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개정증보판)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그려낸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로서 한반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는 얼핏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내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외적으로 볼 때 북한의 개발을 매개로 삼아 한반도에서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다양한 외부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남한에겐 외부의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북한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태도보다는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일이란 한반도 전체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갑을관계의 형성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대국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지배하고 흡수한다는 잘못된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는 전문 영역인 법학에 경제학을 연계시켜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고안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저자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견지에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저술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증보판은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무드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실질적 경제통합 이룩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한반도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내자는 저자의 바람을 담았다.



남북 간 화폐통일을 통한 경제교류가 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청사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영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실패로 끝난 반면 남한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남북 간 경제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폐쇄경제를 고수하며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 단절이 계속된다면 아마 통일은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경제적인 갑을관계라는 봉건적 틀을 깨고 남북 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반영된 전문서적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남오연 저자는 더 이상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15년 이 책의 초판,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첫 출간 후 3년 만에 출간된 이 개정판은 그때 이후 생긴 대한민국 내외적 정치 판도의 변화,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한 저자의 역작입니다.



이 책은 막연하게 통일을 바라기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 북 간 화폐 통합을 통한 직접적 교류 체제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심층적 연구를 거쳐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와 신뢰를 동시에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점진적 경제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북한 또한 시간을 두고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도 언젠간 무너지리라는 꿈을 가져 봅니다.



이 책이 평화와 자주통일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바랍니다.

증보판을 내면서_ 4

추천서_ 15



Ⅰ. 한반도 국부의 보전과 창출_ 19

New 패러다임_ 20

스펙트럼의 명암_ 23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_ 30



Ⅱ. 북한 금융의 특징_ 35



Ⅲ. 남북한 화폐통합_ 41

단일화폐의 유통_ 42

중간결제수단의 한시적 사용_ 46

남북한 화폐교환비율과 적정 통화량_ 49

들어가면서

2016년 기준 화폐교환비율과 적정 통화량 추정

2018년 4월 기준 전용가능성

동·서독의 화폐통합

마셜 플랜(Marshall plan)

나가면서

한반도통화동맹(KMU)_ 88

EU 화폐통합 과정

EU 화폐통합 내용

EU 화폐통합에 대한 평가

한반도통화동맹(KMU)의 전망



Ⅳ. 화폐개혁의 시기_ 103

기존의 논쟁_ 104

위완화 허브_ 107

남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_ 114



Ⅴ. 화폐통합의 파급효과_ 123

북한의 화폐개혁_ 124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_ 127

불가역적 시장화_ 129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글로벌화_ 131

일자리 창출_134

통일 한반도의 중앙은행_ 143



Ⅵ. 완전한 자유독립국가를 꿈꾸며_145



부록: 한반도통화동맹에 관한 합의서 초안) 150

참고문헌_ 163

출간후기: 168

남오연 - 1974년 대전 신탄진 출생

- 창신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 수료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대선 야권후보단일화를추진하는청년변호사모임 회장

- 前 대한인권변호사협회 회장

- 現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KAPS) 운영이사

- 現 공유변호사단 럭션(LUXION) 회장

-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청호 부설 통일미래법률연구소 소장

- 現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률자문변호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저서】

- 『공공의 적』(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

-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