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철학(개정판)

국가운영철학 개정판,
제일 중요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제3부 정의론

지난 2022년 2월 출간된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기안 저자의 [국가운영철학]이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개정판은 제1판의 내용에 일부 이론을 추가해서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 잡았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일 중요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제3부 정의론'이다. 첫째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v Radbruch 의 정의론을 추가하는 등 몇가지 작은 수정들이 있었다. 라드브루흐는 20세기 독일의 법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신칸트학파)이며, 그의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개념(협의의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론에서 일부 소개했다. 또한 '정의와 형평'에 관한 애매한 표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둘째로 독일의 비판이론가인 악셀 호네트 Axel Honneth 의 '인정이론'을 추가했다. 그의 초기의 대표적인 저작은 1992년에 출간된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의 대표적인 저작은 2011년에 출간된 「자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철학자 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자주 호명되는 학자인 호네트는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제3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제3세대를 대표하는 호네트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사회적 비판이론은 해방적 의도를 가진 학제적 사회이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호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의 사회적 비판이론을 전개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호네트 특유의 비판사회이론은 '인정이론'과 '사회적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의 사회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정이론은 상호주관적 인정이라는 핵심 개념을 위주로 해서 사회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오늘날의 사회 과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낸시 프레이저 Nancy Fraser, 크리스토퍼 주언(Christopher Zurn 등)도 이어지고 있다. 프레이저는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축으로 하는 '일원론적 사회이론'에 반대하여 분배정의와 인정을 구분하는 '정의에 대한 이차원적 이해' 및 양자를 동등한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합하는 '관점적 이원론'을 주장한다.
한편 이와 더불어 호네트의 대표적인 저작인 「자유의 권리」에 포함된 사회적 자유 이론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호네트는 '자유'가 현대의 사회적 삶의 중심을 이루는 도덕적 가치라고 확신하면서 '소극적 자유'와 '성찰적 자유'에 비해서 '사회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본다.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정부형태의 개편은 단기적이고 정략적인 관점의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차원보 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운영의 틀 또는 국가운영의 구조 (협의)'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제4부 행정윤리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제도를 개괄적 으로 설명했다.

또한 공익이론과 가치론은 불분명한 설명을 수정·보완해서 명확하게 기술했다. 아무튼 개정판의 내용이 제1판보다 더욱 충실하게 보강되고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04
제2판 머리말 09

제1부
철학적ㆍ윤리적 관점
1) 철학적ㆍ윤리적 관점의 중요성 22
2) 주요한 논의 사항 23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1) 예비적 검토 33
2) 두 가지의 이념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35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 37

I.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44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성 56
3) 자유민주주의의 운영방식 61
가) 투입정치 62
나) 국가 조직의 이미지(모형) 69
다) 국가 운영의 네 가지 측면 73
4)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 80
5)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들 85
가) 불충분한 균열 85
나) 과잉 민주주의와 과소 민주주의 86
다) 지대 추구 88
라) 통나무 굴리기와 지역구 선심사업 정치 90
마) 정치적 적극주의와 사법 적극주의 92
6) 자유민주주의의 계보와 분파들 94
가) 신고전 자유주의와 복지 자유주의 94
나) 자유적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 97
7) 부가적 검토 : 평등의 문제 98
가) 평등의 유형 99
나)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 102
다) 능력주의 105
라) 운 평등주의 112
마) 평등과 인센티브 119
바) 평등의 미래 121

II. 사회주의
1) 사회주의의 의의 124
2) 사회주의의 계보 128
3) 마르크시즘의 역할 130
4) 고전적 마르크시즘과 그 진화 132
가) 고전적 마르크시즘 132
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국가 모형 142
다)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143
5) 네오 마르크시즘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 151
6) 네오 마르크시즘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157
가) 현대적 도구주의자 모형 158
나) 중재자 모형 160
다) 현대적 기능주의자 접근 164
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169
7)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본 선진 자본주의의 위기 170
가) 경제적 위기 170
나) 합리성 위기 172
다) 정당성 위기 174
라) 동기화 위기 175

제3부
정의론
1) 정의의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179
2) 정의론의 전개 183
3) 정의와 관련되는 개념들 186
가) 정의와 형평 186
나) 정의와 의무(도덕적 옳음과 도덕적 의무) 190
4) 예비적 검토 193
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193
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197
다) 공리주의적 결과론 202
a) 공리주의의 매력
b) 고전적 공리주의
c) 다양한 효용의 정의 d) 극대화의 원리
e) 옳음의 기준으로서의 공리주의
f) 공리주의의 정치

I. 자유주의적 정의론
1) 존 롤즈의 정의론 217
가) 절차적 정의론 218
나) 원초적 입장 220
다) 정의의 두 원칙 223
라)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228 마) 정의론에 대한 평가 230 바) 정치적 자유주의 - 롤즈의 정의론의 변천 과정 237 사)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평가 245
2)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49
가) 드워킨의 주권적 평등관 249 나)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250 다) 선택(소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둔감한 분배 원리 252 라) 자유적 평등을 실현하는 급진적 방책들 257
3) 센의 역량 중심적 접근 261
가) 정의의 아이디어 261 나) 롤즈와 드워킨에 대한 비판 263 다) 사회적 선택이론 267 라) 역량 중심적 접근 269
4) 자유지상주의 276
가) 노직의 소유권리론 277
나) 소유권리의 근거 278
다) 노직의 최소국가론 283
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285
마)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평가 289

II. 공동체주의의 덕론
1)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293
가) 정의의 한계와 공동체 294
나) 정의와 공유된 의미들 294
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 296
라)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의 정치 299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 300
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비판 300 나) '선험적 주체'와 '무연고적 자아' 비판 301 다) 차등의 원칙과 무연고적 자아의 논리 303 라) 공적인 삶으로서의 절차적 공화국(비판) 305
3)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이론 307
가) 도덕 문화의 위기와 정서주의 307
나) 합리적 도덕체계를 위한 '서사적 덕론' 309
4) 테일러와 왈쩌의 이론 314
가) 테일러의 이론(자아의 원천) 314
나) 왈쩌의 이론(복합평등론) 320
5) 공동체주의의 정치 325

III. 부가적 검토 : 담론이론과 인정이론
1) 하버머스의 담론이론 328
가) 규범의 정당화 328 나) 이상적 담화 상황 330
2) 호네트의 인정이론 335
가) 인정 개념의 체계화 335
나) 상호주관적 인정의 유형들 : 사랑, 권리, 연대 337
다) 인정투쟁과 사회발전 344
라) 비판적인 관점들 349

제4부
행정윤리론
1) 서론 357
2) 행정윤리와 관련된 문제들 360
가) 행정윤리의 가능성 361
나) 현대 행정에서의 윤리적 함의 363
다) 행정윤리의 어려움 365
3) 행정윤리를 위한 배경적 검토 369
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직각론적 윤리설 370
나) 인성 중심의 이론과 행위 중심의 이론 374
4) 행정윤리의 주요 유형 379
가) 몇 가지 유형 379
나) 정책 중심의 윤리와 공직자 중심의 윤리 380
I. 공직자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직자의 책무 382
2) 공직자의 덕, 결과, 의무, 책임 391
가) 덕론 391
나) 결과론 395
다) 원칙론 400 라) 책임론 408
3) '더러운 손의 문제'와 '여러 손의 문제' 414
II. 정책 중심의 윤리이론
1) 공익 및 공공가치론 422
가) 공공 내지 공공성의 의의 422
나) 공익이론 426
a) 공익이론의 거부와 부활
b) 공익 개념의 분류와 유형
c) 공익 개념의 한계와 활용
d)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다) 공공가치론 444
a) 예비적 검토 : 가치론 b) 공공가치
라) 공공성 관리 464 2) 정책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 468
가) 정책분석 및 평가 기준 468
나) 정책 과정별 윤리이론 477

참고문헌 482
찾아보기 488

조기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졸(행정 및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행정학 박사).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외국인특별과정 수료.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행정고시 합격(제14회). 총무처 인사국 행정관리국 근무. 총무처 보수과장, 조직1과장. 행정개혁위원회 총괄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 총무처 공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동의대 등(강사 및 초빙교수)

※ 논문 및 저서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행정개혁위원회[공동집필참여], 1989)
지역감정해소에 관한 소고(중앙공무원교육원, 1993)
미군정기 정치행정체제(아람출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