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해방, 분단, 전쟁…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교자였다

격동의 과거를 분석하고 냉정하게 돌아보며 대한민국 미래 국방의 길을 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에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의 한자성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완벽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과거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자료로 삼았으며 이를 가리켜 역사(歷史)라고 이름 붙였다.



연세대학교 및 미 오레건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 등을 역임하여 현재는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권영근 저자의 이 책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특히 초강대국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행했던 국제정책과 목적, 야기된 결과를 예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한미동맹의 갈림길과 전시작전권 환수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한반도가 해방된 이후 대립, 전쟁, 휴전과 분단 고착에 이르기까지 자본·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거대한 대립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 책은 특히 당시 자유주의 진영의 맹주였으며 냉전이 붕괴된 현재에도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 자국의 국익을 위한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해방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한반도 분할 점령, 남한 단독정부 수립, 6.25 전쟁의 수행과 전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전협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학술적 레퍼런스를 통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개입 전략은 한국의 국익에 미국이 얽히는 것을 피하되 미국의 국익에 한국이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냉전의 붕괴, 미국의 적국(敵國)으로서의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두, 대한민국의 예상치 못할 정도의 급격한 국력 신장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방향에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미국 의존적인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더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종국에는 영구적인 중립국으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정도영 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 서문 8

서문 19



제1장 미국의 안보와 한반도 36

제1절 미국의 안보전략 37

제2절 전후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한 이유 43

제3절 미군 한반도 주둔의 필요충분조건 54

1. 필요조건

2. 충분조건

제4절 소련의 한반도정책: 1943년부터 1954년까지 65

1. 1943년부터 1946년 초순까지

2. 1946년 초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1월까지

제5절 결론 80





제1부 한반도 분단



제2장 한반도 분할 점령 86

제1절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89

제2절 특정 세력 한반도 주도 저지 99

제3절 신탁통치와 국익: 카이로, 테헤란, 얄타 그리고 포츠담 112

1.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

2. 얄타회담

3. 포츠담회담

제4절 38선 분할의 진실 136

제5절 결론 152





제3장 남한 단독정부 수립 159

제1절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략 160

제2절 반공정부 조직 창설 166

1. 자주적인 정치세력 제거

2. 친미적인 정치세력 지원

3. 법과 질서 유지 기관 조직

4. 군 조직

제3절 반공성향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200

1. 모스크바삼상회의

2. 유엔 선거

제4절 미군정에 저항하는 세력 제거 235

1. 사건의 배경, 주도 및 진압

2.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탄압

3. 대구 10·1사건

4. 제주도 4·3사건

5. 여수/순천 10·19사건

제5절 결론 267





제2부 자유진영을 위한 순교



제4장 전쟁인가 평화인가?(1949. 1 - 1950. 6) 276

제1절 6·25전쟁의 성격, 원인, 목표, 그리고 전략 283

1. 전쟁의 성격: 패권전쟁

2. 전쟁 원인

3. 미국의 전쟁목표와 그 출현 배경

4. 미국과 소련의 전략

제2절 한반도전쟁 가능성 대비 319

1. 1949년의 주한미군 철수

2. 북한군의 남침 유도: 애치슨 연설과 코널리의 발언

3. 한국군 전력약화 추구

4. 북한군 남침격퇴 준비

5. 남한의 도발이 없는 가운데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알리바이 조성

제3절 결론 383



제5장 6·25전쟁 387

제1절 정치적 목표와 전쟁 수행 392

1. 유엔군의 정치적 목표 변화

2. 유엔군의 실제 정치적 목표와 6·25전쟁 수행에 관한 재해석

제2절 북한군 기습 남침인가? 중국군 기습적인 참전인가? 406

1. 북한군 남침 징후 관련 주요 인사 증언과 주요 기관 보고

2. 중국과 소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3. 미국의 정보 능력과 한반도의 중요성

4. 의도적인 간과?

5. 왜 '정보 실패'를 주장했을까? 정보는 정치의 연장(延長)?

제3절 북한군 남침, 유엔군 참전, 압록강 진격 425

1. 미국의 6·25전쟁 참전 과정

2. 트루먼은 왜 한강 방어가 아니고 낙동강 방어를 고집했을까?

3. 유엔군과 중국군의 격돌을 염두에 둔 트루먼의 준비

4. 유엔군의 38선 북진, '원산 책략' 그리고 웨이크 섬 회동

5. 유엔군의 1차 압록강 진격

6. 유엔군의 2차 압록강 진격

제4절 트루먼, 맥아더, 애틀리의 동상이몽 538

1. 중국군의 반격에 대항한 트루먼의 선택

2. 6·25전쟁 수행방식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의견조율

3. 트루먼과 애틀리의 맥아더 확전 노력 저지

4. 유엔군의 캔사스-와이오밍선 정착

제5절 정전협상 584

1. 정전협상 시작 전야(前夜): 트루먼 정전협상 우려

2. 정전협상: 1951년 7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3. 정전협상: 1951년 10월 25일부터 1952년 1월까지

4. 정전협상: 1952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제6절 결론 629



제6장 미국 의존적인 한미관계 시작 635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637

제2절 한미동맹의 주요 문제점 668

1. 구조적 문제점: 미군 의존적인 한국군 구조

2. 주요 증상

제3절 제네바회담 688

제4절 결론 699



제7장 결론 707

제1절 미국의 한반도정책 회고 707

제2절 교훈 714

권영근 공군사관학교(26기),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미 오레건 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 역임,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김대중과 국방』 외 4권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 트루먼,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6·25 전쟁의 기원』 외 50여 권 역서가 있다. 국방개혁, 한미동맹 등 한반도 안보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