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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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규제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실제 업무에서 바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에게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개서로써 의미가 있는 서적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에게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개서로써 의미가 있는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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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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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규제 개념과 분류
1.1 '규제'의 일반적 정의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실정법상의 '규제' 정의
1.3 규제의 실증적 개념(규제의 양태)
1.4 그 밖에 규제에 관련된 개념
1.5 규제의 유형
제2장 규제개혁의 지향점 및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단계론
2.1 규제개혁의 발전적 지향점
2.2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3단계론
2.3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미
제3장 합리적 규제의 기준
3.1 합리적 규제의 형식적 원칙: 규제법정주의
3.2 합리적 규제의 내용적 원칙
3.3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원칙
3.4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유도되는 규제의 기준
제4장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4.1 국제적 흐름으로서의 규제개혁
4.2 행정개혁 차원의 규제개혁 (1977년~1992년)
4.3 규제개혁의 제도적기반 구축(1993년~1997년)
4.4 규제개혁의 본격화(1998년~현재)
4.5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적
제5장 규제개혁정책의 접근방식
5.1 개요
5.2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5.3 사전(Ex-Ante)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사후(Ex-Post) 규제영향평가제도
5.4 규제저량(貯量, Stock) 관리 및 규제유량(
제1장 규제 개념과 분류
1.1 '규제'의 일반적 정의
1.2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실정법상의 '규제' 정의
1.3 규제의 실증적 개념(규제의 양태)
1.4 그 밖에 규제에 관련된 개념
1.5 규제의 유형
제2장 규제개혁의 지향점 및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단계론
2.1 규제개혁의 발전적 지향점
2.2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적 3단계론
2.3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미
제3장 합리적 규제의 기준
3.1 합리적 규제의 형식적 원칙: 규제법정주의
3.2 합리적 규제의 내용적 원칙
3.3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원칙
3.4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유도되는 규제의 기준
제4장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4.1 국제적 흐름으로서의 규제개혁
4.2 행정개혁 차원의 규제개혁 (1977년~1992년)
4.3 규제개혁의 제도적기반 구축(1993년~1997년)
4.4 규제개혁의 본격화(1998년~현재)
4.5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적
제5장 규제개혁정책의 접근방식
5.1 개요
5.2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5.3 사전(Ex-Ante)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사후(Ex-Post) 규제영향평가제도
5.4 규제저량(貯量, Stock) 관리 및 규제유량(
저자
저자
임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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