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해외에 길을 묻다(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2)

이 책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발간한 해외사례 연구에 관한 두 번째 책이다. 주거복지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며,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행복한 커뮤니티의 구현이 좌우될 것이다.

:: 프랑스 피넬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
1. 들어가며
2. 피넬법의 제정 배경
3. 피넬법의 주요 내용
4. 피넬법의 향후 과제
5. 시사점

:: 네덜란드 임대 부문의 수평적 ㆍ 수직적 형평성－사회주택, 주택점수제, 주거비 보조의 연계 작동 원리와 효과－
1. 서 론
2.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개념
3. 규제 부문과 주택점수제
4. 주거보조비(Housing Allowance, huurtoeslag)
5. 사회주택, 주거보조비와 임대료 규제의 연관 작동 원리
6. 결론 및 시사점

:: 영국의 사회주택 뉴딜 정책
1. 들어가며
2. 정책 수립의 배경
3. 사회주택 뉴딜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 미국 GSE의 임대주택(multifamily) 자금 지원 정책 사례
1. 서 론
2. 미국의 주택금융 구조
3. Fannie Mae의 임대주택사업자(multifamily)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실적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통합 시도
1. 들어가며
2. 포용적 지역지구제와 포용주택
3. 포용주택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
4. 한국 주거정책에의 시사점

:: 일본의 육아지원형 주택 공급 정책
1. 서 론
2. 일본 육아지원 주택정책 흐름
3. 육아지원 주택 공급 정책
4. 결론 : 육아지원 주택정책의 기대

:: 일본의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며
2. 일본의 민간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3. 일본의 공공 임대아파트의 주거서비스
4. 일본 민영 및 공공 임대단지의 주거서비스 시사점
5. 일본의 주거서비스 도입이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 내 집 마련의 핵심, 중앙적립기금(CPF)
1. CPF의 도입 배경
2. CPF의 구조와 프로그램 종류
3. CPF Life와 CPF Housing
4.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과 자금 조달
5. 시사점

::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1. 들어가며
2. 싱가포르 주택 부문 현황 : 공공주택의 높은 비중
3. 싱가포르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 공공주택 소유 장려 정책
4. 결론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에 주는 시사점

김수진 프랑스 피넬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