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1)

[프롤로그 인용]

(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 후원을 받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 먼저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한 협동조합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발표를 통해 통일독일, 쿠바, 러시아 등 국외 주요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어서 세 개의 발표를 통해 현재 어떤 사업이 북측에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심포지움에서 다뤄진 사회적 경제 담론을 종합하고 향후 어떤 도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독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심포지움 및 아카데미 강연 동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발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심포지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발표자들은 자신의 발표 내용을 보다 발전시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로 했다. 본서가 바로 그 책이다.

본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핵심만 요약하면, 먼저 김해순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고 발전해온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eG)’을 통해 독일의 소외된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찬우 교수(일본 테이쿄대학교)는 194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접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 역량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과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일이 들추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에 관여한 개별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조합을 추진한 이들, 정치적 명망가들, 협동조합 조직을 인계받은 정부조직들, 각종 지역의 이름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
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의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모색했다. 특히 서울로 대표되는 남측 지방정부와, 평양으로 대표되는 북측 지방정부가 어떻게 도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상상이 많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도현명 대표(임팩트 스퀘어)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3가지 유형(북한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사회적 경제 조직의 북한 진출/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외 성공사례를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맞도록 각색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창업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국 및 국외에서 적용된 낮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북한에 확대된다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해 보자는 제안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선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더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전한 남북 이데올로기적 긴장감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해 남북협력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 국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도지원 사업부터 전개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과 실천이 실제로 적용되고 확대된다면 통일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부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통한 남북협력의 가능성 탐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