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개정판)(다른 청소년 교양 5)

청소년 현실 밀착 교양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선정도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삶에 밀착하여, 우리 일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이 사실은 공기처럼 녹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열여덟 살 민주가 등장한다. 민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꼭 실명을 밝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머리 모양과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지, 사랑의 매는 정당한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
이처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머리말_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

1장 헌법을 이해하는 첫걸음 -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와 헌법의 어색한 첫 만남 ― 안녕, 헌법
헌법, 네 정체가 뭐니? ― 헌법과 국가와 나의 관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근대의 시민 혁명
선거 때만 국민 대접을 해 주다니! ―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
헌법, 나를 알려 줄게 ― 헌법 전문과 헌법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헌법능력평가

2장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기본권 이론
헌법 조항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의 성격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다? 없다? ― 기본권
우리는 존엄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 자유권
완벽한 파라다이스국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 참정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 청구권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 ― 사회권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 기본권의 제한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헌법능력평가

3장 민주의 일상에서 만나는 헌법 - 기본권 사례
헌법 해석 안에 기본권 있다? ― 헌법 해석으로 보는 기본권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야! ― 행복 추구권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로 본 평등권
주이슬 선생님의 음주 측정 거부 ― 신체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지문 날인 제도
익명으로 한 표현도 보장이 되나요? ― 표현의 자유
야간 옥외 집회에 간 민주네 부모님 ― 집회 결사의 자유
엄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걸까? ― 혼인&가족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헌법능력평가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 - 국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 ― 민주와 삼촌의 대화
법을 둘러싼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 통치 기구와 기본권
국회, 정부, 법원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 통치 기구의 기본 원리와 법치주의
여의도에 오면 벚꽃과 함께 우리를 볼 수 있어! ―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 국회의 권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 ― 국회 의원 사용 설명서
소신에 따라 일하겠소 ― 국회 의원의 특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닫힌 문과 나의 거리 ― 국회, 민주주의의 산실?
청소년을 위한 제4회 헌법능력평가

5장 국민을 위해 일한다! - 정부
학교 가는 길에 마주친 행정 작용 ― 행정의 개념과 행정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왕이다? ―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 대통령의 선출과 신분 보장
예외 상태는 내가 결정하지! ― 대통령의 긴급권
대통령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지 ― 행정부의 위계질서
정부의 위법 행위를 막아라! ― 대통령의 권한 통제 수단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 ― 정책 결정과 국민의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헌법능력평가

6장 정의는 나의 힘 - 법원
민주네 학교 종교 수업 이야기 ― 법원에 가는 이유
소장을 어디에 제출할까? ― 법원의 종류
재판은 어떻게 하지? ― 간단히 보는 소송 진행 과정
법원의 배신? ― 사법부 과거사 청산 문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장치 ― 법원과 법관의 독립
건전한 사회 통념? ― 사법 판단에서 언어의 주인 되기
사법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기소 배심, 국민 참여 재판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다 ―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 피해자의 소송 참여
청소년을 위한 제6회 헌법능력평가

7장 법원인 듯 법원 아닌 - 헌법 재판소
응답하라, 헌법 재판! ― 나를 둘러싼 헌법 재판, 그리고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은 우리가 한다! ― 우리 헌법 재판소의 탄생 과정
지혜의 아홉 기둥? ― 헌법 재판관, 재판부의 운영, 일반적인 심판 절차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일까? ― 위헌 법률 심판
헌법을 위반한 당신, 파면! ― 탄핵 심판
민주주의의 적에겐 민주주의도 없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건 내 권한인데 얘가 마음대로 했어요! ― 권한 쟁의 심판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 헌법 소원 심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 재판의 효력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헌법 재판과 국민 주권
청소년을 위한 제7회 헌법능력평가

8장 헌법은 살아 있다 - 헌법의 개정
청소년을 위한 제8회 헌법능력평가

맺음말 - 다시 생각해 보는 헌법

서윤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존재론과 헤겔의 법개념》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문화 및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문학자들과 함께 몸과 관련된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몸문화연구소'에서 부지런히 활동 중입니다. 지은 책으로는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현대 법철학에서 법개념의 문제〉〈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주로 상호 인격적 승인이론에 기초하여 근대 자유주의 법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 및 이주 사회에서 이주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이주 인권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한 법의 세계라고 굳게 믿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