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제도(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병역제도의 모든 것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성인 남자들이 가장 자주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가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군대 복무가 20대 청춘의 황금기에 겪었던 특별하고도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많은 이들의 화제에 오르내리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병역제도이다. 만약 병역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병 복무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대체복무 대상은 누구인지,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등등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가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병역제도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인구 문제, 국가의 경제규모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경제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시에 필요한 최적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적정 규모의 군인을 모집하고, 무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제도는 사회가 변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수정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병역제도를 운용한다. 병역제도는 크게 의무병제도(의무병), 지원병제도(직업군인제, 모병제, 용병제)로 나뉜다.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를 혼합한 혼합형제도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무병제를 유지하다가 현재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의무병제를 유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정도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모병제로 전환해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를 다루는 숙련 군인을 양성함으로써 필요 인력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군사력의 핵심인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스위스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중요한 안보 이슈이다. 저자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5부에 걸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한국 병역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1부에서는 현대국가에서 안보와 병역의 의미를 서술하면서 병역의무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2부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이론과 외국의 병역제도 및 주요국의 병역제도 변동 과정과 주요 병역제도 사례를 살펴봤다. 3부에서는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역사를 서술하고, 병역제도의 주요 요소별로 변동연혁과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4부에서는 복무 기간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한국사회와 군이 직면한 도전과제 및 이에 대응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변화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중에는 논의가 시작되기만 하면 양 극단으로 나뉘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는 '여성 징병제 문제'와 '대체 복무'이다. 남녀평등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 대체복무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에서 예외가 돼야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왜 무죄 판결을 받았나? 이는 특히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어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와 균형의 추를 공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해답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를 이야기한 후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에서 징병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과 판결 이후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을 설계한 내용도 소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내용은 병역제도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여러 사례와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윤리적·행정적·사회 경제·군사전략적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군의 미래를 논한다. 또한 통찰력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병역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변해온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섣불리 개선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상적인 개혁만 외치다가는 우리 군사력과 전투준비태세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병역제도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지금이냐(Why now?)"가 아니라, "왜 지금이면 안 되는가(Why not now?)"일 것이다.

추천사
프롤로그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공적인 병역제도

PART 1 현대 국가의 병역제도
01 병역제도의 이해
02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03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PART 2 병역제도 이론과 외국의 병역제도
04 병역제도의 역사와 전통적 이론
05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정책과정론적 접근
06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PART 3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과
수급 구조
07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
08 병역자원 수급 구조
09 국방 예산과 병 봉급

PART 4 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10 병 복무 기간
11 대체 복무

PART 5 미래 병역제도의 방향
12 미래 병역자원의 수급 환경과 도전 과제
13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감사의 말
미주

김신숙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미국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 및 안보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방부 미국정책과를 거쳐 인력정책과, 국제정책과, 계획예산총괄과 등 주요 부서의 과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고, 현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무기 체계 획득 정책 및 방위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