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해외 탐방(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1)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실무나 정책적 해답에 대한 첫걸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과 청년 ?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대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복지재정 확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적주택 100만 호 공급, 청년 ? 대학생 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포용적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오늘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공동체는 예전보다 더 포용적이라고 자신에 차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포용적인 사회, 조금 더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속한 구성원이 포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들어오는 시설 하나하나에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포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과 청년 홈리스, 공동체 거주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용적 주거복지는 일본의 ‘노후 주택 단지 재생’ 사례와 영국의 ‘피바디 그룹’, ‘포이어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공적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수요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사회주택 공급 정책’ 사례와 미국의 ‘저소득층 세금공제 제도’,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는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적인 임대주택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도시로 모여드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어떻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할까에 대한 답도 영국의 ‘유니폴’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여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를 실무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