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할 무렵, 영국에는 진보적인 과학자들의 그룹인 '달의 모임'이 있었고, 당시 출판계에 가장 있기 있는 출판 아이템은 기술 서적이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끝난 정치적 안정 속에서 자유방임주의의 무한 경쟁은 새로운 식민지에 팔아 치울 상품들을 만드느라 대량화, 기계화를 요구했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여기에 부응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거대한 물결처럼 찾아오지만, 이 조류를 타고 대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국가만이 세계무대에서 번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4차산업혁명입니다. 아니, 모(某) 광고에서 초(超)시대를 카피로 삼는 순간 이미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은 것일까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운명적인 결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 국민의 반응 속도는 마치 동물적이라고 하리만치 민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속에서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위기감을 감지하는 예민하고 정확한 안테나를 가동시키고 있나봅니다.



이 책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가 전하는 주제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 떠내려가고만 계시던 분들께는 마치 외계인이 던지는 메시지와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책이 짚어내고 있는 내용은 다가오는 우리 미래를 가장 예리한 첨두에서 바라본,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기껏해야 '8282' 등을 무선호출기에 찍어놓고 제법 세상의 첨단을 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뭔가 뿌듯한 얼리어답터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던 때였습니다. 20년 후, 지금의 세상은 딱 20년의 물리적 시간만큼 변했을까요? 100년 전의 20년 동안에도, 500년 전의 20년 동안에도 한반도에는 소달구지가 길에 돌아다녔겠지만, 이제부터 20년 동안 한국에는 아마도 무인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릅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자동차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도로의 구조와, 여가와, 숙박의 패턴이 새로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변화시키며, 국가가 대비하고 계획해야 할 정책의 밑바탕입니다.



이처럼 이 책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구석구석 살핀 후, 대한민국이 4차산업사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이념국가』에서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아이디어들이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고령화와 출산저하로 힘을 잃어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4차산업혁명선도국가 정책 / 4

prologue / 8

특허출원내역 / 12

다짐글(1) / 14



PART "A"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도약을 위하여서 2030미래선택연구소에서 개발된 정책들"



첫 낙엽을 밟았습니다 / 24



정책1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BBAS big data AI 51% 인용하는 변경되는 공무집행방법〉

1. BBAS 51% 인용정책 / 29

2. 변경되는 공무집행시스템 정책으로 예상되는 내용 / 37



감추고 싶은 그대(은행나무) / 44



정책2 2030미래선택연구소의 "인구절벽 해소정책"과

"고령자 일자리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

1. 첫 번째 정책안 / 46

2. 두 번째 정책안 / 49

3. 사업진행방법과 유·무형의 예상수입 / 50



까치가 "깍깍깍", 까-깍 "목청을 높인다" / 60 다짐글(2) / 63



정책3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게 할 수 있는 2030미래선택연구소정책(Big data, AI, 5G, SW 전문가 육성정책)

1.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4차산업혁명 공무집행정책 / 69

2. 대한민국 청년 및 장년 일자리 정책 / 72

3.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교육 / 76

4.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전문대학원 / 76

5. "C3 기술독립군" / 76

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대학원) / 77

7. KAIST 등 인공지능대학원 / 77

8. IBM의 p-테크 교육과정 / 78

9. NEET 측의 4차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정책 / 78



은사시 나무의 갈망 / 80

다짐글(3) / 83



정책4 대한민국 정부의 인구절벽해소정책 / 88



다짐글(4) / 95



정책5 대한민국 청년일자리정책 / 97



정책6 대한민국 고령자일자리정책 / 106



정책7 대한민국 R&D정책 2030미래선택연구소 R&D정책 / 109



다짐글(5) / 116



PART "B"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도약을 위하여서 2030미래선택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책"



정책8 대한민국 공직자정책 / 126



정책9 대한민국 외교, 안보정책 /133



정책10 대한민국 교육개혁정책 / 142



정책11 대한민국 노동법개혁정책 / 151



정책12 대한민국 근로자 행복보장정책 / 156



정책13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정책 / 158



다짐글(6) / 162



정책14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향상정책 / 169



정책15 대한민국 기업경쟁력 제고정책 / 178



정책16 대한민국 신산업육성정책 / 182



정책17 대한민국 법률개정정책 / 191



성모님 그대! / 194



PART "C"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도약을 위하여서 2030미래선택연구소에서 개발해야 되는 정책"



정책18 갈등해소관리위원회(독립기관) / 198



정책19 4차산업혁명위원회(독립기관) / 203



정책20 국가감사위원회(독립기관) / 209



EPILOGUE

손중호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재학 중

·2019년도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창조경영인상 수상



1. 2030미래선택세대들의 IoT 이념국가 건설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2. 개발 중이거나 개발해야만 되는 국가정책완성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