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 등에 집결한 백만 촛불은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결집력, 책임감 있는 주권 의식,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과 질서 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수의 권력 엘리트와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이 자명해졌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뜻밖에도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져 나와 정치권은 갈피를 못 잡고, 정부는 힘이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도 차기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현 과도기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과 차기 정부에서 현재의 안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에게 현재는 없다. 나아가서 분노를 혁신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없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국민은 소수 괴물 권력에 의한 국정 농단에 분노하여 촛불을 밝혔듯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 함께 위기 극복 대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천만 촛불을 다시 밝혀야 한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해야 한다.

이 책 『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이번 평화적 촛불 집회를 통해 뛰어난 결집력과 백만 대군을 능가하는 위대한 힘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구국(救國)의 일념으로 천만 촛불을 밝히자는 취지로 펴낸 것이다. 아울러 저자 나름대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출판사 서평

이 책 『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의 '에필로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정치권, 공직자,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기 극복의 길을 다 함께 걸어야 한다. 만약에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며칠 동안에 걸쳐 단 몇 시간이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의 내용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탄핵 정국 또는 그 연속선상에서 국정 동력마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그야말로 나라 운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또렷이 인식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대하여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 이 책『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저자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내용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단 몇 시간이라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집필한 것이다.

머리말: 백만 촛불의 위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 4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 19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19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22

2 경제 위기 / 26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26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28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29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 33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33 |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39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 42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42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44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47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49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51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55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 61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61 |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65

2 개혁의 허와 실 / 67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67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다…68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69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 72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72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76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80 | 결집된 국민의 힘,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83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84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 88

진보와 보수의 벽을 어떻게 극복할까?…88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90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92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 103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103 | 국방 개혁 추진을 가속화·효율화해야 한다…110

2 경제 위기 해소 / 112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112 |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행 과제이다…115 |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120 |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만 한 특효약이 없다…124 |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128 |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131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135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144 | 빅뱅 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148 |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151 |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154 |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158

3 정치 개혁 / 162

국민은 새로운 정치 구도를 선택했다…162 | 여·야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165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 171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171 |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175 |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178 |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 감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182 |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183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 188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188 |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193

6 공교육 정상화 / 198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198 |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204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지속적인 국력 배양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211 |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 이뤄야 한다…213 |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218 |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220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224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227



에필로그: 위기 극복의 길, 개혁의 길, 통일 강국의 길 / 230

이용우 저자 이용우는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행정학 석사). 1981년에 감사원에 들어가 자치행정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28년 동안 근무했으며, 2009년 감사관(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