수주)과도 같은 수렵형도 중요하지만 제도에 의한 경제성장 발전 시스템(전국ㆍ전 세계에 유통의 네트워크)을 구축해야 한다.

ㆍFTAㆍTPP시대를 대비하여 마트공사를 창설하여 전 세계로 진출해 수출을 돕고, 내수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초 현대화(백화점화)하면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유통구조가 혁신됨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신 성장 동력을 무궁무진하게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트공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을 50% 돕게 된다면 '창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경이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그리고 생필품인 농ㆍ수ㆍ축산업의 '50% 직거래(수매제)'를 도입하면 생활의 안정을 돕게 됨은 물론 우리 사회ㆍ문화에 대변혁을 유발하여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분권이 급속히 이루어져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대안4. 차기 19대 대권은 개헌에 의한 권력의 분권(동서통합형 분권형 대통령제)〉

ㆍ여당이 당을 초기에 혁신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다면 친박/비박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증법(辨證法)적 혼란이 지속되어 '정ㆍ반ㆍ합'의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한 신테시스(Synthesis)로서의 제4당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권도 야권도 '철학에 기반한 새 정당', 즉 인물중심이 아닌 정도정책정당으로서의 제4당을 창설해 다시 분권을 위한 대연합을 재창조해야 한다.

ㆍ제4당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지역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영ㆍ호남의 정치적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인간적 자본주의, 정의로운 경제, 즉 공생경제(통일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이념적으로는 정도론(正道論)을 펼쳐 좌/우, 보/진, 양비론적 중도(중간)의 편협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ㆍ공생경제(통일경제)로 야권을 지지하는 전국의 모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산(기업)보다 '유통(마트)공사'를 먼저 창설하여 생필품의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여 직접적인 혜택이 파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ㆍ지역분권형 대통령제에 의한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제4당이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새 가치관에 의한 정책정치로의 변신을 새롭게 꾀하여야 한다. 최근 '새 한국 비전'을 주창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여권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재오 전 의원과 같이 '늘푸른한국당'을 꿈꾸고 있지만 시대정신의 요청인 새 가치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또한 제4의 당의 필수조건인 새 가치관에 의한 정도론으로 양극단을 배제하는 지금의 양비론적 중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높은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하다.



〈대안5. 창조적 정도(중립)통일로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ㆍ위에서 언급했듯이 남한의 정치사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는 직결되어 있다. 더욱이 '영(靈)철학'의 섭리법칙에 의하면 2017년부터 남북한이 '대교류기'에 접어들게 되는 시운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음이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확실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의명분'으로서의 북핵 문제와 통일문제의 부각은 중요하며, 그 문제의 근본대안이 될 '창조적 중립(정도)통일' 문제를 공론화해야 우리 정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

ㆍ'평화통일(중립(정도))체제'를 전제할 때 '공영화의 정책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야권 진영보다 오히려 더 야성적(野性的) 진보정책의 수립으로 철학이 없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진영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두 기득권의 아성을 무너트릴 수가 없으며, 또한 낡고 병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좌파와 진보는 '공영화'를 지향하고, 우파와 보수는 '사유화'를 지키려는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통일은 생산과 유통, 금융 등에 있어서 '50%의 공영화'와 '50%의 사유화'에 의한 생산수단의 조화, 혼합, 즉 정도(正道)의 통일이며, 어느 체제 한 쪽으로의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제도적 조화인 평화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ㆍ북한은 이미 3년 전 김정은에 의해 생산수단의 중립(정도)화를 수립(생산과 유통 및 금융의 50% 사유화)했다. 생산, 즉 특급기업소 및 1급기업소 이하를 전면 사유화했으며, 유통, 즉 마트는 전국에 400여 개의 장마당을 열어 그 비율이 무려 80~90%가 사유화되었다.

ㆍ협치(協治)는 남북통일 준비를 위한 시대정신, 즉 남남통합(영ㆍ호남통합)을 이루라는 역사의 암시(暗示)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조화한 공존의 공화국(정도정부)이라는 지렛대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을 혁신시켜 국민을 통합하고, 나아가 중국(中國)을 움직여야 북한의 위협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며, 한반도를 정도국체체(正道國體制)로 전환시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다(故 DJ와 고르바초프-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남북통일을 주창함).



이상의 프롤로그는 대화 형식으로 엮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분산되기에 그 뜻을 압축하여 조금 특별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인 틀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내용이 더 귀하지 않겠는가? 부활은 십자가의 산물이기에 지금 우리는 국민 통합과 창조적 통일이라는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 길 위에서 길을 묻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불원간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독자 제현과 함께 두 손 모아 기원하고자 한다.

추천사 4

인사말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새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박근령 육영재단 전 이사장) 7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제도의 혁신(박대영 부산대학교 교수) 11

프롤로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창조적 정도(正道) 통합과 창조적 중립(정도) 통일! 16 인류의 역사는 한 인간의 성장을 닮아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한 성장 발전의 역사! 19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과 그 대안! 22



이끄는 글: 국가대개조ㆍ국민통합ㆍ평화통일은 불가분의 관계

독일통일은 준비(사회ㆍ민주주의)된 통일 30 창조적 중립(정도)통일론 32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양 국가체제를 대개조해야! 34 1체제 2국가(입헌군주공화국)와 남북통일의 3요소&고려연방제(1국가 2체제)의 허구 35 38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편협한 이념의 선 38 21세기의 새 질서(창조적 중립(정도)통일)를 위해 20세기 초부터 세계질서 해체 42 한반도 역사의 법칙과 남북통일의 시기? 43 절대정신(絶對精神)의 요구와 한반도 역사의 성장 발전 법칙 44 전제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45 남ㆍ북한 사회제도는 이율배반 체제 47 창조적 중립(정도)정부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 48 제4의 방법론에 의한 '창조적 중립(정도)제도' 49 동ㆍ서 통합은 남북통일의 모델, 새 가치관 정도 정당의 출현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50 영ㆍ호남 통합정당의 출범과 분권형 대통령제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 51 영(靈)철학(정도론(正道論)ㆍ양미론(兩未論))이란 무엇인가? 53 천안함ㆍ세월호ㆍ성완종 게이트ㆍ메르스ㆍ북핵 위협 등의 사태는 '국민대통합ㆍ국가대개조ㆍ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의 경고 54



제1부 - 패러다임의 대전환

창조적 중립(정도)통일과 국가대개조는 의식개조와 사회제도의 대개조를 병행해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62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법-공생경제론(비율배분론) 74 새 가치관 운동과 제4의 길&권력의 분권(이원집정부제) 79 화해의 주도권자는 피해자 92 민주주의 4.0 공존주의 1.0-한국 민주주의 4.0의 전주곡 97 철학에 기반한 정책정치 101 생활경제정치 106 민주주의 4.0은 멀티플레이 정치제도 112 민주주의 4.0의 지도자는 정책의 집행권자(agent) 115 해외동포들의 대탈출(Exodus) 118 세월호ㆍ메르스 사태는 국가대개조를 위한 역사의 채찍,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야! 120



제2부 - 소통

소통과 통섭-진정한 소통은 지식의 차원을 벗어나 지성과 영성을 회복해야! 124 이기심은 소통의 적 131 융(Carl G. Jung)과 영성(靈性) 137 정치와 종교 144 2분법적 사고와 양비론&정도론과 양미론 148 보수ㆍ진보ㆍ중도론 & 창조적 조화론 154 영(靈)철학(창조적 성장론) 157 도올 김용옥 교수의 기(氣)철학에 대한 창조적 비판 162 이기심은 영성에 대한 무지의 산물 169 변증법과 소통법 175 시스템 철학 정치 179 시스템(System) 철학 정치의 해제(解題) 184



제3부 - 통합

국민대통합과 새정신운동 188 사회통합과 전문인들의 어록&대통합의 변 195 역할분담 국회론과 삼원제(三院制) 202 새정신운동 특별법 제정과 3대 국민운동 204 국민통합은 인간통합 211 창조적 중립(정도)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가개조는 민관합동 병행운동 213 국민통합을 위한 행동화 포럼 창조적 비판 215

※참고자료: 국민통합행동화포럼 자료집



제4부 - 통일

남북통일과 창조적 공생ㆍ공존주의 224 남북통일은 새 사상이 있어야 229 제4의 길 234 38선은 이념의 경계선 240 창조적 중립(정도)체제 구성 242 남북통일 어록 모음 245

※ 통일논단: 윤태룡 교수의 중립 통일론에 대한 창조적 비판

백낙청 교수의 저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에 대한 창비의 서평&창조적 비판



제5부 - 공존주의 ㆍ 공생경제(혼합경제 ㆍ 통일경제)론

생산과 유통 및 금융개혁 290 제4의 길(국가복지, 체제복지) 299 공생경제론(역할분담/비율배분 경제론)과 경제의 민주화 303 북한의 생산 수단과 경제 관리방식 개혁 312 공생경제론은 비율배분ㆍ역할분담 경제론 318 사회주의의 장단점과 자본주의의 장단점 320 북한은 생산과 유통의 50% 사유화, 남한도 각각 50% 공유화해야! 321 전통시장 백화점화를 위해 생필품 마트(Mart)공사 창설 327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폐기 329양극화 문제 해결은 생산과 유통 및 금융의 50% 공영화로부터 331 창조적 복지정책 337 기업의 역할분담경영 338 유통개혁 그리고 소비자주권 340 생필품마트공사 창설로 전통시장 백화점화 342 대체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346 마트공사 창설과 창조적 기부 350 자본주의 4.0에 딱 맞는 한국 354



에필로그 362

주석 368

부록 국가개조론 376

박근령 저자 박근령은 195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대학교 음대 졸업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전 육영재단 이사장

평화통일연구원 명예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