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자의 사법활극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환에서 재판까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을 위한 눈높이 소송 실용서!
당황하다 당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라
그것만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3년 만에 출간된 주진우 기자의 두 번째 이야기《주기자의 사법활극》은 놀랍게도 실용서다. 베스트셀러였던 전작《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가 지난 십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탐사했던 정재계와 종교계 등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정치사회서라면 이번 책에서는 각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법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담고 있다. 물론, 강력범이나 사기범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평생 소송이나 사법기관과는 담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정 다툼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휘말리게 되는 사람, 기울어진 재판정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 돈이 없고, 법을 잘 몰라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위해 쓴 그래서 때때로 불경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서초동법' 해설서다.

나는 기자다. 그래서 알려준다

"이 책은 소송 전문 기자의 생존기다. 백여 차례 고소·고발당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 현재 공방 중인 박지만 씨 '5촌 살인 사건 보도' 재판을 중심으로 법과 재판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적었다. 각자 도생圖生의 길을 단계별로 알려주겠다.
나는 박근혜, 박지만,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등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특히 검찰 최정예 부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건이 터지면 재벌들도 찾아오고, 유력 정치인들도 찾아온다. 검사들도 많이 왔다. 일개 피고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정통이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

단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벽돌 두 장 정도 쌓으려던 주 기자는 치열한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고소장만 벽돌 두 장 두께만큼 쌓았다. 숱한 특종을 보도한 죄로 백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면서 검찰과 법원을 자연스레 접하고 연구하게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재판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리고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누군가를(독자들을) 돕고자 법조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단계별, 상황별로 정리했다.

《주기자의 사법활극》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을 샘플 모델로 제시한다.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책의 뼈대로 삼아 소송이 발화하는 지점부터, 통보 전화를 받고, 소환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재판을 치르기까지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형사사건(고소고발)이 진행되는 통상의 모델을 보여준다.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 법정과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과 해야 하는 상황별 '하우투'를 담았다.
소환 통보 전화를 받는 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법, 재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끄는 법은 물론, 꼭 알아둬야 할 판검사들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도 역시나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알려준다.
또한, [나는 꼼수다]의 대선 뒷이야기가 곧 소송과의 싸움이었기에 이 책에는 대선 이후 주진우 기자의 지난 궤적이 담겨 있다. 물론, 마냥 반가운 해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직후 급박하게 벌어진 사건들, 죄여오는 올가미의 정체에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는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 스릴러를 읽는 듯하다.

불가피한, 불의의,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원래 소송은 감기처럼 오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나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당하고 만다. 여유를 갖기란, 변호사를 처음부터 찾아가겠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국이 위중할수록 사법기관과 만날 확률은 훨씬 높아지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법기관과 맞설지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지팡이가 아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판사는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신이 아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절친도 분신도 아니다. 국가는, 법은, 진실은, 절대로 나타나지도 당신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믿을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순간의 판단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책을 미리 읽고 소송에 임한다면 사법기관에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피의자의,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에 의한 실전 소송 및 재판 매뉴얼이다.

1.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통보
이런 걸로도 재판은 시작된다
대선이 끝나자 파도가 밀려오다
도망자가 된 기자의 프랑스 체류기
검사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2.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선임
아프면 의사에게, 골치 아프면 변호사에게
고르고 또 골라라
참, 나쁜 변호사
주기자의 변호사 선임 노하우
그 많은 변호사를 쓰고도 왜 감옥에 가게 되었나
이기는 전략을 짜라

3. 드라마를 원한다면 각본을 직접 써라 / 소환
칼자루는 검사가 쥐고 있다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반전 드라마는 없다
묵비권과 비겁해질 권리
실전 소환 행동 지침

주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