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더하는 복지를 꿈꾸며

이 책은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일하면서 느낀 생각을 담았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의 모습을 담은 글로 쓴 사진(snapshot)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에 복지원칙, 복지재원 그리고 복지인프라를 다루었고 후반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취약계층 복지와 사회 서비스, 그리고 보건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간략히 다루었다. 전반부는 저자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았고, 후반부는 주로 사실 위주로 다루었다. 각 장마다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 간단히 때로는 좀 길게 단상과 언론이 다룬 기사를 담았다.



아울러, 부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8개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9개도의 2013년 예산, 재정자립도, 복지예산액과 그 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 227개 시, 군, 구의 예산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들의 2013년도 예산액, 재정자립도,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비율, 그리고 복지예산액과 그 비율이 담겨있다.

30년 이상의 현직공무원이 바라보는 보건복지정책,

6.4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방행정 담당자들을 위한 "한 눈에 보이는 복지핸드북"



30년이 넘도록 보건복지의 현장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온 현직 공무원이 실바라보는 복지원칙, 예산에서부터 전달체계, 각 세부 복지영역까지 사회복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담았다. 복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복지의 개념부터 그에 따른 사례를 각 장마다 담았다.



부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8개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9개도의 2013년 예산, 재정자립도, 복지예산액과 그 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전국 227개 시청, 군청, 구청들의 2013년도 예산액, 재정자립도,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 자체사업, 복지 분야 예산액과 그 비율이 부록에 담겨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복지의 대부분을 간결하고 입체적으로 담고 있어 정책담당자는 물론 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분이 가까이 두고 사전처럼 활용하기에 좋은 "한 눈에 보이는 보건복지핸드북"이다. 특히, 올해 6월4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나갈 때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제는 경쟁보다 상생을, 일인당 국민소득보다는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이 책에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마음이 에너지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마음을 더하는 복지가 현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길 바란다.

서평 12

추천사 14

여는글 16



제1장 복지 원칙에 대하여

1. 우리나라 복지목표에 대하여 20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하여 23

3. 복지논의구조에 대하여 26

4.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28

5. 사회문제의 출발점과 종착역, 가정 우선이 필요 30

6. 복지수급자의 책임성과 자기부담의 원칙 34

7. 복지소외계층(사각지대)에 대하여 37



제2장 복지재원에 대하여

8. 정부재정준칙을 정하자 :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42

9. 복지분야 지출 한도를 정하자 45

10. 통일을 대비하자 :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적립 48



제3장 복지인프라에 대하여

11. 복지전달체계에 대하여 53

12. 지방복지재정에 대하여 59

13.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64

14.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71

15. 나눔에 대하여 75



제4장 사회보험에 대하여

16.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하여(국민연금) 79

17 큰 돈 걱정 없이 건강한 생애보내기 86

17-1. 건강보험 86

17-2. 노인요양보험 94



제5장 공공부조에 대하여

18.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에 대하여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지원/긴급지원)

19. 노후생활의 경제적 지원(기초노령연금) 107

20.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 109

21.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대하여(의료급여제도) 111



제6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2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116

23. 나라의 미래, 아동에 대한 투자(아동복지) 121

23-1. 보육정책(어린이집) 121

23-2. 아동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 어린이공부방 등) 125

23-3. 아동입양정책 130

2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노인복지) 134

24-1. 노후소득보장 134

24-2. 노후건강보장 140

24-3. 노인 사회참여 확대 143

25. 자신과 사회에 떳떳한 장애인의 삶 146

26.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143



제7장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27. 보건의료정책 개관 158

28. 국민건강증진에 대하여 160

29. 전염병과 암·만성병 관리에 대하여 165

30. 공공보건의료(국공립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에 대하여 169

31. 한(방)의약에 대하여 173

32. 의료자원(병의원, 의료인)에 대하여 174

33.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하여 177

34. 보건산업정책에 대하여 181

35.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에 대하여 188



맺는 글 | 마음을 더하는 복지를 꿈꾸며 191

편집후기 193

색인 194

부록 195





이야기 목차



이야기 1. 복지와 돈 22

이야기 2.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22

이야기 3. 국가란 무엇인가 25

이야기 4. 복지국가의 한계와 세종대왕 27

이야기 5. 복지와 경제의 관계 29

이야기 6. 마을공동체 32

이야기 7. 가족의 다양성과 행복 32

이야기 8.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법률체계 36

이야기 9. 떳떳한 복지수급자 36

이야기 10. 안정적 국가세입기반의 확충 44

이야기 11. 복지 분야의 지출한도 46

이야기 12. 통일의 비용과 효과 50

이야기 13.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공무원 57

이야기 14.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과 중복 누락 58

이야기 15.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급증 63

이야기 16. 사통망(死通網) 68

이야기 17.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빅데이터 활용 70

이야기 18. 복지시설의 생계급여비 73

이야기 19. 사회복지법인 현황과 문제점 73

이야기 20. 기부연금제도 76

이야기 21. 배보다 배꼽이 큰 간병비 92

이야기 22. 건강보험과 빅데이터 활용 92

이야기 23. 서울 5대 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 93

이야기 24. 세계의 빈곤문제 99

이야기 25.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106

이야기 26. 기초연금제 도입 108

이야기 27. 사회적 입원 114

이야기 28. 출산장려금 119

이야기 29. 세계인구의 고령화 120

이야기 30. 여성노인의 손자양육 125

이야기 31. 세 자매 방임 학대사건 130

이야기 32. 아동입양과 친생부모 정보공개 132

이야기 33. 아동복지 예산과 노인복지 예산 132

이야기 34.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 139

이야기 35. 치매노인의 급증 142

이야기 36. 노원구의 노인 고독사 예방시스템 142

이야기 37. 멋진 노후를 보내는 방법 144

이야기 38.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현황 144

이야기 39.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와 인류사 박물관 144

이야기 40. 건강검진에 대한 비판 164

이야기 41. 의료인들의 보수교육과 취업상황 보고 175

이야기 42. 남성간호사의 급증 176

이야기 43. 유모국가와 빅브라더 179

이야기 44. 보건복지부의 연혁, 업무, 조직과 예산 180

이야기 45. 유엔 세계고령화총회 182

이야기 46.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182

이야기 47.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187

이야기 48. 우리나라 최고인재와 차세대 성장 동력 187

이야기 49. 건강보험공단의 개발도상국 공무원연수 프로그램 · · 189

이야기 50. 개발도상국 원조의 품격 189

이야기 51. 월드뱅크의 세계국가 일인당 국민소득현황 190

이석규 저자 이석규는 보건복지부에 30여 년 째 근무 중임. 국립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재활과, 부녀복지과, 보험제도과,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식품의약품진흥과, 노인복지과에 근무했으며,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단 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아동복지팀장, 보험권리구제팀장, 보험평가팀장, 아동청소년보호과장, 구강생활건강과장, 운영지원과장,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단장과 총괄조정과장, 복지급여권리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재직 중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인디애나 주립 대학교(India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졸업. 노년사회학 석사.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노인복지연구소(Gerontology Research Centre)에 visiting scholar로 연수 다녀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