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2판)

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회사, 음식점, 상점, 공장 등 삶의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미 상당하고 이들이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 국가 간 담장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 해정의 영역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관련된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출판된 책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특히 사증발급거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나 입국금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은 시간 들여 찾은 보람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다만 시간에 쫓긴 나머지 비교법적 검토나 입법론을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지금까지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공부하다가 언젠가 이 부분까지 모두 본서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