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행정부에서 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법제관 아빠가 딸들에게 법에 관해 쉽게 얘기해 주려고 만든 법 이야기책.



[출판사 서평]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 리더로 키워 줄 법 이야기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이, 자신의 중학생 딸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편하게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규범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법조인 같은 미래 법을 다루는 꿈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쓴 책이다.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 화장실법도 있다구?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법이 무섭다구요? 법제관은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루나요?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등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며 법을 이해시킴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길러주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제관인 저자가 중학생인 두 딸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쓰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가늠해보도록, 꿈을 가져보도록 한 것이다.



법은 우리 삶이다.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뿐, 우리가 조그만 움직여도 거기에는 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법은 우리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법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4천개가 넘는다. 지구보다 더 넓은 법의 세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혹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며 경영하는 법의 CEO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

들어가는 말 _04



제1부 우리 아빠는 법제관이래요!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12

법제처? 법무부는 들어봤는데! ·15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룰까요? ·19

법이 뭐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22

법이 무섭다구요? ·26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요? ·29



제2부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구?

학교규칙도 법인가요? ·35

학교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39

우리 학교규칙은 우리가 만든다구! ·43

부럽지? 우리는 청소년 법제관이야! ·46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되나요? ·49

학생 체벌은 불법인가요? ·52

우리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55

중학생은 어린이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까요? ·57

어린이 법제관도 있어요! ·61



제3부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66

왜 법의 계급을 알아야 할까요? ·70

우리나라에는 법이 4천 개가 넘어요 ·73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요? ·76

법마다 관리자가 있다구요? ·78

법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해요? ·81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84

이럴 때는 이런 법-법 적용의 3원칙이 있다? ·87

법을 보는 방법-1 ·90

화장실법도 있다구? ·93



제4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96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요? ·99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든다구요? ·103

국회는 법만 만드나요? ·107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110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112

법을 보는 방법-2 ·114

우리나라 법률 제1호는 뭘까요? ·116



제5부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뭘 해요?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구요? ·120

아빠! 대통령님은 법을 못 만들어요? ·124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야! ·127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법을 만들어요? ·130

행정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33

지방의회도 법을 만들잖아요? ·136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은 계급이 특별하다구! ·138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141

법을 보는 방법-3 ·144

소싸움에 관한 법도 있다구요? ·147



제6부 헌법은 오래된 법일까?

헌법은 오래된 법? ·150

아빠! 헌법도 바꿀 수 있나요? ·15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157

법치국가는 권력이 분립된 국가라구요? ·159

헌법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구! ·162

법을 보는 방법-4 ·165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68



제7부 법 관련 직업 알아보기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래요! ·172

검사와 형사! ·175

경찰청 사람들 ·178

나는 법의학 전문가가 될 테야! ·181

로펌이 뭐예요? ·183

국회의원 보좌관을 아시나요? ·185

국회 입법조사관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187

법무담당관은 누구일까요? ·190

아빠처럼 법제관이 되고 싶어! ·192



제8부 아빠, 이것도 궁금해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한다구요? ·198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을 하게 하면 악플이 없어질까요! ·201

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204

행정기관의 잘못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고친다구요? ·208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211

법은 왜 자주 바뀔까요? 잘못된 법이 많아서 그럴까요? ·213

정의란 무엇일까요? - 법이 곧 정의? ·217

만화법도 있는데, 얘국가에 관한 법은 왜 없어요? ·220

이상수 저자 이상수는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심사를 담당했고, 2005년에는 정부유권해석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팀장과 법제처의 법제정보과장을 역임한 뒤,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하였다. 이후 1년 반 동안 캐나다 직무훈련을 마치고, 2012년에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을 맡아 정부입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어2013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의 입법 및 집행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