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후의 교육

코로나시대에 보편적 원격 교육에 성공했지만 교육문제는 현재 진행형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교권이 바닥이라는 사실

K-에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이 해법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이다. 그럼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량중심 교육'과 '과정중심 평가'다. 결과만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해 창의적 수업과 평가를 방해하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 교사들의 교권 수준은 어떤가? 한국은 교사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교권 후진국'이다. 한국에서 교사는 개인 자격으로는 교과서 '집필'은 물론이요 '선택'도 불가능하고 담당 교사가 달라도 모든 학급의 시험 문항이 같아야 한다. 성적관리와 학생부 작성을 위한 지침이 책 한 권 분량으로 학교에 내려오고, 개학하기 직전에야 교사에게 담당 과목과 학년을 알려주며, 공문이 학교당 연간 1만 건 이상 쏟아져 그중 상당량이 교사에게 할당된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창의ㆍ융합ㆍ역량 등 선진적 교육 지표들의 실현을 갈아버리는 맷돌 역할을 한다.



K-에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K-에듀의 3대 원칙인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한다.



한국 대입제도는 왜 자주 바뀔까?

수능이 공정할까, 학종이 공정할까?

대학 서열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입은 어느 정부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무장관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했다. 백 년을 내다보고 설계해도 충분하지 않을 대입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듀폴리틱스는 교육정책이 정치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뜻한다. 박근혜정부가 2012년 출범하자마자 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 계획을 폐기하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 도입 계획을 시행 불과 5개월 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기의 에듀폴리틱스가 폐쇄적인 내부 권력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문재인정부 시기 에듀폴리틱스는 '시민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저자는 현재 한국 교육의 주류인 진보 교육계가 문재인정부 시기의 에듀폴리틱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올바른' 정책이 교육에 무지한 정치인들에게 가로막혔다고 인식하는 인지부조화를 드러내면서 교육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본다.

저자는 선진국 입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 대입제도를 소개한다.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입시를 치르지만 비교과 반영은 예외적 현상이며 대세는 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이다. 또 입시와 내신 모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 이에 비해 한국 대입은 '선다형 입시+비교과 반영+내신 상대평가'이니 학생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그런데 입시를 미국식이나 유럽식으로 바꾸면 사교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비교과를 삭제하면 대학이 학종 지지를 철회할 우려가 있고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들여온 입학사정관제는 돈이 많이 들고 경쟁 종목을 늘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교육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이나 초중고 교육계에서는 학종을 선호하지만 학생들은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학종은 형평성, 수능은 비례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학종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소논문과 수상 경력 문제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소논문·수상 이력을 포함한 모든 비교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가 자주 바뀐다고 개탄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더하기 개혁'이 아니라 빼기 개혁'이라면 환영한다. 수능+내신+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해체한 것은 '빼기 개혁'의 대표 사례였다.



교육 경쟁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 지금 학벌의 가치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건물주'가 장래희망으로 꼽히는 헬조선에서, 한국교육은 어떤 비전과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가!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치열한 교육 경쟁을 겪어왔을까? 많은 교육계 인사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학 서열이 학벌주의 때문이라거나 학생 서열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이를 모두 반박한다. 정부의 학벌은 대학 서열화와 고시제도가 결합된 것이고 민간의 학벌은 정부의 학벌에 정부 주도 경제가 더해진 결과이며 대학 서열화의 결정적 원인은 '돈의 격차'에 있다고 본다. 대학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여건의 격차, 특히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대학 서열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학벌은 대학 서열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이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 또한 학벌 의식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다. 노동자를 장기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정기 채용'은 '이것저것 다 잘하는 멀티 스펙 인재'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인재는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수시채용'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직무 중심 고용 구조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수시채용 확산이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고 개개인이 새로운 '융합'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그리고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2019년 초 선풍적 화제를 모은 드라마 〈SKY 캐슬〉은 극단으로 치닫는 강남 지역의 교육열과 사교육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서는 '코디'라는 직업이 알려졌는데 저자는 비교과를 학종에서 배제하더라도 여전히 살아남는 코디와 컨설턴트가 강남 스타일 교육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반드시 떼어야 할 때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으레 한글을 다 깨치고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공교육이 모국어 문자 읽기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지금은 입학생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3학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앞으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질 테니 공교육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하며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보편복지다. 체험·탐구·의사소통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하는 혁신학교는 실증 자료를 들어 학력 저하론을 반박하고 학력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향후 학종은 물론 수능 준비에도 불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초등학생들을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준 중학교 평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었지만 고교평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혼란에 빠졌고 특목고를 인가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입장을 전환해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겼다. 일반고 황폐화와 교실 붕괴의 대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확장적 고교학점제가 '일반고 살리기'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한다고 제안한다. 이때 필수 이수단위를 없애고, 대입시험 과목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며, '인문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저자는 또한 대입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로소 '체리 피킹'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과 출신 대학 차별 금지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가 분명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이를 보완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제시한다. 포용적 상향평준화의 원리는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끌어들이고,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주요 정당 및 정치인을 통해 포용적 상향평준화-공동입학제가 추진되고 실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에듀폴리틱스, 즉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K-에듀'의 실현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강조한다.

프롤로그_한국 교육의 전환점에서

감사의 말



1부 코로나19에서 K-에듀로

1장 한국, 보편적 원격 교육에 성공하다

2장 온라인 교육의 역사와 전망

3장 교권 선진화로 가는 길

4장 K-에듀의 3대 원칙과 온라인 학점제



2부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논쟁

5장 '김상곤 쇼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6장 OECD 국가 대입제도 바로 알기

7장 학종은 어디서 왔나

8장 수능도 공정하고 학종도 공정하다

9장 사교육 대책은 이명박정부에서 배우자

10장 대학 서열은 물질적인 것



3부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

11장 교육열의 원천은 가난이 아니라 평등이다

12장 학벌의 가치는 왜 떨어지고 있는가

13장 헬조선은 어떻게 탄생했나

14장 '공정', 신드롬이 되다

15장 강남 스타일 교육



4부 문재인 이후 교육의 향방

16장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17장 혁신학교의 불안한 미래

18장 평준화라는 뜨거운 감자

19장 포퓰리즘, 어떻게 넘어설까

20장 '체리 피킹'은 왜 불가능한가

21장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와 사회적 타협



에필로그_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1타 강사'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메가스터디 창업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