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판)

민사소송법을 출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민사소송 절차를 그리 복잡하지 않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 변호사와의 약속과 함께 출간된 본 민사소송법이 독자들의 성원으로 제2판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은 제1판에 대한 보완작업에 해당된다. 금번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였다. 우선 본 작업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탈자를 수정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보완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내용을 일부 삽입하였다. 둘째, 상고제도의 보완에 역점을 두었다. 제1판의 경우 제1심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에 중점을 두면서, 실체법과의 비교를 하면서 민사소송의 흐름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금번에도 이러한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당시 상고절차를 설명하지 않은 관계로, 강의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고 강의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판에서는 상고절차를 간략하게 보완하게 되었다. 셋째, 판례 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에서 일부 불일치한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자 한다면, 시중 유명서점에 비치된 민사소송법 교재를 이용해주기 바란다.

제1편 민사소송의 기초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
Ⅰ. 민사소송의 개념
Ⅱ. 민사소송의 목적
Ⅲ. 민사소송의 이념
Ⅳ.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송 외 분쟁해결
Ⅰ. 의의
Ⅱ. 화해
Ⅲ. 조정
Ⅳ. 중재

제3장 다른 소송과의 구별
Ⅰ. 형사소송
Ⅱ. 행정소송
Ⅲ. 가사소송
Ⅳ. 비송사건

제4장 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Ⅱ. 특별소송절차

제2편 민사소송의 절차와 주체
제1장 민사소송의 절차
Ⅰ. 소송절차의 기초
Ⅱ. 소장의 제출
Ⅲ. 소장의 심사
Ⅳ. 소장부본의 송달
Ⅴ.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Ⅵ. 변론준비절차
Ⅶ. 변론?증거조사
Ⅷ. 판결
Ⅸ. 소송의 종료와 상소
Ⅹ. 강제집행

제2장 민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법원의 관할
Ⅲ. 당사자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제3편 변론
제1장 심리의 제 원칙
Ⅰ. 공개심리주의
Ⅱ. 구술심리주의
Ⅲ. 쌍방심리주의
Ⅳ. 직접심리주의
Ⅴ. 처분권주의
Ⅵ. 변론주의
Ⅶ. 적시제출주의
Ⅷ. 집중심리주의
Ⅸ. 직권진행주의
Ⅹ. 자유심증주의

제2장 변론의 준비
Ⅰ. 준비서면
Ⅱ. 종류
Ⅲ. 제출과 교환
Ⅳ. 효과

제3장 변론준비절차
Ⅰ. 의의
Ⅱ. 특징
Ⅲ. 대상
Ⅳ. 진행
Ⅴ. 형식
Ⅵ. 변론준비기일
Ⅶ. 변론기일과 차이

제4장 변론의 내용
Ⅰ. 진행경과에 따른 소송의 형태
Ⅱ.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5장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진행
Ⅱ. 변론의 정리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조서

제6장 변론기일 당사자의 결석
Ⅰ. 필요변론의 원칙
Ⅱ. 기일의 해태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제7장 증거에 대한 일반사항
Ⅰ. 의의
Ⅱ. 증거의 구분
Ⅲ. 증거의 종류
Ⅳ. 요증사실
Ⅴ. 불요증사실

제8장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Ⅰ. 증거신청
Ⅱ. 채부결정
Ⅲ. 증거조사의 실시

제9장 증명책임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완화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의 유형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Ⅱ.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장 판결의 효과
Ⅰ. 판결의 성립
Ⅱ. 판결의 효력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
제1장 총설
Ⅰ. 의의
Ⅱ. 목적
Ⅲ. 요건
Ⅳ. 효력

제2장 항소
Ⅰ. 의의
Ⅱ. 구조
Ⅲ. 제기
Ⅳ. 종국판결

제3장 상고
Ⅰ. 의의
Ⅱ. 상고이유
Ⅲ. 절차

제4장 항고
Ⅰ. 의의
Ⅱ. 종류
Ⅲ. 적용범위
Ⅳ. 절차
Ⅴ. 재항고

제6편 재심
제1장 재심
Ⅰ. 의의
Ⅱ. 적법요건
Ⅲ. 재심사유
Ⅳ. 절차

제2장 준재심

정혁진 저자 정혁진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Northwestern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전) 연금보험공사 근무

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선임변호사

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규제계정 운용위원회 위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국방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