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와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머지않아 남한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규제·노동시장 등 열악한 기업 환경과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소비 절벽 등 대내외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장기 불황의 늪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강대국으로서 국위를 떨친 나라들을 보면 한때 국가 위기 국면에서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이끄는 개혁과 국정 쇄신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강대국의 꿈을 이룩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통일 강국(統一强國)의 꿈을 이룩할 수 있게 이끌어줄 걸출한 정치 지도자도 정치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또한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한 무상복지 예산으로 인해 국방 개혁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하나로 정립되지 못한 채, 각종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중 하나는 지난날의 경제 발전 성과로 얻어진 풍요로움에 취해 유유자적하다가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지금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함으로써 계속 위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치권, 정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종 개혁 과제 수행에 매진함으로써, 현 위기를 기회로 바꿔 통일 강국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는 갈림길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위대한 지혜를 발휘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치권을 질타하고 새로운 정치 구도를 짜도록 한 정신을 되살려, 정치권과 정부에서 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국정 운영의 새 판을 짜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감사원에 몸담은 28년 동안 우리나라 행정 구석구석을 실무적으로 접근해본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위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 전 조선왕조 때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 재앙적 수준의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잠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때 19세기 후반에 "덴마크의 광활한 황무지를 푸른 숲으로 개간하자."고 외친 엔리코 달가스(Enriko Mylius Dalgas)처럼 "현 위기를 기회 삼아 본격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통일 강국(統一强國)의 꿈을 이루자."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에 한 이름 없는 백면서생에 불과한 저자가 수년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비록 안보·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한 나라가 흥하면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번영하고, 나라가 쇠하면 국민 모두가 곤궁에 빠지며,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따라서 망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리들 자신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다 함께 이를 극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대열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프롤로그 - 지금, 우리 국민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

2. 경제 위기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 가치관과 시민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 / 우리가 가야 할 길: 국민의 선택은?

2. 개혁의 허와 실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

다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 / 국민 생각이 결집된 국민의 선택,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정치권이라는 거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82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 / 국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2. 경제 위기 해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 /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 /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 /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만 한 특효약이 없다 /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 빅뱅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 / 유커 등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 /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 /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

3. 정치 개혁

국민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선택했다 / 여·야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한다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 /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 /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

6.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지속적인 국력 배양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이뤄야 한다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 /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



에필로그 - 위기 극복의 길, 개혁의 길, 통일 강국의 길

이용우 저자 이용우는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행정학 석사).

1981년에 감사원에 들어가 자치행정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28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09년 감사관(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