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new 과학에는 new 법이 필요해
함께 궁리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존법

화려한 조명 속의 첨단과학! 과학은 거듭된 진보 속에서 인류를 마냥 구원해 줄 것 같은가요? 발전만을 좇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덕분에, 근거를 두고 원칙을 정해 법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전에 없던 기술 때문에 과학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일쑤입니다. 기준의 공황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테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갈등도 일으킬 것입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속도를 사회 시스템이 따라잡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책은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법(기준)'이 필요할지 상상합니다. 화려한 첨단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궁리해야 할 질문을 쏙쏙 던집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그려 보게 만들지요. 미래과학, 미래사회에 관한 청소년 교양서로서 최고의 질문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양지열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에서 일했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인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 MBC, KBS,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을 썼고,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