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민법의 전반적인 지식과 체계를 잡는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민법의 전반적인 지식과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면을 고려하였다. 저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법을 근간으로 하여 회사법, 보험법, 금융법, 스포츠법 등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법의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이 책 한 권으로 민법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나 저자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쉬우면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엮었다.



민법의 사례 뒤에는 상사법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사례들은 저자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계약법 및 어음?수표법의 영역에서 몇 개의 사건을 통해 법적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화학습'란을 두었어 이해를 도왔다.



본 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기업과 관련된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생활과 관련된 회사의 법률관계나 보험계약법 및 금융과 관련되는 법률 영역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은 경영학이나 세무학 또는 경제학이나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제1부 민법의 영역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남용의 금지

제3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4장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장 청약철회권

제6장 연대보증인의 채무이행

제7장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8장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제9장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제10장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1장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12장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제13장 자기거래행위의 금지

제14장 사단법인 정관목적범위 내 권리능력

제15장 저작권 침해 여부



제2부 상법총칙 영역

제16장 당연상인

제17장 의제상인

제18장 변호사의 상인 여부

제19장 지배인의 대리권인 지배권

제20장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21장 동업조합으로서 익명조합



제3부 상행위법 영역

제22장 대리상

제23장 중개상

제24장 위탁매매인

제25장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4부 회사법 영역

제26장 회사 정관목적범위 외의 권리능력

제27장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 남용

제28장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29장 주식회사 감사의 해임과 보수청구권

제30장 주주총회 소집 철회 여부



제5부 보험계약법 영역

제31장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철회권 행사

제32장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경우 보험금청구

제33장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34장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제35장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철회



제6부 어음?수표법 영역

제36장 약속어음요건으로서 지급지

제37장 어음요건으로서 지급인

제38장 어음행위의 무인성

제39장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제40장 어음의 변조에 대한 책임문제



제7부 심화학습

제41장 독일 실정법상 '인적 결합체'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제42장 상법상 상인의 개정방향

제43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와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4장 은행근저당권설정비부담주체

제45장 고지의무의 개선방안

제46장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에 관한 논의

제47장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 텔레마케팅

제48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제49장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제50장 무역보험과 보험사고 시 채권회수 및 청구권행사 문제

유주선 저자 유주선은
현) 강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상사법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