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개정판)(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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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개정판 겸 영문대역판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피고인 측에게도 보장하게 된 데서 영국 법정에서의 권리는 형성되었다. 그 역사적 전통을 이은 미국에서 권리는 더욱 확장되어 범위에서와 질적 측면에서 다 같이 영국의 것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법정에서 권리를 확대시켜 온 26개의 고전적 판례들 전문을 담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타의 모든 권리의 향유와 보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피고인 측에게도 보장하게 된 데서 영국 법정에서의 권리는 형성되었다. 그 역사적 전통을 이은 미국에서 권리는 더욱 확장되어 범위에서와 질적 측면에서 다 같이 영국의 것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법정에서 권리를 확대시켜 온 26개의 고전적 판례들 전문을 담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타의 모든 권리의 향유와 보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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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OWELL v. ALABAMA, 287 U. S. 45 (1932)
Johnson v. Zerbst, 304 U. S. 458 (1938)
Avery v. Alabama, 308 U. S. 444 (1940)
Betts v. Brady, 316 U. S. 455 (1942)
Crooker v. California, 357 U. S. 433 (1958)
Cicenia v. Lagay, 357 U. S. 504 (1958)
Spano v. New York, 360 U. S. 315 (1959)
Carnley v. Cochran, 369 U. S. 506 (1962)
Gideon v. Wainwright, 372 U. S. 335 (1963)
Douglas v. California, 372 U. S. 353 (1963)
White v. Maryland, 373 U. S. 59 (1963)
Haynes v. Washington, 373 U. S. 503 (1963)
Massiah v. United States, 377 U. S. 201 (1964)
Escobedo v. Illinois, 378 U. S. 438 (1964)
Argersinger v. Hamlin, 407 U. S. 25 (1972)
Geders v. United States, 425 U. S. 80 (1976)
Brewer v. Williams, 430 U. S. 387 (1977)
Scott v. Illinois, 440 U. S. 367 (1979)
United States v. Cronic, 466 U. S. 648 (1984)
Strickland v. Washington, 466 U. S. 668 (1984)
Maine v. Moulton, 474 U. S. 159 (1985)
Wheat v. United States, 486 U. S. 153 (1988)
Perry v. Leeke, 488 U. S. 272 (1989)
Smith v. Robbins, No. (2000)
Glover v. United States, (2001)
Johnson v. Zerbst, 304 U. S. 458 (1938)
Avery v. Alabama, 308 U. S. 444 (1940)
Betts v. Brady, 316 U. S. 455 (1942)
Crooker v. California, 357 U. S. 433 (1958)
Cicenia v. Lagay, 357 U. S. 504 (1958)
Spano v. New York, 360 U. S. 315 (1959)
Carnley v. Cochran, 369 U. S. 506 (1962)
Gideon v. Wainwright, 372 U. S. 335 (1963)
Douglas v. California, 372 U. S. 353 (1963)
White v. Maryland, 373 U. S. 59 (1963)
Haynes v. Washington, 373 U. S. 503 (1963)
Massiah v. United States, 377 U. S. 201 (1964)
Escobedo v. Illinois, 378 U. S. 438 (1964)
Argersinger v. Hamlin, 407 U. S. 25 (1972)
Geders v. United States, 425 U. S. 80 (1976)
Brewer v. Williams, 430 U. S. 387 (1977)
Scott v. Illinois, 440 U. S. 367 (1979)
United States v. Cronic, 466 U. S. 648 (1984)
Strickland v. Washington, 466 U. S. 668 (1984)
Maine v. Moulton, 474 U. S. 159 (1985)
Wheat v. United States, 486 U. S. 153 (1988)
Perry v. Leeke, 488 U. S. 272 (1989)
Smith v. Robbins, No. (2000)
Glover v. United States, (2001)
저자
저자
박승옥
저자 박승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배심제도연구회 회장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법률가의 초상/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Ⅰ~VI)/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배심제도연구회 회장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법률가의 초상/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Ⅰ~VI)/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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