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다른 청소년 교양 6)

모두의 모든 순간을 규율하는 민법을

청소년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다



사람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건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 먹고, 담임선생님과 성적에 대해 상의하고, 잘못 배달 온 물건을 반송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상과 관계를 맺지요. 그런데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으로 규정됩니다. 누구든 평생 민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은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청소년 교양서입니다. 고등학생인 민호와 다솜이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통해 민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의 일상을 소재로 하기에 민법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 독자들도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펼쳐집니다. 이를 통해 민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책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의 특징에 따라 총 6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은 민법 총칙을 다룹니다. 민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려주고 민법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소개합니다. 2～4장은 재산법을 다룹니다. 2장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인 약정 채권을, 3장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인 법정 채권을 살펴봅니다. 4장은 물건을 비롯한 각종 재화를 지배할 권리인 물권을 설명합니다. 5～6장은 가족법을 다룹니다. 5장은 친족법을, 6장은 상속법을 살펴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민법

각 장의 끝에 '청소년을 위한 민법능력평가'를 실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도 되는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무인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부양의 책임을 가족과 친족에게만 맡겨도 되는지, 가정 법원의 후견 기능은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독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이끕니다.

머리말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 8



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총칙

삼각 김밥을 샀을 뿐인데 -일상 속의 민법 / 14

도대체 민법이 뭐야? -민법의 특징과 역사 / 16

오, 나의 자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9

민호의 노트북 구매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 22

삼각 김밥과 노트북의 차이 -제한 능력자 제도 / 24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26

권리 행사의 한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28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 31

민법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와 시효 제도 / 34

두근두근, 새로운 만남 -깜찍한 민법의 세계로! / 37

[청소년을 위한 제1회 민법능력평가] / 40



2장 너와 나의 약속 -약정 채권

채권이란 무엇일까? -재산법과 계약 / 44

엿장수 맘대로! -계약의 종류와 채권의 효력 / 46

모든 계약을 자유에 맡겨도 될까?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50

변화하는 민법 -민법의 진화와 노동법의 탄생 / 53

민호와 다솜이의 어긋난 데이트 -채무 불이행의 효과 / 56

변제와 함께 사라지다 -채권의 소멸 / 59

[청소년을 위한 제2회 민법능력평가] / 64



3장 책임을 정당하게 분배하다 -법정 채권

집단 따돌림과 민법 -손해 배상 청구권 / 68

계약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채권 -법정 채권 발생 사유 / 70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 / 72

불법 행위와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과 형법의 차이 / 77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손해의 정의와 범위 / 79

다솜이의 쌍꺼풀 수술 -변화하는 불법 행위법 / 83

빨간 딱지에 얽힌 슬픈 사연 -민사 소송과 민사 집행 / 89

너와 나의 민법 -채권법의 미래 / 91

[청소년을 위한 제3회 민법능력평가] / 94



4장 세상의 모든 물건에 깃든 권리 -물권법

'물권'과 '물건' -물권의 종류와 물건의 정의 / 98

흰둥이를 돌려주세요! -물권 변동 / 101

뭘 믿고 거래를 하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04

흰둥이를 훔친 도둑의 권리 -소유권과 점유권 / 107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용익 물권 / 108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담보 -담보 물권 / 110

부동산 사고팔 때 -등기부 등본 / 113

좌충우돌 신혼집 구하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 119

[청소년을 위한 제4회 민법능력평가] / 126



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 -친족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족법의 구성 / 130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친족과 가족의 범위 / 131

고등학생도 약혼할 수 있을까? -약혼 / 133

우리 결혼했어요 -혼인 / 135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이혼 / 140

부모가 된다는 것 -친자 관계와 친권 / 146

[청소년을 위한 제5회 민법능력평가] / 152



6장 끝은 또 다른 시작 -상속법

남은 가족을 부탁해 -법정 상속 / 156

생각보다 까다롭네 -유언의 방식 / 159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유증, 유류분 / 163

빚도 상속된다니! -상속 재산의 범위 / 165

노숙인 아저씨의 죽음 -상속인의 부존재 / 167

모든 가정에 평화를 -가사 소송법 / 169

[청소년을 위한 제6회 민법능력평가] / 172



맺음말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다 / 174

참고문헌 / 177

교과 연계표 / 178

찾아보기 / 179

서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