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로 갑니다

거대한 위기에서 작은 일상의 문제까지
보좌관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국가의 역할, 지역 정치의 쓸모!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의 직업군이 바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 상상과 이상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그 보좌관 중 한 명이다.
94년생, 나이 서른의 저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여겼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지역 청소년야구협회 문제를 정치로써 해결하는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정치는 외면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에 들어온 그는 자신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국민과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이 책은 '정치의 세계'와 '국민의 세계'가 이어진 '정치의 문턱'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고민의 흔적을 여실히 담고 있다.
냉철한 이론과 뜨거운 현장 감각을 겸비한 저자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직접 겪고 해결해온 이야기들은 지역정치의 쓸모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는 평소 보이지 않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려줌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보좌관의 보고서'이자 '시민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오해를 풀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정치,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상상은 대안이 되고, 대안은 현실이 된다."
보좌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대안 설계자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저자는 '이상'과 '상상'이 정치인의 영역이라면,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좌관의 핵심 영역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보좌관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지시를 이행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인의 비전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설계하는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 지역정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민(民)과 관(官)의 두 세계를 잇는 조정자 역할로서의 보좌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책은, 그러나 단순히 보좌관의 직업 세계를 알려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이 책은 정치적 해법의 모범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안내서라 하겠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낸
역동적인 정치 현장 이야기!

이 책에는 정치인의 싸움 뒤에 가려진 '진짜 일의 현장' 이야기로 가득하다. 프리랜서인 인터넷 방송 BJ가 건강보험공단의 낡은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지 못하자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전국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낸 이야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비롯해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와 검단신도시 물류부지 조성 철회와 의료부지 분할매각 저지 사례와 같은 역동적인 정치 현장 이야기는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저자의 균형 잡힌 시선을 통해 정치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정치적 효능감을 되찾게 해줌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정치 이야기는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을 넘어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무대를 제시한다. 중앙정치가 거대한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다룬다면, '일곱 장의 투표용지'로 대표되는 지역정치는 우리가 매일 밟는 보도블록의 상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쓰레기 수거 주기 등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그늘막이나 수술실 CCTV 의무화처럼, 지역에서 시작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이 국가 전체의 법규와 제도를 선도적으로 바꾸어낸 이야기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한다.

"헌법은 잠들지 않는다, 다만 작동할 때를 기다릴 뿐."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에는 지역정치에 관한 에피소드 외에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들려준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역사를 경험한다. 특히 총구 앞에 선 국회, 그 생생한 사투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저자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자기 방어력을 발휘하는지를 세밀히 기록한다.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돌발적 폭압에 맞선 저자는 민주국가를 지켜낸 공로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는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이 입체적으로 담겨 있다. 저자는 12·3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과정이 한 사람의 헌법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를 다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한다.
저자의 주장처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때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의 밤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작동한다. 이 책은 헌법은 잠들지 않고 작동할 때를 기다릴 뿐이며,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은 이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소수 정치인만의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정치의 영역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치,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 지방자치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푸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희망은 '지역'에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다.

추천의 글
여는 글: 정치의 문턱에서

1부 정치, 불신의 벽을 넘어

1.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 | 야구, 정치를 만나다 | 국회의원과의 첫 만남

2. 포용적 시장경제를 이끄는 민주주의의 힘
민주주의, 비효율이라는 숙명 | 포용하는 국가, 착취하는 국가 | 최선이 모여 최악을 만들 때 | 애덤 스미스의
두 얼굴: 이기심과 도덕감정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가 막힌 결합\

3. 대한민국 국회 vs 스웨덴 국회
30년 전에 멈춰선 시계 | 북유럽의 '자전거 타는 의원'들이 가능한 이유 | 세비와 특권, 그 오해의 굴레 |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가로막는 포퓰리즘의 함정


2부 정책, 정치의 중심을 걷다

4. 민(民)과 관(官)을 잇는 정치
정치인의 문법, 공무원의 문법 | 협력의 어려움, 그리고 가능성 | 안정성의 차이가 만드는 서로 다른 관점 | 두 세계를 잇는 직업, 국회의원 보좌진 | 보좌진의 딜레마

5. 규칙을 만드는 일의 엄중함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칙들 | 증명서 한 장의 무게 |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의 무덤 | 경쟁이 만든 협치: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 규정이 옳을 것이라는 착각 | 단숨에 팔릴 뻔한 검단의 심장 | 불가능을 협상하다 | 민주당이 그려낸 일산의 미래

6. 현실 왜곡에 맞서는 시민의 힘
본질을 가리는 창, 프레임 |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 앵무새의 경제학, '호텔경제학' 논란 | 퍼주기 공포증, 그리고 우리의 이중 잣대 | 자영업자라는 시한폭탄과 마중물의 경제학 | 부자에게는 투자, 서민에게는 낭비?


3부 그날의 위기를 만든 깊은 뿌리

7. 제도를 파괴한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
정부의 두 가지 의미 | 국가권력이 나뉘다 | 반복되는 진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화 | 21세기에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8. 총구 앞에 선 12월 3일의 국회
봄부터 시작된 비극의 전조 |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 무너진 행동하는 양심 | 마침내 탄핵안이 가결되다

9. 다시 만난 세계, 작동하는 헌법
헌법이 작동하다 | 운명의 저울을 든 9인의 재판관 | 삐걱대는 헌법재판소 |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간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시간 | 헌법재판소의 시간 | 헌법의 시간


4부 지역에서 정치의 희망을 찾다

10. 내 삶에 직접 닿는 지역정치
일곱 장의 투표용지 |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정부 |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지역의 조례가 되기까지 |창의적 행정의 모델, 이재명표 지방자치 | 지역이 바꾼 삶의 정책

11. 지방자치 무용론의 슬픈 기원
김대중의 단식, 그리고 30년의 실험 | 기대와 불신 사이: 주민 만족도라는 거울 | 권력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단체장을 향한 비판 | 신뢰의 추락: 외면받는 지방의회 | 제도의 족쇄: '2할 자치'와 이름뿐인 자치권 | 훈련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완성

12. 거버먼트의 시대에서 거버넌스의 시대로
대표인가, 대리인가? | 국가와 지역, 다른 역할의 대표자 | 늘어나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시험대 | 지방자치의 '극적인 계기', 거버넌스 | 성공하는 거버넌스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역할 | 2026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닫는 글: 느린 소가 천 리를 간다
감사의 글: '경계(境界)'를 '경계(警戒)'하며
본문의 주

유신욱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의 창을 통해 공공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식견을 쌓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비서, 비서관, 선임비서관을 거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 최연소)으로 일하고 있다. 모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 검단과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지역과 현실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준비, 법안 검토, 지역구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란 돌발적 폭압에 맞서 민주국가를 지켜낸 공로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받았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과 지방자치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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