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의 반란

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IMF당국으로 부터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 온 나라가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아우성이었고, 은행 앞은 금융피해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순박하고 애국심 강한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인 금융소비자들은 저마다 장롱 속 금붙이를 들고 금융당국의 환란책임을 묻지도 않고 금모으기 운동의 긴 줄에 섰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IMF환란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친 지도 이제 22년째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IMF 환란을 모티브로 삼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 속에 IMF 금융위기는 그저 지우고 싶은 충격적인 사건이며, 되살리고 싶지 않은 그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것은 IMF 위기의 참상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 『금융인의 반란』은 바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IMF는 결코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방탕이나 과도한 씀씀이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통화당국의 외환 및 환율관리실패, 금융기관의 과다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과 대기업의 과다한 부채비율 이에 따른 불건전 재무구조와 선제적 구조조정실패 등의 중첩된 결과가 바로 IMF 환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천문학적인 폐해가 IMF환란 적폐인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IMF 환란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 문제 개선을 위해 갖가지 민생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의 무책임을 전제로 채권자 중심의 운용을 한 결과입니다. 무려 4번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 놓은 민생정책은 빈부양극화 확대만 초래했을 뿐 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환란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하게 구제된 채무불이행자와 실패기업인 324만 명의 금융적폐가 공정하게 재정산되고, 195만 부실 징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만 다시금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와 민생은행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저자 이기철은 조흥은행에 입행한 뒤 노조위원장과 해외지사 근무 등 금융인으로서의 탄탄대로를 걸었으며, 동화은행 창업에 동참하여 중소기업부장과 기획부장 그리고 자금부장 등을 거쳐, 신중앙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등 은행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현대 금융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환란을 겪으면서 우리 금융권의 모순과 부조리의 민낯을 직접 확인한 그는 금융소비자 편에서 내부고발자가 되어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의 반란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금융회사 건전성유지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재를 털어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를 세워 무려 700여명의 미국식 회생경영사를 양성했으며, 이들을 통해 수천 명의 부실 중소기업 회생과 실패기업인들의 재기에 앞장서왔습니다. 이 책 『금융인의 반란』은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자라나 파란만장한 금융사의 한복판에서 성공과 시련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던 저자의 모든 것이 녹아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1997년 IMF 환란이 빚은 금융 산업의 현주소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실상과 대응방안 등을 적나라하게 속속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출간후기]

민생금융혁신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선진재기제도 구축. 시대적 요구!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1997년, 쓰나미처럼 밀려온 IMF 환란 여파에 금융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과 부작용을 외면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자금융 확대정책으로 환란은 극복되었지만, 그로 인해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금융 지원조건이던 고금리 정책, 금융시장 전면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환율인상, 평균 350%가 넘던 대기업부채비율 250%로 인하라는 혹독한 족쇄에 갇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 인해 우량기업들까지 그들의 손에 착착 넘어갔고, 무수한 퇴출기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가계는 무참히 붕괴되어 갔으며, 결과적으로 빈부양극화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그들 인생의 질곡은 21년째 이어져왔고, 지금도 수백만 부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과 과중채무자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IMF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되었다지만, 부자만의 잔치가 아닌, 서민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누적된 금융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수백만 금융피해자들의 재기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나 금융사의 시혜나 일시적 채무탕감이 아니라 시장자율제도이어야 하며, 이 중 하나가 바로 금융수요자 중심의 선진재기제도인 것입니다.

저자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몸담아 왔으며, IMF환란 한복판에 서있었던 우리 금융사 산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금융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그가 오히려 소비자 편에 서서 낙후된 금융제도가 낳은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진재기제도 정착에 무려 13년을 홀로 치열하게 발 벗고 나섰었고, 이 책 『금융인의 반란』에는 그가 생각하는 민생금융의 혁신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이 수백만 부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들이 재기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이에 기초한 빈부양극화 해소로 이어져 모든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 PROLOGUE 07
● 추천사 14

Part 1 정년퇴직한 금융인의 명(明)과 암(暗)
01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 환란 24
02 빈농을 탈출한 조흥은행 입행 29
03 인생의 전환점이 된 노동운동 31
04 노동운동 중단과 은행 업무 복귀 47
05 동화은행 창업은 금융 100년사의 슬픈 신기록 65
06 저축은행 공채 사장 피선과 경영혁신 85

Part 2 성공한 금융인이 왜 금융소비자 편에 섰나?
01 파산관재인 선임과 서울법대 도산법 연구과정 96
02 국내 최초 '선진재기제도' 구축 시도 102
03 신용상담사 양성과 국책기관 최초 등록 107
04 기업회생컨설팅 비용 정부지원제도 제안 채택 111
05 퇴출기업 문제로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초대 115
06 부실기업과 실패기업인 재기는 금융인의 사명 119

Part 3 '선진재기제도' 수용과 '다산다사'주의 타파
01 중소기업 다산다사(多産多死)주의 해소 대책 126
02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의 이해 137
03 창업 13년 만의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정부승인 146
04 채권·채무자 모두 유리한 전치주의(前置主義) 제도 162
05 재기지원 재도전진흥공단 신설과 중견기업 활성화 166

Part 4 위기 중소기업 회생 성공과 채무불이행자 재기 노트
01 올바른 기업 회생 개념과 위기기업의 존폐 172
02 위기기업 회생절차의 효율적 이용과 실전 전략 178
03 부실기업인의 통렬한 반성과 회생경영 전략 189
04 위기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회생경영노트 198
05 부실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업회생 성공사례 211
06 채무불이행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성공사례 223

Part 5 고장난 금융이 바로서야 기업과 민생이 산다
01 금융적폐 청산과 진정한 IMF 환란 극복 244
02 '선진재기제도' 수용과 채무불이행자 적체 차단 253
03 중산층 몰락의 촉진과 개인 신용평가제도 262
04 위기 중소기업 약 195만의 선제적 구조조정 268
05 민생은행과 서민·중소기업금융 시스템 재건 274

Part 6 금융적폐청산 및 회생경영사 제도 도입법 개정 청원
01 금융적폐 324만 명의 청산 및 환불 청원 282
02 회생경영사(CTP) 제도 도입법 개정 청원 284

●「부록」 옥중의 단상 287
● EPILOGUE 329
● 출간후기 332

이기철 -고대 경영대학원 MBA

-서울법대 통합도산법 연구과정 수료

-이스라엘 Afro-Asian Institute 수료

-경영지도사, M&A지도사, 회생경영사

-조흥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조흥은행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동화은행 태평로, 영등포, 서소문지점장

-동화은행 고객부, 중소기업부, 종합기획부장

-신중앙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동국제강그룹)

-해동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기업회생연구소 대표이사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초대회장 등 역임



저자는 IMF환란 후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자들의 구제를 위한 선진재기제도 도입에 13년간 헌신해오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물론 도덕적해이가 없었음에도 변호사

법 위반죄로 황당한 옥고를 치렀다. 따라서 저간의 사정을 책으로라도 남겨 금융인으로의 삶과 함께 IMF 환란과 고장 난 금융이 빚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선진재기제도 정착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