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학 2: 법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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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간하는 3권의 「내부감사학」에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회사편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 기관운영법」, 「공공감사법」,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신외감법」, 「회계감사기준」 등의 내부감사 관련 부분을 서로 融合시켜 내부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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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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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있으며, 기업의 활동이 주주, 경영진, 감사 간에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정직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이 외부의 인위적 규제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인간의 탐욕과 이에 대한 적정한 통제의 결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체제의 붕괴는 물론 한 기업의 계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은 내부제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등 내부감사시스템에 의해 86.9%가 적발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감사 제도의 개혁은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내부감사제도의 개혁보다는 부정적발에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부감사인 제도의 선진화에 집중 노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이 하루빨리 打開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감독당국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도했던 지식과 상장회사의 감사 및 대학의 교수로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풀이해 새로이 출간하고자 하는 「내부감사학Ⅰ(이론편)」, 「내부감사학Ⅱ(법무편)」 및 「내부감사학Ⅲ(실무편)」의 3권의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간하는 3권의 「내부감사학」에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회사편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 기관운영법」, 「공공감사법」,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신외감법」, 「회계감사기준」 등의 내부감사 관련 부분을 서로 融合시켜 내부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내부감사학Ⅱ(법무편)에서는 다음 사항을 强化하였다. 첫째, 감사의 일반적 사항 부문
주요내용은 ① 「금융지배구조법」상 감사의 자격, ② 「공공기관운영법」상 감사의 자격, ③ 최대주주와 의결권 제한, ④ 특별법규에 의한 감사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⑤ 감사의 근무형태, ⑥ 감사 보수의 적정성 및 합리적 기준 등이다.
둘째, 감사의 권한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권, ③ 유지 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권, 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상황 감시권, ⑥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권, ⑦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등이다.
셋째, 감사의 의무 부문
주요내용은 ① 위법행위 이사회보고의무, ②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③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보고의무, ④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운영사항 감시의무,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⑥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등이다.
넷째, 감사위원회 부문
주요내용은 ① 공공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② 감사위원의 임기제한 ③ 감사위원의 보수, ④ 감사위원의 의사결정 방식, ⑤ 감사위원의 그 밖의 의무, ⑥ 감사위원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⑦ 공공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이다.
다섯째, 감사의 법적위험 부문
주요내용은 ①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일반범죄 성립요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② 사용자의 사용자경영권, ③ 상시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개인정보 활용, 전자우편 감시, 영상정보처리기 감시), ④ 실제 감사 단계의 법적위험(음성 녹음 및 청취, 봉함 및 비밀장치 문서감사, 소지품 감사), ⑤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징계, 해고), ⑥ 감사결과 사후관리단계의 법적위험(재심, 구제수단) 등이다.
여섯째, 감사와 기업공시제도 부문
주요 내용은 ① 공시제도의 개요, ②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③ 주요사항 보고서, ④ 수시공시(의무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⑤ 공시서류의 확인·검토, ⑥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다.
일곱째, 경영진 등의 금지 및 제한 행위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경업금지, 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③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④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⑤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⑥ 위반행위자의 책임 등이다.
아무쪼록 지난 저의 著書에서 부족한 부분과 監査現場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이번 「내부 감사학」 Ⅰ, Ⅱ, Ⅲ에서는 감사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는바,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의 정책 당국자 및 감독 당국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부감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질서의 유지와 조직가치의 증진 및 개선에 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지도 또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든다. 누군가를 위반하게 해서 제재하는 것보다, 모두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필자는 본 책자가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정은 내부제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등 내부감사시스템에 의해 86.9%가 적발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감사 제도의 개혁은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내부감사제도의 개혁보다는 부정적발에 3.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부감사인 제도의 선진화에 집중 노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이 하루빨리 打開되고, 내부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감독당국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도했던 지식과 상장회사의 감사 및 대학의 교수로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풀이해 새로이 출간하고자 하는 「내부감사학Ⅰ(이론편)」, 「내부감사학Ⅱ(법무편)」 및 「내부감사학Ⅲ(실무편)」의 3권의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간하는 3권의 「내부감사학」에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의 회사편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 기관운영법」, 「공공감사법」,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신외감법」, 「회계감사기준」 등의 내부감사 관련 부분을 서로 融合시켜 내부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내부감사학Ⅱ(법무편)에서는 다음 사항을 强化하였다. 첫째, 감사의 일반적 사항 부문
주요내용은 ① 「금융지배구조법」상 감사의 자격, ② 「공공기관운영법」상 감사의 자격, ③ 최대주주와 의결권 제한, ④ 특별법규에 의한 감사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⑤ 감사의 근무형태, ⑥ 감사 보수의 적정성 및 합리적 기준 등이다.
둘째, 감사의 권한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권, ③ 유지 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권, 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상황 감시권, ⑥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권, ⑦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등이다.
셋째, 감사의 의무 부문
주요내용은 ① 위법행위 이사회보고의무, ②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③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보고의무, ④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운영사항 감시의무,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⑥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등이다.
넷째, 감사위원회 부문
주요내용은 ① 공공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② 감사위원의 임기제한 ③ 감사위원의 보수, ④ 감사위원의 의사결정 방식, ⑤ 감사위원의 그 밖의 의무, ⑥ 감사위원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⑦ 공공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이다.
다섯째, 감사의 법적위험 부문
주요내용은 ①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일반범죄 성립요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② 사용자의 사용자경영권, ③ 상시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개인정보 활용, 전자우편 감시, 영상정보처리기 감시), ④ 실제 감사 단계의 법적위험(음성 녹음 및 청취, 봉함 및 비밀장치 문서감사, 소지품 감사), ⑤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징계, 해고), ⑥ 감사결과 사후관리단계의 법적위험(재심, 구제수단) 등이다.
여섯째, 감사와 기업공시제도 부문
주요 내용은 ① 공시제도의 개요, ②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③ 주요사항 보고서, ④ 수시공시(의무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⑤ 공시서류의 확인·검토, ⑥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다.
일곱째, 경영진 등의 금지 및 제한 행위 부문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경업금지, 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③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④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⑤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⑥ 위반행위자의 책임 등이다.
아무쪼록 지난 저의 著書에서 부족한 부분과 監査現場에서 이슈가 된 사항을 이번 「내부 감사학」 Ⅰ, Ⅱ, Ⅲ에서는 감사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는바, 기업의 내부감사 종사자인 감사/감사위원, 감사보조자 등은 물론 내부감사의 정책 당국자 및 감독 당국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경영진, 지배주주, 채권자 등 내부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부감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질서의 유지와 조직가치의 증진 및 개선에 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지도 또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따라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든다. 누군가를 위반하게 해서 제재하는 것보다, 모두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필자는 본 책자가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목차
제2편 | 감사 법무
제1장 회사법의 개요 19
제1절 회사법의 의의 19
Ⅰ.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19
Ⅱ.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19
제2절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20
Ⅰ. 회사법의 지위 20
Ⅱ. 회사법의 특성 20
1. 단체법과 거래법 20
2. 영리성과 공공성 21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22
제3절 회사법의 법원(法源) 22
Ⅰ. 상사제정법 23
1. 상법전 23
2. 특별법령 23
Ⅱ. 상관습법 23
Ⅲ. 상사자치법 24
Ⅳ. 법원(法源)적용의 순서 24
1. 일반적 순서 25
2.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의 적용 순서 25
3.「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적용 순서 27
제2장 감사의 일반적 사항 28
제1절 총설 28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28
Ⅰ. 개요 28
Ⅱ. 일반감사의 자격 29
1. 「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29
2. 「금융지배구조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1
3. 「공공기관운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2
Ⅲ. 특례상근감사의 자격 34
1. 특례상근감사 자격 요건 34
2. 최대주주와 특례상근감사 34
3. 이사의 포섭 범위 35
Ⅳ. 금융상근감사의 자격 36
Ⅴ. 감사의 겸임 금지 36
1. 개요 37
2. 겸임금지의 대상 37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39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41
Ⅰ. 개요 41
Ⅱ. 감사의 선임기관 41
Ⅲ. 감사의 선임방법 41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1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4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방법 45
4.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6
5.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6
6. 감사 선임방법의 유의사항 46
Ⅳ. 감사의 선임절차 47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7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8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절차 51
4. 감사의 선임등기 51
Ⅴ. 감사의 근무형태 변경 53
Ⅵ. 감사의 직무정지 53
1. 의의 53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3
3. 감사의 직무대행자 56
Ⅶ. 감사의 수 57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58
Ⅰ. 감사의 임기 58
Ⅱ. 감사의 종임 59
1. 개요 59
2. 종임 사유 60
Ⅲ. 감사 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64
Ⅳ. 감사 결원 시 임시 조치 65
제5절 감사의 보수 66
Ⅰ. 보수의 개념 66
Ⅱ. 보수의 결정 방법 66
1. 감사 보수 결정 방법의 내용 66
2. 감사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68
3. 감사 보수 결정 관련 방법의 적정화 68
Ⅲ. 이익처분상여금·퇴직위로금 69
Ⅳ. 주식매수선택권 70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70
2. 주식매수선택권의 성질 70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70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71
5.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행사 73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74
7.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75
Ⅴ. 보수의 적정성 75
1. 감사보수의 법문상 해석 76
2. 감사보수의 합리적 기준 76
Ⅵ. 보수 등의 공시 77
제3장 감사의 권한 78
제1절 총설 78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79
Ⅰ. 내부감사의 개요 79
Ⅱ. 내부감사의 대상 80
Ⅲ. 내부감사의 범위 80
Ⅳ.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0
Ⅴ.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1
Ⅵ.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1
Ⅶ.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2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83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4
Ⅱ. 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4
Ⅲ.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5
Ⅳ.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5
Ⅴ. 영업보고 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85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86
Ⅰ. 이사회 출석권 87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88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88
제5절 ?이사의 중대 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89
Ⅰ. 보고 개요 89
Ⅱ. 보고 의무자 90
Ⅲ. 보고 사항 및 시기 90
Ⅳ.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91
Ⅴ. 보고에 대한 감사의 조치 91
제6절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92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의 개요 92
Ⅱ.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의 사유 92
Ⅲ. 주주총회의 직접소집권 93
제7절 이사회 소집청구권 93
Ⅰ.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취지 93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활용 93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방법 94
제8절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94
Ⅰ. 유지청구권의 의의 94
Ⅱ. 유지청구권의 요건 95
1.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 95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96
Ⅲ. 유지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96
1. 유지청구권자 96
2. 피청구자 97
3. 유지청구의 절차 97
Ⅳ. 유지청구의 효과 98
1. 유지하지 않는 경우 98
2. 유지한 경우 99
3. 유지청구권의 실효성 99
4. 유지청구권 관련 벌칙 100
제9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100
Ⅰ. 도입 취지 100
Ⅱ. 의견진술자 100
Ⅲ. 의견진술의 내용 101
Ⅳ. 의견진술의 효과 101
제10절 각종 訴의 회사대표권 101
Ⅰ. 회사대표권의 의의 101
Ⅱ. 회사대표권의 종류 102
1.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 회사대표소송권 102
2.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2
3.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다중대표소송권 102
Ⅲ. 회사대표권의 범위 103
Ⅳ. 회사대표권의 효과 104
제11절 각종의 소 제기권 104
Ⅰ.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의의 104
Ⅱ.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종류 104
Ⅲ.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내용 104
Ⅳ.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효과 105
제12절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권 105
Ⅰ. 개요 105
Ⅱ. 외부감사인 선임권 105
1. 외부감사의 대상 105
2.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 106
3. 외부감사인 선임 임기 106
4. 외부감사인 선임 주체 107
5.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107
Ⅲ. 외부감사인 보수·시간 결정권 109
Ⅳ. 외부감사인 해임권 109
제13절 감사의 그 밖의 권한 110
Ⅰ.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서명권 110
Ⅱ. 전문가의 조력권 110
Ⅲ. 감사보조조직의 설치·운영권 110
1. 감사보조조직의 개요 110
2. 감사보조조직의 설치권 111
3. 감사보조조직의 운영권 111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권 112
1. 개요 112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자료제출요구권 112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권 113
4.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권 115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권 115
1. 개요 115
2.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의 구분 115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권 116
4.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권 116
Ⅵ.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권 117
1. 개요 117
2. 외부감사인 운영기준의 제정권 117
3.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의 제정권 117
4. 외부감사인 감사운영의 감독권 118
Ⅶ.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118
1.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권 119
2.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조치권 119
Ⅷ.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119
1.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권 119
2.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조치권 120
Ⅸ.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동의권 120
제4장 감사의 의무 122
제1절 총설 122
제2절 선관주의의무 123
Ⅰ. 선관주의의무의 개요 123
Ⅱ. 선관주의의무의 근거 124
Ⅲ.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124
Ⅳ.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125
제3절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127
Ⅰ. 이사회 보고의무 개요 127
Ⅱ. 이사회 보고요건 및 범위 128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128
Ⅳ. 이사회 보고의무 129
제4절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129
Ⅰ. 조사 및 보고의무 개요 129
Ⅱ. 주주총회 의안 조사의무 130
Ⅲ. 주주총회 의안 조사결과 보고의무 130
Ⅳ.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131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132
Ⅰ. 감사보고서의 개요 132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132
Ⅲ.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무 133
Ⅳ.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보고의무 134
Ⅴ.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의무 134
제6절 내부감사의 그 밖의 의무 135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135
1.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개요 135
2.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대상 136
3.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확장 136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137
1. 감사록의 작성의무 개요 137
2. 감사록의 작성 내용 및 방법 137
3. 감사록의 작성 시기 및 보전 138
Ⅲ.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의무 138
1. 개요 138
2. 외부감사인 운영기준의 제정 138
3.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의 제정 139
4. 외부감사인 감사운영의 감독 139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자료제출 요구 139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139
4.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 139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의 구분 140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140
4.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140
Ⅵ.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1.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개요 140
2.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Ⅶ.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조치의무 141
Ⅷ.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조치의무 141
제5장 감사의 책임 142
제1절 총설 142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143
Ⅰ. 책임발생 원인 143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43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44
1. 임무해태 144
2. 손해의 발생 147
3. 인과관계의 존재 148
4. 판례로 본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9
Ⅳ. 책임의 확장 151
1. 감사 간 연대책임 151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152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153
Ⅴ. 책임의 추궁 154
Ⅵ. 책임의 면제 및 감면 155
1. 책임 면제 155
2. 책임 감면 158
3. 책임 면제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 164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165
Ⅰ. 입법 취지 165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66
1. 법정책임설 166
2. 불법행위책임설 167
3. 소결 168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69
1. 주관적 요건 : 악의·중과실 169
2. 객관적 요건 : 임무해태 169
3. 제3자의 손해 169
4. 인과관계의 존재 172
5. 판례로 본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172
Ⅳ. 책임의 확장 174
제4절 맺는말 174
Ⅰ. 감사의 책임과 전제조건 174
1. 직무수행상의 장애제거 174
2. 직무권한행사의 실효성 확보 175
Ⅱ. 임무해태의 인정범위 175
Ⅲ. 책임의 면제 및 감면 177
Ⅳ. 책임의 제한과 그 보완책 178
Ⅴ. 책임의 시효 179
제6장 감사위원회 180
제1절 총설 180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182
Ⅰ. 이사회 내 위원회 182
Ⅱ. 일반감사위원회 183
Ⅲ. 특례감사위원회 183
Ⅳ. 금융감사위원회 184
Ⅴ. 공공감사위원회 184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85
Ⅰ. 필요적 기관 185
Ⅱ. 회의체 기관 185
Ⅲ. 상설적 기관 186
Ⅳ. 직무감사기관 186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187
Ⅰ. 법적 위상 187
Ⅱ. 지위의 독립성 187
Ⅲ. 지위의 중립성 187
제5절 감사위원회 설치 188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188
Ⅱ.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1. 감사위원의 수 189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Ⅲ. 감사위원의 자격 190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190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190
Ⅳ.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94
1. 일반감사위원 195
2. 특례감사위원 196
3. 금융감사위원 198
4. 공공감사위원 199
5. 선임 및 해임에 관한 특례의 문제점 200
6.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202
Ⅴ.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203
1. 감사위원의 임기 203
2. 감사위원의 보수 205
제6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206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206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207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07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207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208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208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 방법 208
1. 감사위원회 결의 개요 208
2. 감사위원회 결의 요건 209
3. 감사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212
4. 감사위원회 의결권의 제한 212
5.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213
6. 원격통신회의 216
7. 감사위원회의 연기·속행 216
8. 감사위원회 결의의 변경 불가 217
9.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과 열람 217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219
제7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220
Ⅰ. 감사 관련 규정 준용 220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20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220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221
1. 개요 221
2.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사권 221
3. 이사의 중대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223
4.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223
5.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224
6.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225
7. 각종 소의 회사대표권 225
8.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27
9.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227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227
1. 개요 227
2. 선관주의의무 228
3.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229
4.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230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231
6. 감사록의 작성의무 232
7.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의무 232
제8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232
Ⅰ. 개 요 232
1. 책임의 개요 232
2. 책임 관련된 문제점 233
Ⅱ. 회사에 대한 책임 235
1. 책임의 성립요건 235
2. 책임의 확장 및 추궁 237
3. 책임의 면제 및 감면 237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239
1. 책임의 법적성질 239
2. 책임의 성립요건 241
3. 책임의 확장 243
제7장 감사의 법적위험 244
제1절 개요 244
Ⅰ.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요 244
Ⅱ.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념 244
제2절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 245
Ⅰ. 일반범죄의 성립요건 245
1. 구성요건해당성 246
2. 위법성 246
3. 책임성 246
Ⅱ.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247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247
2. 직장 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247
3. 사용자 경영권의 내용과 충돌 248
제3절 사용자의 사용자 경영권 249
Ⅰ. 사용자 경영권의 개념 249
Ⅱ. 사용자 경영권의 기능 250
1. 노무급부 구체화 기능 250
2. 사업장 질서유지 기능 25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 252
1. 개요 252
2. 사용자의 유형 252
3.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254
4. 사용자 개념의 확장 254
Ⅳ.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 255
1.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고려 요소 256
2.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257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경영관행에 의한 제한 258
Ⅴ. 사용자 경영권의 구체적 내용 259
1. 개요 259
2. 노무급부의 구체화와 관련된 지시 259
3. 근로자 조직화와 관련된 지시 267
4. 사업장 질서유지와 관련된 지시 277
Ⅵ. 사용자 경영권의 불응 효과 284
1.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위반의 효과 284
2.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의 유형과 구제 절차 288
제4절 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 292
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위험 292
1.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293
2.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293
3.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294
4.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 295
5.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296
Ⅱ. 전자우편감시의 법적위험 296
1. 전자우편감시의 의의 296
2. 전자우편감시의 목적 297
3. 전자우편감시의 제한 298
4. 전자우편 등의 전기통신시설의 사적사용 규제 299
5. 전자우편 감시의 적법성 확보 방안 302
6. 전자우편 감시 및 필터링 기술 304
Ⅲ.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위험 304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의 304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당화 요건 304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306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대책 306
5. 결어 307
제5절 실제감사 단계의 법적위험 307
Ⅰ. 부정행위자의 음성 녹음 및 청취 307
1. 통신의 의의 307
2. 통신의 특징 307
3. 통신비밀의 자유 308
4. 통신비밀보호의 대상 309
5.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309
6.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구체적 유형 310
7.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사례 분석 311
Ⅱ.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감사 314
1. 법률 위반 여부 314
2. 사전 동의 없이 개봉·열람·조사가 가능한 방법 317
Ⅲ. 부정행위자에 대한 소지품 감사 319
1. 소지품 검사의 일반적 개요 319
2. 소지품 검사의 정당성 판단 319
3. 소지품 검사의 한계 320
제6절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 321
Ⅰ. 징계조치의 개요 321
1. 근로관계의 성격 321
2. 징계권의 의의 및 성격 322
3. 징계와 다른 벌의 구분 322
4. 징계조치의 법적 근거 323
5. 징계조치의 정당성 324
Ⅱ. 징계사유의 정당성 324
1. 개요 324
2.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3. 징계목적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Ⅲ. 징계양정의 적정성 332
1. 개요 332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 332
3. 불합리한 징계규정에 의한 양정 판단 344
Ⅳ. 징계원칙의 정당성 345
1. 의의 345
2. 균등처우의 원칙 346
3. 개인책임의 원칙 347
4. 상당성의 원칙 348
5. 준사법적 원칙 348
Ⅴ. 징계절차의 정당성 352
1. 개요 352
2. 절차적 정의에 관한 법규범 353
3. 징계절차 규범과 징계행위의 효력 355
4. 징계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358
Ⅵ. 해고처분의 정당성 372
1. 해고의 개념 372
2. 해고의 규제 373
3. 해고의 정당성 374
Ⅶ. 시말서 제출명령 376
1. 시말서의 개념 376
2.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근거 376
3. 시말서 제출명령의 유형 377
4.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제한 378
5. 시말서 제출거부에 대한 효과 380
6. 결어 381
제7절 감사결과 사후관리단계의 법적위험 382
Ⅰ. 재심 절차 382
1. 의의 382
2. 재심의 시기 등 383
3. 징계의 효력발생 시기 383
Ⅱ. 해고의 구제수단 384
1. 구제신청제도 개요 384
2. 구제신청제도 절차 385
3. 구제명령 불복방법 386
제8장 벌칙 387
제1절 총설 387
제2절 일반원칙 387
Ⅰ.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 387
Ⅱ. 신분범 388
Ⅲ. 형법총칙의 적용 388
Ⅳ. 법인에 대한 처벌 388
Ⅴ. 징역과 벌금의 병과 388
Ⅵ. 몰수 및 추징 389
Ⅶ. 처벌 절차 389
제3절 형사범 389
Ⅰ. 개요 389
Ⅱ. 「상법」상 형사범 390
1. 특별배임죄 390
2. 부당신용공여죄 391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391
4. 주식취득제한의 위반죄 392
5. 부실보고죄 393
6. 부실문서행사죄 393
7. 납입가장죄 394
8. 주식초과발행죄 395
9. 독직죄 396
10.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396
11. 납입책임 면탈의 죄 397
1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397
Ⅲ. 「신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의 형사범 398
1. 회계감사 등에 관한 독직죄 398
2. 회계분식죄 398
3. 회계분식 이외의 죄 400
4.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위반죄 402
5. 허위서명 증명죄 403
6. 시세조종(주가조작)죄 403
7. 미공개정보 이용죄 403
8. 부정거래 행위죄 404
9. 공매도 위반죄 404
10.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위반죄 404
1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죄 404
Ⅳ. 그 외 법의 형사범 404
1. 사기죄 404
2. 비밀침해의 죄 405
3.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위반죄 407
4. 개인정보 보호 위반죄 408
5. 단체협약 위반죄 412
제4절 행정범 413
Ⅰ. 개 요 413
Ⅱ. 「상법」 제635조 제1항의 행위 413
Ⅲ. 「상법」 제635조 제2항의 행위 415
Ⅳ. 「상법」 제635조 제3항의 행위 415
Ⅴ. 「상법」 제635조 제4항의 행위 416
Ⅵ. 「상법」 제636조의 행위 416
Ⅶ. 「신외감법」 제47조의 행위 417
1. 「신외감법」 제47조의 제1항의 행위 417
2. 「신외감법」 제47조의 제2항의 행위 417
3. 「신외감법」 제47조의 제3항의 행위 417
4. 「신외감법」 제47조의 제4항의 행위 418
Ⅷ.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행위 418
Ⅸ.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의 행위 418
Ⅹ.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9의5호의 행위 418
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8의3호의 행위 418
제9장 내부감사 법무 관련 주요 이슈 419
제1절 감사와 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 419
Ⅰ. 개요 419
Ⅱ. 의결권 제한의 내용 420
1. 개별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2.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Ⅲ. 의결권 제한의 입법 취지 420
Ⅳ. 외국의 입법 사례 421
Ⅴ.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422
1. 의결권 제한의 일관성 부족 422
2. 3% rule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 423
3. 외국계 펀드에 의한 악용 사례 424
4. 소수주주에 의한 악용 사례 425
5.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갈등국면에서의
의결권 행사 문제 426
6.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제 427
7.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28
8.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29
9.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 430
Ⅵ. 해결 방안 431
1. 개요 431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제도 도입 432
3.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제도 개선 434
4. 내부감사회제도의 도입 434
제2절 감사와 대표소송 제도 435
제2절의1 감사와 주주대표소송제도 435
Ⅰ. 주주대표소송의 일반 435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435
2. 주주대표소송의 연혁 435
3.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 436
4. 주주대표소송과 구별되는 개념 440
Ⅱ.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443
1. 대표소송의 순기능 443
2. 대표소송의 역기능 446
Ⅲ. 주주대표소송의 내용 447
1.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447
2.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453
3. 주주대표소송의 소송절차 461
4. 주주대표소송의 종료 471
5. 주주대표소송의 종료 후 처리 473
Ⅳ. 주주대표소송자의 성향 474
1. 동반자적 성향의 소수주주 475
2. 약탈자적 성향의 소수주주 476
Ⅴ. 주주대표소송과 감사의 일반 대응 477
1. 개요 477
2. 임원책임 유무 파악 477
3. 감사가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여부 477
4. 회사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보조 참가 477
Ⅵ.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남소에 대한 대응 478
1. 준법 경영 478
2. 감사의 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거부 479
3.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및 감면 제도의 활용 479
4. 담보제공명령제도의 활용 479
5. 권리남용 소제기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제도 활용 479
6. 악의의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79
7.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 480
Ⅶ. 주주대표소송의 남소 방지 개선 방안 491
1. 적절대표의 원칙 도입 492
2.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494
3.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 505
4. 회사의 보상제도 도입 505
제2절의2 감사와 다중대표소송제도 509
Ⅰ. 의의 509
1. 개념 509
2. 입법취지 509
Ⅱ. 다중대표소송 소제기 요건 509
1. 제소전 청구 509
2. 제소주주의 요건 510
3. 모자관계의 요건 510
4. 중복적 모자관계 510
Ⅲ. 다중대표소송 적용의 범위 511
Ⅳ. 다중대표소송 소송의 절차 511
1. 소제기 청구 511
2. 소송 절차 512
제3절 감사와 주주총회 소집제도 512
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513
1. 통상의 소집결정 513
2.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514
3.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 519
4. 총회의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 520
5. 소규모회사의 특례 521
Ⅱ. 주주총회 소집의 시기 521
Ⅲ.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 522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대상 522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 523
3.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기간 525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내용 526
5.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7
6. 의결권 확보 대행업체의 이용 529
7.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동봉할 서류 530
8.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欠缺 530
9.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생략 531
10. 소규모회사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 533
Ⅳ. 주주총회 회의의 일시 및 소집의 장소 533
1. 주주총회 회의의 일시 533
2. 주주총회 회의의 장소 534
3. 맺는말 535
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535
1. 개요 535
2. 의안 요령 536
3. 기재 방법 536
4. 결의 사항 537
5. 회의 목적사항의 철회 537
Ⅵ. 주주총회의 주주제안권 537
1.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537
2.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경위 538
3. 주주제안권자 538
4. 주주제안 상대방 539
5. 주주제안 행사기간 539
6. 주주제안 내용 및 제한 540
7.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543
8. 제안주주의 주주제안 철회 544
9. 주주제안 위반 시 효과 545
10. 의안상정 가처분 546
Ⅶ.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549
1. 통지절차에 관한 하자의 치유 549
2. 소집결의의 하자의 치유 550
Ⅷ.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변경 552
1. 의의 552
2. 허용 여부 552
3. 소집 철회 및 변경의 통지 553
4. 소집의 철회 및 변경을 무시한 총회결의의 효력 554
5. 회의 목적사항의 철회 및 변경 555
Ⅸ. 연기와 속행 555
1. 개념 555
2. 결의 555
3. 동일성 555
Ⅹ. 검사인의 선임 556
1. 서류검사인 556
2. 총회검사인 556
제4절 감사와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559
Ⅰ. 불공정거래의 일반 559
1. 불공정거래의 개관 560
2. 불공정거래의 연혁 560
3. 불공정거래의 규제 필요성 560
Ⅱ. 시세조종/주가조작 561
1. 개요 561
2. 시세조종의 동기 561
3. 시세조종의 형태 562
4. 시세조종의 종류 562
5.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581
Ⅲ. 미공개정보 이용 583
1. 미공개정보 이용의 의의 583
2. 미공개정보 이용의 적용대상 증권 584
3.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의무 부담주체 586
4. 미공개정보 수령자의 범위 595
5. 미공개 중요정보 596
6. 내부정보의 이용 유형 602
7.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604
Ⅳ. 부정거래행위 605
1.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605
2. 부정거래행위의 규제취지 605
3. 포괄적 규정의 필요성 606
4. 규정 상호 간의 관계 607
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607
6.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608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621
Ⅴ. 시장질서 교란행위 622
1.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622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배경 622
3.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624
4.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633
5.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638
6. 시장질서 교란행위 연관 의문사항 639
Ⅵ. 단기매매차익 거래 641
1.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641
2.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개요 642
3.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내용 642
4. 매매차익 산정기준 647
Ⅶ. 공매도 규제 649
1. 공매도의 의의 649
2. 공매도 제한의 취지 650
3. 공매도의 유형 661
4. 공매도 규제의 적용대상 651
5.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652
6.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및 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 653
7.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654
8.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654
9.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공시 656
10. 공매도에 대한 제재 657
11. 소결 659
Ⅷ.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660
1. 보고제도 개요 660
2. 보고대상증권 660
3. 보고의무자 661
4. 보고기한 661
5. 보고기간의 기준일 662
6. 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비치·공시 663
7.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664
8.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664
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664
1. 보고제도 개요 664
2. 제도 규제 취지 665
3. 보고의무자 665
4. 보고대상 파생상품 665
5. 장내파생상품 정보관리 665
6.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666
제5절 감사와 기업공시제도 666
Ⅰ. 공시제도의 개요 666
1. 공시제도의 의의 666
2. 공시규제의 종류 667
Ⅱ. 정기공시 667
1. 사업보고서 667
2. 분·반기 보고서 670
Ⅲ. 주요사항보고서 671
1. 주요사항보고서의 의의 671
2.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의무자 672
3.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내용 672
3.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 672
Ⅳ. 수시공시 673
1. 개요 673
2. 의무공시 673
3. 조회공시 677
4. 자율공시 678
5. 공정공시 679
Ⅴ. 공시서류의 확인·검토 681
Ⅵ.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1
1. 심사규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1
2. 공시규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3
제6절 경영진 등의 금지 행위 683
Ⅰ. 이사의 경업금지 684
1. 의의 684
2. 적용 대상 684
3. 금지 내용 684
4. 이사회 승인 685
5.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686
Ⅱ.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687
1. 의의 687
2. 이사회 승인 688
3. 금지 내용 688
4. 위반거래의 효과 689
5. 개입제도의 부적용 689
6. 손해배상책임 689
Ⅲ.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690
1. 입법 취지 690
2. 금지 내용 690
3. 위반의 효과 692
Ⅳ.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693
1. 개요 693
2. 금지되는 거래(신용공여 거래) 694
3. 허용되는 거래(신용공여 이외 거래) 697
4. 조문의 경합관계 699
제7절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699
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개요 699
1. 의의 699
2. 규제의 근거 700
3. 규제의 주체 700
Ⅱ.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내용 701
1.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701
2. 간접거래 701
3. 회사와의 거래 702
4. 거래의 내용 702
Ⅲ.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범위 702
1. 거래 성격에 따른 범위 702
2.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거래 703
3. 1인 주주인 이사의 거래 703
4. 어음행위 703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703
1. 이사회 승인 703
2. 거래의 공정성 705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효과 706
1.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706
2.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자기거래의 효력 707
Ⅵ. 위반행위자의 책임 707
1. 자기거래를 한 이사의 책임 707
2. 자기거래를 한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책임 707
3. 이사회 승인결의에서 찬성한 이사의 책임 708
제1장 회사법의 개요 19
제1절 회사법의 의의 19
Ⅰ.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19
Ⅱ.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19
제2절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20
Ⅰ. 회사법의 지위 20
Ⅱ. 회사법의 특성 20
1. 단체법과 거래법 20
2. 영리성과 공공성 21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22
제3절 회사법의 법원(法源) 22
Ⅰ. 상사제정법 23
1. 상법전 23
2. 특별법령 23
Ⅱ. 상관습법 23
Ⅲ. 상사자치법 24
Ⅳ. 법원(法源)적용의 순서 24
1. 일반적 순서 25
2.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의 적용 순서 25
3.「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적용 순서 27
제2장 감사의 일반적 사항 28
제1절 총설 28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28
Ⅰ. 개요 28
Ⅱ. 일반감사의 자격 29
1. 「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29
2. 「금융지배구조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1
3. 「공공기관운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2
Ⅲ. 특례상근감사의 자격 34
1. 특례상근감사 자격 요건 34
2. 최대주주와 특례상근감사 34
3. 이사의 포섭 범위 35
Ⅳ. 금융상근감사의 자격 36
Ⅴ. 감사의 겸임 금지 36
1. 개요 37
2. 겸임금지의 대상 37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39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41
Ⅰ. 개요 41
Ⅱ. 감사의 선임기관 41
Ⅲ. 감사의 선임방법 41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1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4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방법 45
4.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6
5.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6
6. 감사 선임방법의 유의사항 46
Ⅳ. 감사의 선임절차 47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7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8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절차 51
4. 감사의 선임등기 51
Ⅴ. 감사의 근무형태 변경 53
Ⅵ. 감사의 직무정지 53
1. 의의 53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3
3. 감사의 직무대행자 56
Ⅶ. 감사의 수 57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58
Ⅰ. 감사의 임기 58
Ⅱ. 감사의 종임 59
1. 개요 59
2. 종임 사유 60
Ⅲ. 감사 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64
Ⅳ. 감사 결원 시 임시 조치 65
제5절 감사의 보수 66
Ⅰ. 보수의 개념 66
Ⅱ. 보수의 결정 방법 66
1. 감사 보수 결정 방법의 내용 66
2. 감사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68
3. 감사 보수 결정 관련 방법의 적정화 68
Ⅲ. 이익처분상여금·퇴직위로금 69
Ⅳ. 주식매수선택권 70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70
2. 주식매수선택권의 성질 70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70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71
5.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행사 73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74
7.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75
Ⅴ. 보수의 적정성 75
1. 감사보수의 법문상 해석 76
2. 감사보수의 합리적 기준 76
Ⅵ. 보수 등의 공시 77
제3장 감사의 권한 78
제1절 총설 78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79
Ⅰ. 내부감사의 개요 79
Ⅱ. 내부감사의 대상 80
Ⅲ. 내부감사의 범위 80
Ⅳ.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0
Ⅴ. 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1
Ⅵ.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1
Ⅶ.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2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83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84
Ⅱ. 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84
Ⅲ.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권 85
Ⅳ.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및 조치권 85
Ⅴ. 영업보고 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85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86
Ⅰ. 이사회 출석권 87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88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88
제5절 ?이사의 중대 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89
Ⅰ. 보고 개요 89
Ⅱ. 보고 의무자 90
Ⅲ. 보고 사항 및 시기 90
Ⅳ.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91
Ⅴ. 보고에 대한 감사의 조치 91
제6절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92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의 개요 92
Ⅱ.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의 사유 92
Ⅲ. 주주총회의 직접소집권 93
제7절 이사회 소집청구권 93
Ⅰ.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취지 93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활용 93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의 방법 94
제8절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94
Ⅰ. 유지청구권의 의의 94
Ⅱ. 유지청구권의 요건 95
1.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 95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96
Ⅲ. 유지청구권의 방법과 절차 96
1. 유지청구권자 96
2. 피청구자 97
3. 유지청구의 절차 97
Ⅳ. 유지청구의 효과 98
1. 유지하지 않는 경우 98
2. 유지한 경우 99
3. 유지청구권의 실효성 99
4. 유지청구권 관련 벌칙 100
제9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100
Ⅰ. 도입 취지 100
Ⅱ. 의견진술자 100
Ⅲ. 의견진술의 내용 101
Ⅳ. 의견진술의 효과 101
제10절 각종 訴의 회사대표권 101
Ⅰ. 회사대표권의 의의 101
Ⅱ. 회사대표권의 종류 102
1.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 회사대표소송권 102
2.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2
3.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회사 다중대표소송권 102
Ⅲ. 회사대표권의 범위 103
Ⅳ. 회사대표권의 효과 104
제11절 각종의 소 제기권 104
Ⅰ.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의의 104
Ⅱ.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종류 104
Ⅲ.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내용 104
Ⅳ. 감사의 각종 소 제기권의 효과 105
제12절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권 105
Ⅰ. 개요 105
Ⅱ. 외부감사인 선임권 105
1. 외부감사의 대상 105
2.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 106
3. 외부감사인 선임 임기 106
4. 외부감사인 선임 주체 107
5.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107
Ⅲ. 외부감사인 보수·시간 결정권 109
Ⅳ. 외부감사인 해임권 109
제13절 감사의 그 밖의 권한 110
Ⅰ.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서명권 110
Ⅱ. 전문가의 조력권 110
Ⅲ. 감사보조조직의 설치·운영권 110
1. 감사보조조직의 개요 110
2. 감사보조조직의 설치권 111
3. 감사보조조직의 운영권 111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권 112
1. 개요 112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자료제출요구권 112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권 113
4.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권 115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권 115
1. 개요 115
2.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의 구분 115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권 116
4.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권 116
Ⅵ.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권 117
1. 개요 117
2. 외부감사인 운영기준의 제정권 117
3.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의 제정권 117
4. 외부감사인 감사운영의 감독권 118
Ⅶ.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118
1.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권 119
2.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조치권 119
Ⅷ.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119
1.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권 119
2.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조치권 120
Ⅸ.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동의권 120
제4장 감사의 의무 122
제1절 총설 122
제2절 선관주의의무 123
Ⅰ. 선관주의의무의 개요 123
Ⅱ. 선관주의의무의 근거 124
Ⅲ.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124
Ⅳ.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125
제3절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127
Ⅰ. 이사회 보고의무 개요 127
Ⅱ. 이사회 보고요건 및 범위 128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128
Ⅳ. 이사회 보고의무 129
제4절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129
Ⅰ. 조사 및 보고의무 개요 129
Ⅱ. 주주총회 의안 조사의무 130
Ⅲ. 주주총회 의안 조사결과 보고의무 130
Ⅳ.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의무 131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132
Ⅰ. 감사보고서의 개요 132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132
Ⅲ.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무 133
Ⅳ.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보고의무 134
Ⅴ.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의무 134
제6절 내부감사의 그 밖의 의무 135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135
1.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개요 135
2.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대상 136
3. 영업비밀 준수의무의 확장 136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137
1. 감사록의 작성의무 개요 137
2. 감사록의 작성 내용 및 방법 137
3. 감사록의 작성 시기 및 보전 138
Ⅲ.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운영상황 감시의무 138
1. 개요 138
2. 외부감사인 운영기준의 제정 138
3.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의 제정 139
4. 외부감사인 감사운영의 감독 139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황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자료제출 요구 139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139
4.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 139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시의무 139
1. 개요 139
2.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의 구분 140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140
4.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140
Ⅵ.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1.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개요 140
2. 외부감사인에 대한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의무 140
Ⅶ.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외부감사인의 부정 및 위법행위 통보에 대한 조치의무 141
Ⅷ.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 및 조치의무 141
1.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수령의무 141
2. 회계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 고지에 대한 조치의무 141
제5장 감사의 책임 142
제1절 총설 142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143
Ⅰ. 책임발생 원인 143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43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44
1. 임무해태 144
2. 손해의 발생 147
3. 인과관계의 존재 148
4. 판례로 본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9
Ⅳ. 책임의 확장 151
1. 감사 간 연대책임 151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152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153
Ⅴ. 책임의 추궁 154
Ⅵ. 책임의 면제 및 감면 155
1. 책임 면제 155
2. 책임 감면 158
3. 책임 면제 및 감면에 따른 문제점 164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165
Ⅰ. 입법 취지 165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66
1. 법정책임설 166
2. 불법행위책임설 167
3. 소결 168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69
1. 주관적 요건 : 악의·중과실 169
2. 객관적 요건 : 임무해태 169
3. 제3자의 손해 169
4. 인과관계의 존재 172
5. 판례로 본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172
Ⅳ. 책임의 확장 174
제4절 맺는말 174
Ⅰ. 감사의 책임과 전제조건 174
1. 직무수행상의 장애제거 174
2. 직무권한행사의 실효성 확보 175
Ⅱ. 임무해태의 인정범위 175
Ⅲ. 책임의 면제 및 감면 177
Ⅳ. 책임의 제한과 그 보완책 178
Ⅴ. 책임의 시효 179
제6장 감사위원회 180
제1절 총설 180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182
Ⅰ. 이사회 내 위원회 182
Ⅱ. 일반감사위원회 183
Ⅲ. 특례감사위원회 183
Ⅳ. 금융감사위원회 184
Ⅴ. 공공감사위원회 184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85
Ⅰ. 필요적 기관 185
Ⅱ. 회의체 기관 185
Ⅲ. 상설적 기관 186
Ⅳ. 직무감사기관 186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187
Ⅰ. 법적 위상 187
Ⅱ. 지위의 독립성 187
Ⅲ. 지위의 중립성 187
제5절 감사위원회 설치 188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188
Ⅱ.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1. 감사위원의 수 189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89
Ⅲ. 감사위원의 자격 190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190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190
Ⅳ.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94
1. 일반감사위원 195
2. 특례감사위원 196
3. 금융감사위원 198
4. 공공감사위원 199
5. 선임 및 해임에 관한 특례의 문제점 200
6. 선임 방법상 주의할 점 202
Ⅴ.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203
1. 감사위원의 임기 203
2. 감사위원의 보수 205
제6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206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206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207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07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207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208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208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 방법 208
1. 감사위원회 결의 개요 208
2. 감사위원회 결의 요건 209
3. 감사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212
4. 감사위원회 의결권의 제한 212
5.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213
6. 원격통신회의 216
7. 감사위원회의 연기·속행 216
8. 감사위원회 결의의 변경 불가 217
9.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과 열람 217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219
제7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220
Ⅰ. 감사 관련 규정 준용 220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20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220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221
1. 개요 221
2.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사권 221
3. 이사의 중대손해발생 위험보고에 대한
수령 및 조치권 223
4.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223
5.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224
6.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225
7. 각종 소의 회사대표권 225
8.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27
9.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227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227
1. 개요 227
2. 선관주의의무 228
3.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의무 229
4. 주주총회 의안 조사 및 보고의무 230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의무 231
6. 감사록의 작성의무 232
7.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의무 232
제8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232
Ⅰ. 개 요 232
1. 책임의 개요 232
2. 책임 관련된 문제점 233
Ⅱ. 회사에 대한 책임 235
1. 책임의 성립요건 235
2. 책임의 확장 및 추궁 237
3. 책임의 면제 및 감면 237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239
1. 책임의 법적성질 239
2. 책임의 성립요건 241
3. 책임의 확장 243
제7장 감사의 법적위험 244
제1절 개요 244
Ⅰ.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요 244
Ⅱ. 감사 관련 법적위험 개념 244
제2절 감사관련 법적위험의 기본 245
Ⅰ. 일반범죄의 성립요건 245
1. 구성요건해당성 246
2. 위법성 246
3. 책임성 246
Ⅱ.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247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247
2. 직장 내 근로자 프라이버시권 247
3. 사용자 경영권의 내용과 충돌 248
제3절 사용자의 사용자 경영권 249
Ⅰ. 사용자 경영권의 개념 249
Ⅱ. 사용자 경영권의 기능 250
1. 노무급부 구체화 기능 250
2. 사업장 질서유지 기능 25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 252
1. 개요 252
2. 사용자의 유형 252
3.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254
4. 사용자 개념의 확장 254
Ⅳ.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 255
1. 사용자 경영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고려 요소 256
2.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257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경영관행에 의한 제한 258
Ⅴ. 사용자 경영권의 구체적 내용 259
1. 개요 259
2. 노무급부의 구체화와 관련된 지시 259
3. 근로자 조직화와 관련된 지시 267
4. 사업장 질서유지와 관련된 지시 277
Ⅵ. 사용자 경영권의 불응 효과 284
1.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위반의 효과 284
2.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의 유형과 구제 절차 288
제4절 모니터링 단계의 법적위험 292
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위험 292
1.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293
2. 근로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293
3.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294
4.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리 295
5.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296
Ⅱ. 전자우편감시의 법적위험 296
1. 전자우편감시의 의의 296
2. 전자우편감시의 목적 297
3. 전자우편감시의 제한 298
4. 전자우편 등의 전기통신시설의 사적사용 규제 299
5. 전자우편 감시의 적법성 확보 방안 302
6. 전자우편 감시 및 필터링 기술 304
Ⅲ.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위험 304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의 304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당화 요건 304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306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대책 306
5. 결어 307
제5절 실제감사 단계의 법적위험 307
Ⅰ. 부정행위자의 음성 녹음 및 청취 307
1. 통신의 의의 307
2. 통신의 특징 307
3. 통신비밀의 자유 308
4. 통신비밀보호의 대상 309
5.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309
6.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구체적 유형 310
7.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사례 분석 311
Ⅱ.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감사 314
1. 법률 위반 여부 314
2. 사전 동의 없이 개봉·열람·조사가 가능한 방법 317
Ⅲ. 부정행위자에 대한 소지품 감사 319
1. 소지품 검사의 일반적 개요 319
2. 소지품 검사의 정당성 판단 319
3. 소지품 검사의 한계 320
제6절 감사결과 처리단계의 법적위험 321
Ⅰ. 징계조치의 개요 321
1. 근로관계의 성격 321
2. 징계권의 의의 및 성격 322
3. 징계와 다른 벌의 구분 322
4. 징계조치의 법적 근거 323
5. 징계조치의 정당성 324
Ⅱ. 징계사유의 정당성 324
1. 개요 324
2.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3. 징계목적에 의한 징계사유의 제한 325
Ⅲ. 징계양정의 적정성 332
1. 개요 332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 332
3. 불합리한 징계규정에 의한 양정 판단 344
Ⅳ. 징계원칙의 정당성 345
1. 의의 345
2. 균등처우의 원칙 346
3. 개인책임의 원칙 347
4. 상당성의 원칙 348
5. 준사법적 원칙 348
Ⅴ. 징계절차의 정당성 352
1. 개요 352
2. 절차적 정의에 관한 법규범 353
3. 징계절차 규범과 징계행위의 효력 355
4. 징계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358
Ⅵ. 해고처분의 정당성 372
1. 해고의 개념 372
2. 해고의 규제 373
3. 해고의 정당성 374
Ⅶ. 시말서 제출명령 376
1. 시말서의 개념 376
2.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근거 376
3. 시말서 제출명령의 유형 377
4.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적제한 378
5. 시말서 제출거부에 대한 효과 380
6. 결어 381
제7절 감사결과 사후관리단계의 법적위험 382
Ⅰ. 재심 절차 382
1. 의의 382
2. 재심의 시기 등 383
3. 징계의 효력발생 시기 383
Ⅱ. 해고의 구제수단 384
1. 구제신청제도 개요 384
2. 구제신청제도 절차 385
3. 구제명령 불복방법 386
제8장 벌칙 387
제1절 총설 387
제2절 일반원칙 387
Ⅰ.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 387
Ⅱ. 신분범 388
Ⅲ. 형법총칙의 적용 388
Ⅳ. 법인에 대한 처벌 388
Ⅴ. 징역과 벌금의 병과 388
Ⅵ. 몰수 및 추징 389
Ⅶ. 처벌 절차 389
제3절 형사범 389
Ⅰ. 개요 389
Ⅱ. 「상법」상 형사범 390
1. 특별배임죄 390
2. 부당신용공여죄 391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391
4. 주식취득제한의 위반죄 392
5. 부실보고죄 393
6. 부실문서행사죄 393
7. 납입가장죄 394
8. 주식초과발행죄 395
9. 독직죄 396
10.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396
11. 납입책임 면탈의 죄 397
1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397
Ⅲ. 「신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의 형사범 398
1. 회계감사 등에 관한 독직죄 398
2. 회계분식죄 398
3. 회계분식 이외의 죄 400
4.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위반죄 402
5. 허위서명 증명죄 403
6. 시세조종(주가조작)죄 403
7. 미공개정보 이용죄 403
8. 부정거래 행위죄 404
9. 공매도 위반죄 404
10.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위반죄 404
1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죄 404
Ⅳ. 그 외 법의 형사범 404
1. 사기죄 404
2. 비밀침해의 죄 405
3.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위반죄 407
4. 개인정보 보호 위반죄 408
5. 단체협약 위반죄 412
제4절 행정범 413
Ⅰ. 개 요 413
Ⅱ. 「상법」 제635조 제1항의 행위 413
Ⅲ. 「상법」 제635조 제2항의 행위 415
Ⅳ. 「상법」 제635조 제3항의 행위 415
Ⅴ. 「상법」 제635조 제4항의 행위 416
Ⅵ. 「상법」 제636조의 행위 416
Ⅶ. 「신외감법」 제47조의 행위 417
1. 「신외감법」 제47조의 제1항의 행위 417
2. 「신외감법」 제47조의 제2항의 행위 417
3. 「신외감법」 제47조의 제3항의 행위 417
4. 「신외감법」 제47조의 제4항의 행위 418
Ⅷ.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행위 418
Ⅸ.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의 행위 418
Ⅹ.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9의5호의 행위 418
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8의3호의 행위 418
제9장 내부감사 법무 관련 주요 이슈 419
제1절 감사와 주주 의결권 제한 제도 419
Ⅰ. 개요 419
Ⅱ. 의결권 제한의 내용 420
1. 개별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2.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Ⅲ. 의결권 제한의 입법 취지 420
Ⅳ. 외국의 입법 사례 421
Ⅴ.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422
1. 의결권 제한의 일관성 부족 422
2. 3% rule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 423
3. 외국계 펀드에 의한 악용 사례 424
4. 소수주주에 의한 악용 사례 425
5.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갈등국면에서의
의결권 행사 문제 426
6.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제 427
7.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28
8.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29
9.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 430
Ⅵ. 해결 방안 431
1. 개요 431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제도 도입 432
3.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제도 개선 434
4. 내부감사회제도의 도입 434
제2절 감사와 대표소송 제도 435
제2절의1 감사와 주주대표소송제도 435
Ⅰ. 주주대표소송의 일반 435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435
2. 주주대표소송의 연혁 435
3. 주주대표소송의 법적 성질 436
4. 주주대표소송과 구별되는 개념 440
Ⅱ.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443
1. 대표소송의 순기능 443
2. 대표소송의 역기능 446
Ⅲ. 주주대표소송의 내용 447
1.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447
2.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453
3. 주주대표소송의 소송절차 461
4. 주주대표소송의 종료 471
5. 주주대표소송의 종료 후 처리 473
Ⅳ. 주주대표소송자의 성향 474
1. 동반자적 성향의 소수주주 475
2. 약탈자적 성향의 소수주주 476
Ⅴ. 주주대표소송과 감사의 일반 대응 477
1. 개요 477
2. 임원책임 유무 파악 477
3. 감사가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여부 477
4. 회사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보조 참가 477
Ⅵ.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남소에 대한 대응 478
1. 준법 경영 478
2. 감사의 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거부 479
3.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및 감면 제도의 활용 479
4. 담보제공명령제도의 활용 479
5. 권리남용 소제기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제도 활용 479
6. 악의의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79
7.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 480
Ⅶ. 주주대표소송의 남소 방지 개선 방안 491
1. 적절대표의 원칙 도입 492
2.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494
3.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 505
4. 회사의 보상제도 도입 505
제2절의2 감사와 다중대표소송제도 509
Ⅰ. 의의 509
1. 개념 509
2. 입법취지 509
Ⅱ. 다중대표소송 소제기 요건 509
1. 제소전 청구 509
2. 제소주주의 요건 510
3. 모자관계의 요건 510
4. 중복적 모자관계 510
Ⅲ. 다중대표소송 적용의 범위 511
Ⅳ. 다중대표소송 소송의 절차 511
1. 소제기 청구 511
2. 소송 절차 512
제3절 감사와 주주총회 소집제도 512
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513
1. 통상의 소집결정 513
2.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514
3.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 519
4. 총회의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 520
5. 소규모회사의 특례 521
Ⅱ. 주주총회 소집의 시기 521
Ⅲ.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공고 522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대상 522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 523
3.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기간 525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내용 526
5.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7
6. 의결권 확보 대행업체의 이용 529
7.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동봉할 서류 530
8.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欠缺 530
9.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생략 531
10. 소규모회사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 533
Ⅳ. 주주총회 회의의 일시 및 소집의 장소 533
1. 주주총회 회의의 일시 533
2. 주주총회 회의의 장소 534
3. 맺는말 535
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535
1. 개요 535
2. 의안 요령 536
3. 기재 방법 536
4. 결의 사항 537
5. 회의 목적사항의 철회 537
Ⅵ. 주주총회의 주주제안권 537
1.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537
2.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경위 538
3. 주주제안권자 538
4. 주주제안 상대방 539
5. 주주제안 행사기간 539
6. 주주제안 내용 및 제한 540
7.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543
8. 제안주주의 주주제안 철회 544
9. 주주제안 위반 시 효과 545
10. 의안상정 가처분 546
Ⅶ.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549
1. 통지절차에 관한 하자의 치유 549
2. 소집결의의 하자의 치유 550
Ⅷ.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변경 552
1. 의의 552
2. 허용 여부 552
3. 소집 철회 및 변경의 통지 553
4. 소집의 철회 및 변경을 무시한 총회결의의 효력 554
5. 회의 목적사항의 철회 및 변경 555
Ⅸ. 연기와 속행 555
1. 개념 555
2. 결의 555
3. 동일성 555
Ⅹ. 검사인의 선임 556
1. 서류검사인 556
2. 총회검사인 556
제4절 감사와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559
Ⅰ. 불공정거래의 일반 559
1. 불공정거래의 개관 560
2. 불공정거래의 연혁 560
3. 불공정거래의 규제 필요성 560
Ⅱ. 시세조종/주가조작 561
1. 개요 561
2. 시세조종의 동기 561
3. 시세조종의 형태 562
4. 시세조종의 종류 562
5.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581
Ⅲ. 미공개정보 이용 583
1. 미공개정보 이용의 의의 583
2. 미공개정보 이용의 적용대상 증권 584
3.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의무 부담주체 586
4. 미공개정보 수령자의 범위 595
5. 미공개 중요정보 596
6. 내부정보의 이용 유형 602
7.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604
Ⅳ. 부정거래행위 605
1.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605
2. 부정거래행위의 규제취지 605
3. 포괄적 규정의 필요성 606
4. 규정 상호 간의 관계 607
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607
6.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608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621
Ⅴ. 시장질서 교란행위 622
1.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622
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배경 622
3.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624
4.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633
5.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638
6. 시장질서 교란행위 연관 의문사항 639
Ⅵ. 단기매매차익 거래 641
1.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641
2.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개요 642
3.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내용 642
4. 매매차익 산정기준 647
Ⅶ. 공매도 규제 649
1. 공매도의 의의 649
2. 공매도 제한의 취지 650
3. 공매도의 유형 661
4. 공매도 규제의 적용대상 651
5.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652
6.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및 매출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 653
7.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654
8.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654
9.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공시 656
10. 공매도에 대한 제재 657
11. 소결 659
Ⅷ.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660
1. 보고제도 개요 660
2. 보고대상증권 660
3. 보고의무자 661
4. 보고기한 661
5. 보고기간의 기준일 662
6. 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비치·공시 663
7.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664
8.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664
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664
1. 보고제도 개요 664
2. 제도 규제 취지 665
3. 보고의무자 665
4. 보고대상 파생상품 665
5. 장내파생상품 정보관리 665
6.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 666
제5절 감사와 기업공시제도 666
Ⅰ. 공시제도의 개요 666
1. 공시제도의 의의 666
2. 공시규제의 종류 667
Ⅱ. 정기공시 667
1. 사업보고서 667
2. 분·반기 보고서 670
Ⅲ. 주요사항보고서 671
1. 주요사항보고서의 의의 671
2.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의무자 672
3.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내용 672
3.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 672
Ⅳ. 수시공시 673
1. 개요 673
2. 의무공시 673
3. 조회공시 677
4. 자율공시 678
5. 공정공시 679
Ⅴ. 공시서류의 확인·검토 681
Ⅵ.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1
1. 심사규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1
2. 공시규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683
제6절 경영진 등의 금지 행위 683
Ⅰ. 이사의 경업금지 684
1. 의의 684
2. 적용 대상 684
3. 금지 내용 684
4. 이사회 승인 685
5.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686
Ⅱ.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687
1. 의의 687
2. 이사회 승인 688
3. 금지 내용 688
4. 위반거래의 효과 689
5. 개입제도의 부적용 689
6. 손해배상책임 689
Ⅲ. 주주권 행사와 관련 이익 공여 금지 690
1. 입법 취지 690
2. 금지 내용 690
3. 위반의 효과 692
Ⅳ.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693
1. 개요 693
2. 금지되는 거래(신용공여 거래) 694
3. 허용되는 거래(신용공여 이외 거래) 697
4. 조문의 경합관계 699
제7절 경영진 등의 제한 행위 699
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개요 699
1. 의의 699
2. 규제의 근거 700
3. 규제의 주체 700
Ⅱ.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내용 701
1.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701
2. 간접거래 701
3. 회사와의 거래 702
4. 거래의 내용 702
Ⅲ.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의 범위 702
1. 거래 성격에 따른 범위 702
2.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거래 703
3. 1인 주주인 이사의 거래 703
4. 어음행위 703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703
1. 이사회 승인 703
2. 거래의 공정성 705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효과 706
1.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706
2.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자기거래의 효력 707
Ⅵ. 위반행위자의 책임 707
1. 자기거래를 한 이사의 책임 707
2. 자기거래를 한 주요주주 및 기타 관계자의 책임 707
3. 이사회 승인결의에서 찬성한 이사의 책임 708
저자
저자
김용범
ㆍ 한국은행 과장
ㆍ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ㆍ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ㆍ " IT업무실 실장
ㆍ " 검사국 국장
ㆍ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ㆍ DGB 캐피탈, 비상근감사
ㆍ 건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ㆍ 고려신용정보 감사 및 감사위원장
ㆍ 고려신용정보 고문
ㆍ 상장회사감사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수 상 ]
ㆍ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ㆍ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ㆍ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ㆍ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ㆍ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
[ 자 격 증 ]
ㆍ Audit Master (최고감사인) 취득
[주요 저서]
ㆍ 현대 내부감사
ㆍ 내부감사학 강의
ㆍ 은행감독원 선임검사역
ㆍ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팀장
ㆍ " IT업무실 실장
ㆍ " 검사국 국장
ㆍ 대구은행 상근감사위원
ㆍ DGB 캐피탈, 비상근감사
ㆍ 건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ㆍ 고려신용정보 감사 및 감사위원장
ㆍ 고려신용정보 고문
ㆍ 상장회사감사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수 상 ]
ㆍ 한국은행 총재표창 2회
ㆍ 은행감독원 원장표창 3회
ㆍ 재정경제부 장관표창
ㆍ 감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ㆍ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감사원장 표창) 수상
[ 자 격 증 ]
ㆍ Audit Master (최고감사인) 취득
[주요 저서]
ㆍ 현대 내부감사
ㆍ 내부감사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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