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은 국가가 대내외 위협을 미리 예방하고 억제하며 상황에 따라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역(영 토, 영해, 영공)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한국은 주변 세력들 간의 역학 관계 변화 동향을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평가하는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류 문명의 전환을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국은 당면한 북한 군사위협에 확고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절대 우위의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국가이익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충돌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있으나 실현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이 현실이다. 그 답은 전략 환경의 변화, 전쟁 양상의 전환, 인구 절벽의 심화에 따른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지만 강한 기술 기반 선진형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군사력을 운용하고 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반 정보전 방책을 통해 '정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국가만이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과 군사력 존재 양식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를 분석한다. 우선,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정 보·통신혁명의 군사적 파장 및 의미와 새로운 군사력 발전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1세기의 전쟁 수행 개념과 방식을 예고해 준 걸프전쟁을 새로운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끝으로 전쟁 및 군사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경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보문명 시대의 전쟁 수행 개념 및 방식은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될 것임을 역설한다.
한국만이 구시대의 전쟁 및 군사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다면 장래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군사혁신의 추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당면한 것은 북한위협의 지속과 미래 불확실성 안보 위험의 증대라는 이중적 안보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전략선택의 과제'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방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패러다임을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기술군을 건설하기 위한 군사혁신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당위적 과업이다.
본서는 한국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취해야 할 군사혁신의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하고 일반 개념적 논의와 사례 분석보다 한국군의 혁신 목표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도 살펴본다. 한국적 상황과 여건에서 한국군이 모색해야 할 군사혁신의 주요 과업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신 패권 경쟁 시대의 국제정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 양상 변화에 대비해 초연결·초지능 기술 기반 군사혁신을 반드시 개척해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감시권과 방위권 및 결전권의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소요 전력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정예 기술 강군을 설계하고 전략적 억제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을 중점적으로 확대 증강시키면서 기반전력을 필수적 적정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 병력의 감축에 따른 양적 전투력 약화를 기술력의 강화에 의한 질적 전투력 증강으로 상쇄하는 군사력 전환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는 변해가는 세계 군 혁신에 맞추어 한국군이 걸어야 할 길과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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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국방 환경의 주요 이슈와 전망
제1절 한국 국방의 도전적 상황과 대응 과제
제2절 북한 군사위협의 본질과 본바탕
제3절 주변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위험
제4절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제5절 한·미 동맹의 변화 가능성
제6절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절벽
제7절 한국 국방의 선택과 전략

제2장 정보화 혁명과 국방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정보화혁명의 시대적 의의
제2절 정보통신혁명과 군사혁신
제3절 걸프전과 군사혁신
제4절 21세기 전쟁 패러다임의 발전 경향
제5절 한국군의 선택과 과제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방향성
제3절 미래 군사기술혁명 추세와 전망
제4절 군사혁신 4.0의 개척과 발전
제5절 한국적 군사혁신의 지향 방향과 주요 과업
제6절 한국적 군사혁신과 학문적 담론


제4장 선진형 기술 강군 건설과 군사기술혁명 과업
제1절 과학기술의 지정학과 한국의 국방
제2절 선진형 기술 강군의 의의와 발전 전략
제3절 미래 전력구조와 군사기술혁명 과업
제4절 사명과 과제

제5장 미래 전쟁 양상과 전력체계 혁신
제1절 문명 전환과 전쟁 방식 변화
제2절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전쟁 양상 변화
제3절 미국의 새로운 군사혁신 추구 동향
제4절 한국형 초연결·초지능 전력체계 혁신
제5절 한국군의 전력체계 혁신 요체와 과제

제6장 한국군의 롤 모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제1절 이스라엘 군사혁신의 의의
제2절 군사혁신의 개념적 분석 틀과 주요 구성 요소
제2절 이스라엘의 전략환경과 전략문화: 군사혁신 동인
제4절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핵심 역량과 현황
제5절 한국군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천 과제

에필로그

정춘일 ●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제36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버전스 AMP과정

● 경력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전임강사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실무장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국방부 군사혁신단 실무장교 및 과장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실험처장
대령으로 전역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경영전략팀장
하이브시스템 부사장

● 주요 저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박사학위논문)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 비전(공저)
선진국방의 지평(공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공저)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공저)
동북아 군사력 균형의 이슈와 분석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 발전을 고려한 부대구조 설계 연구(공동 연구)
기술적 특이점 시대의 미래 트렌드 변화와 육군 정책 방향(공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