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 70년의 변천사(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 3



제 1 편 건국 전기와 건국 초기의 노인 정책



제 1 장 건국 전기와 건국 초기의 노인 정책 / 20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노인 구호 활동 / 20

2. 이승만 정권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24

3. 사회보장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장면 정권 / 29



제 2 장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관련정책 / 31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31

2. 박정희 정권 초창기의 노인복지정책 / 33

3. 노권운동관련 노인단체의 움직임 / 42

1) 노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인단체의 모임

2) 재산균등상속법 개정에 반대한 노인단체들

3) 신문 방송 등은 노인단체 주장에 동조

4) 노인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4. 박정희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 51



제 3 장 전두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53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53

2. 노인복지 서비스관련 제도의 변화 / 56

1) 노인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의 발전 과정

2)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건강검진과 의료보험제도

4) 경로헌장을 제정하게 된 경위

3. 대통령 주재의 노인문제관련 간담회 / 72

1) 국가원로급 노인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

2)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청와대 오찬모임

4. 전두환 정권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78



제 4 장 노태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80

1. 정치·경제 및 사회적 환경 / 80

2. 노인복지제도의 확대 및 개편 / 82

3. 대통령과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만남 / 90

4. 노태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92





제 2 편 민주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 발전 과정



제 1 장 김영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96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 대상 선거공약 / 96

2.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00

3. 노인복지사업분야 정책의 변화 / 103

1)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

2) 노인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

4.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인권익운동 / 112

5. 노인단체 지도자들의 대통령과의 대담 / 114

6. 김영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16



제 2 장 김대중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19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복지관련 공약 / 119

2.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22

3.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124

1)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2)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정책의 변화

4. 노인단체와의 접촉이 잦았던 김대중 대통령 / 136

1) 노인단체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회동

2) 박재간 소장과의 단독회동에서 있었던 일

5. 김대중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41



제 3 장 노무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43

1. 대통령후보 당시의 노인 대상 선거공약 / 143

2.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46

3. 노인복지제도의 확대 및 개편 / 149

1) 복지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2) 노인소득보장분야의 정책개발 과정

3) 노인복지 서비스분야 정책의 변화

4) 노인건강과 노인요양서비스 관련분야의 변화

4. 노인단체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회동 / 165

5. 노무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67



제 4 장 이명박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70

1. 이명박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복지이념 / 170

2.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변화 / 174

1) 노인소득보장 및 복지서비스 분야의 변화

2) 노인보건 및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변화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182



제 5 장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 184

1. 당시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배경 / 184

2. 노인복지관련 정책의 발전과정 / 187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변화

2) 노인보건 및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변화

3.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192





제 3 편 노인복지의 분야별 발전 과정



제 1 장 우리나라 노인관련 학문의 발전 과정 / 196

1. 노인관련 학술활동 태동기의 인사들 / 196

2. 노년학 발전기의 연구동향 / 199

3. 성숙기에 접어든 노인문제 연구활동 / 203



제 2 장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 207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 / 207

2.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 과정 / 212

1) 법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

2) 민간주도의 노인복지법 입법활동

3)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노인복지법안

3. 노인복지법의 계속되는 개정작업 / 223

1)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대한 노인사회의 반응

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도의 법 개정작업

3) 1990년대 이후에 개정된 법의 내용들



제 3 장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변천 과정 / 23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35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 경위와 앞으로의 과제 / 239

1) 노령수당제도가 생겨나게 된 경위

2)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3)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된 경위

3. 국민연금제도와 그 발전 과정 / 250

4.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그 발전 과정 / 254

5.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제도 / 260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

2)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

6. 노인취업정책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 263

1) 노인취업정책의 성장 과정

2) 노인취업정책 강화의 필요성



제 4 장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71

1.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발전 과정 / 271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치매노인관리 및 노인자살예방대책 / 281

1) 치매노인관리정책

2) 노인자살예방대책

3) 노인건강검진제도



제 5 장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28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 285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과정 / 28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291



제 6 장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정 / 295

1. 노인주거 보장정책의 발전 과정 / 295

1) 무의무탁한 노인대상 주거시설

2) 지역사회 일반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2. 고령친화산업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 / 305

3. 각국의 노인주거단지를 탐방하게 된 경위 / 308

1) 세계최대의 노인촌락 '선 시티'

2) 도시근교형 노인촌락 '레저월드오션힐즈'

3) 도시형 노인전용아파트 '앤젤러스 플라자'

4. 노인 생활용품 보급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 / 317



제 7 장 노인복지서비스관련정책과 그 개발 과정 / 322

1. 경로효친의 사회규범 진작을 위한 노력 / 322

2. 경로헌장과 노인강령이 제정된 경위 / 324

3. 경로우대증과 관련된 제도의 발전 과정 / 331

1) 경로우대증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사들

2)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승차하게 된 경위

4. 우리나라에 노인의 날이 제정된 경위 / 337

5. 노인 여가와 취미·오락 등 문화활동 지원정책 / 342

1) 경로당의 발생경위와 그 성장 과정

2) 노인대학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3) 노인종합복지관의 발생과 그 성장 과정



제 8 장 한국의 노인복지 70년의 회고와 전망 / 357

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70년의 회고 / 357

1) 경로효친의 사회규범이 존중되었던 시기

2) 국가가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주력했던 시기

2. 앞으로의 사회에서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과제들 / 361

1) 경제·사회 및 문화시스템의 변화

2) 인간수명의 연장과 출생아 감소현상의 문제

3) 고령화사회와 가족 간 상호관계의 변화

4) 기존의 법과 제도의 보완과 개혁

5)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제도의 지속 가능성

6) 노인대상 의료 및 요양과 관련된 과제

7) 국가 재정수지 면에서의 전망



3. 결론 / 381



부록 노인복지정책에 기여한 민간단체의 활동



제 1 장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민간단체들 / 384

1.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설립과 그 성장 과정 / 384

1) 연구소 설립동기 및 설립초기의 상황

2) 1980년대의 연구활동 참여인사들

3) 1990년대의 연구소 주요활동 내역

4) 연구소 운영에 기여한 2000년대의 인사들

2. 한국노년학회의 창설과 그 성장 과정 / 422

1) 학회의 창설과 초창기 활동

2) 1980년대의 학회활동 참여인사들

3) 성숙기에 접어든 1990년대의 학회활동

4) 국제적으로 도약한 2000년대의 학회활동



제 2 장 대한노인회의 창설과 그 성장 과정 / 441

1. 대한노인회 창설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 / 442

1) 경로당을 중심으로 모여든 노인지도자들

2) 노인회관 신축에 기여한 박관수 총재

3) 집단운영체제로 전환한 중앙회의 운영 형태

2. 필자가 단체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시기 / 462

1) 단체운영을 위임받았던 초기의 상황

2) 단체의 주무부를 보건사회부로 옮기는 작업

3) 국가원로급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

4) 지방조직 확대·개편에 기여한 임원들의 노력

5) 경로당 증설에 기여한 주택공사의 양택식 사장

6) 월간지 『노인생활』 창간에 기여했던 이교헌 사장

7)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기반구축

8)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

9) 경로우대증제도 정착에 기여했던 인사들

10) 대한노인회 본관 증축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

3. 국가권력과 밀착했던 시기의 단체운영 형태 / 485

4. 침체상태가 계속된 12년간의 단체운영 형태 / 504

5. 안춘생 옹을 회장으로 모셔온 전후사정 / 517

1) 필자가 안춘생 옹을 회장으로 영입하게 된 경위

2) 국가원로급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

3) 회의 진로를 재천명했던 전국노인지도자대회

4) 임기 중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한 주요사업

5) 회장의 장기집권 저지를 위한 정관개정

6) 단체운영에 관여했던 광복회 사람들

7) 중앙회 회관 신축을 위해 활동했던 일들

6. 안필준 회장 시대의 대한노인회 운영 형태 / 534

7. 대한노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심 회장 / 547

1) 사회를 책임지는 새로운 노인상의 선언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성과

3) 노인지원재단 발족의 성과

4)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축

5) 해외지부 설치 등 국제협력 강화

6) 노권운동에는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는 평판



참고문헌 / 555

박재간 저자는 1942년부터 2년간 동경 와세다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1947년 서울대학 상과대학에 편입 1948년 동 대학 경영학부를 졸업했다. 그 후 우리나라 건국 초창기에는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민족청년단(족청) 및 안호상 박사가 단장으로 있는 대한청년단에서 청년운동을 했으며, 6·25동란 직전까지는 KBS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시사해설 프로를 담당하기도 했다. 1961년 5·16혁명 이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전신인 한국반공연맹의 초대사무총장, 공산권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197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노인회 창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동 단체의 초대사무총장, 상임부회장,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73년에는 한국노인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 및 1980년 동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50여 년간의 기간 중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를 매년 4권씩 발행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발과정에 기여했다. 또한 저자는 1970년대 초 박정희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회동을 통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 중 미흡한 점의 보강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