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질서는 끝났다

효율의 시대는 끝나고 생존의 시대가 시작됐다
기술주권과 연결국가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계화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을 통해 전례 없는 번영을 이끌었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를 찾아 국경을 넘었고, 국가는 시장의 선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위기는 효율만으로 연결된 세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공급망은 무기가 되었고, 에너지는 안보자산이 되었으며, 첨단기술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이 거대한 변화를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말로 설명한다. 세계는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값싼 생산비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시장의 자율보다 전략산업의 보호를 우선한다.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동맹은 기술과 산업, 에너지와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공짜 성장도 끝난 것이다.
이 책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위기론에 머물지 않는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온 대한민국의 경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폐허 위에서 제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방산과 원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은 이미 새로운 질서의 핵심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 역량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느냐다.
저자는 산업정책과 한미동맹, 공급망과 자원, 에너지 안보, AI·반도체 기술주권, 자본시장을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바라본다. AI 경쟁은 기술만의 경쟁이 아니다. 데이터와 반도체, 막대한 자본과 안정적인 에너지, 연구개발과 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시스템의 경쟁이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 방산과 원전 역시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와 공급망을 장기적인 국가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자원과 시장을 자국 안에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자본과 자원, 시장을 연결해야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연결국가'는 서로 다른 경제권을 잇고 그 연결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국가다. 한국의 기술과 중동·싱가포르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연결해 영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영토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연결의 기반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공급망이 무기가 된 시대에는 가격 경쟁력보다 다른 나라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 국가의 협상력을 결정한다.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대한민국도 동맹과 국제 협력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삶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전략산업을 보유하고도 국민이 그 성장을 자신의 기회로 느끼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국민의 자산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고, 산업의 성과가 다시 국민의 자산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자본시장은 일부 투자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산업의 미래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산업정책과 자본시장의 성장은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 변호사와 상장기업 임원을 거쳐 국회에서 경제·산업 정책을 다뤄온 이언주 의원은 이 책에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각을 결합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의 변화가 옳은지 그른지를 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미 시작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묻는다. 공짜 질서 이후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하며 무엇으로 거래할 것인가.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기술과 산업, 에너지와 공급망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추천사 ?004
프롤로그 대한민국, 다시 성장의 길을 묻다 ?006

1장 세계화의 종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1. 세계화는 왜 멈추었나 ?025
냉전 이후 세계가 선택한 평화의 설계도, 자유무역ㅣ자유무역 전성시대를 이끈 '세계화'ㅣ세계화의 그늘, 내부에서 무너진 균형
2. 각자도생의 선택, 자국 중심주의의 부활 ?033
금융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렸다ㅣ미국은 왜 '자국 우선'을 선택했는가ㅣ유럽통합, 이상은 유지되었지만, 인식 전환은 불가피했다
3. 새로운 경쟁의 질서를 연 중국의 전략적 전환 ?041
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의 등장ㅣ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강국으로ㅣ중국은 왜 위험한 경쟁자인가
4.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049
전례 없는 국제질서 대전환기ㅣ생존 전략은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2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1.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산업국가 ?057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생존 DNA가 있다ㅣ산업은 '생존 조건'이었다ㅣ방산과 민수가 연결된 '한국형 생존 산업 모델'
2. 탈세계화는 왜 한국에 기회인가 ?064
전쟁이 드러낸 안보 공백, 방산이 기회가 되다ㅣ중심 거점으로 재편되는 세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서의 한국
3. 외교는 '균형'이 아니라 '설계'다 ?070
국익 중심의 전략적 실용외교ㅣ거점 동맹을 설계하라: 대륙별 전략 파트너십의 구축
4. 혼란의 시대에 혁신은 폭발한다 ?077
질서의 붕괴 속에 새로운 강자가 태동하는 법ㅣ전환기의 승부는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갈린다

3장 산업정책의 회귀
1. 자유무역의 종언, 생존의 시대 ?087
효율에서 생존으로: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ㅣ전략산업의 성장을 설계하는 국가
2.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의 전략자산 ?091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주권 인프라'다ㅣ혁신 기술은 '전략'의 영역
3. 법과 제도로 굳어지는 경제안보 ?095
미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법제화ㅣ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4. 자국 중심주의와 전략산업 보호 ?100
전략산업의 최소 자립 원칙ㅣ국가와 기업의 동행
5. 보호와 통제를 동반하는 산업정책 ?105
수직계열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ㅣ산업은 이제 '결합'으로 작동한다

4장 한미동맹의 재구성
1.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산업 안보동맹으로 ?111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다ㅣ무역확장법 232조 이후, 동맹의 재설계
2. 경제안보의 시대, 동맹은 산업으로 재편된다 ?117
동맹의 비용과 시스템 권력: 마두로 사례가 보여주는 것ㅣ한국의 전략적 과제: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다ㅣ세 가지 병행 전략
3. 한국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125
통상 갈등이라는 착각ㅣ중국 변수와 균형의 문제
4. 대만은 어떻게 설계했는가 ?129
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고정하다ㅣ다핵 구조의 딜레마ㅣ동맹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5. 전쟁과 동맹이 재편하는 K-방산 ?135
전쟁이 바꾼 인식, 방공망과 '국가 생존 기술'의 등장ㅣ5세대 전쟁과 방산 빅뱅ㅣ동맹의 공백을 채우는 K-방산

5장 공급망과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 연결국가의 선택
1. '연결국가'의 지정학적 이점 ?149
연결국가의 지정학,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의 교차점ㅣ경제영토의 확장, 연결국가의 새로운 전략ㅣ그밖의 연결국가ㅣ연결국가의 운명: '상인적 감각'이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
2.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159
세계화의 종언, 경쟁국이 늘어난 세계ㅣ공급망이 무기가 되는 시대ㅣ공급망 블록 시대, 한국의 선택
3. 희토류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 ?167
자원이 아니라 '공급망' 지배 경쟁ㅣ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을 설계하는 전략
4. 북극과 러시아, 자원 경쟁이 만든 새로운 지정학 ?172
북극, 새로운 자원 전쟁의 무대ㅣ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새로운 전략 구도ㅣ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에너지 패권의 역습
1. 가스관이 차단되자 유럽 경제가 흔들렸다 ?183
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권력'이다ㅣ에너지 안보의 본질은 전력의 안정성에 있다ㅣ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충격
2. 에너지 안보의 시대, 에너지 믹스의 교훈 ?190
독일의 선택이 남긴 교훈ㅣ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 해상로에 발이 묶인 국가ㅣ다변화는 필요하지만 가격이 문제다ㅣ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3. 재생에너지 확대, 안정성과 경제성이 관건 ?207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ㅣ재생에너지 산업의 과제와 기술 경쟁
4. 차세대 원전 SMR,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211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ㅣSMR이 여는 새로운 에너지 경쟁

7장 한국의 성장엔진 재가동
1. AI 대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221
AI 패권 경쟁의 가속,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ㅣ주요 국가별 AI 현황ㅣAI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ㅣAI혁명과 K-반도체 강국 전략ㅣ미·중 AI생태계 의존 속 소버린AI ㅣAI 경쟁력의 조건, 인프라와 에너지ㅣ제조 AI와 데이터 인프라, 국가 경쟁력을 다시 설계하다 ㅣ지역균형발전 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2. 저출생·고령화시대 맞춤형 산업 전략 ?249
인구 감소 시대, 제조 AI가 바꾸는 제조업의 미래ㅣ대미 투자와 제조 AI의 새로운 기회
3. AI 제조, 마더팩토리 전략 ?255
기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ㅣ제조 AI시대의 새로운 제조 경쟁력ㅣAI시대, 노동의 정의가 바뀐다
4. 탈탄소 시대, 친환경 기술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263
기술주권을 완성하는 4대 전략기술
5. K-컬처 확대와 고부가가치 전략 ?272
K-컬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다ㅣ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6. AI 돌봄과 의료, 국가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277
AI가 만드는 '통합 헬스케어 산업'의 부상ㅣ돌봄과 의료의 결합, 'AI 의료복지 시스템 혁신'

8장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과 과제
1.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자산 격차는 왜 확대되는가 ?289
자산 인플레이션이 만든 구조적 양극화ㅣ유동성이 시장을 움직인다ㅣ생산적 투자로의 머니 무브 가능할까
2.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296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ㅣ신뢰 없는 시장은 자본을 끌어오지 못한다ㅣ코리아 프리미엄의 조건
3. 한국 자본시장 변동성 극복의 조건과 과제 ?306
사상 최대의 변동성: 코스피 9000에서 5000으로 추락하다ㅣ국민 자산을 장기 자본으로 바꾸는 설계ㅣAI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찾자ㅣ자본시장 성장은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에필로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연결국가 대한민국과 경제영토의 확장 ?324
질서가 바뀌고 있다: 공짜 질서 이후의 세계ㅣ문명이 재편될 때,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ㅣ중견선진국 한국의 전략ㅣAI 대혁명의
본질은 자본의 축적과 규모의 경쟁이다ㅣ맺음말

22대 국회 산업 관련 대표발의 법안 ?341

이언주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나 해운·조선업과 무역업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상사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시절을 싱가포르에서 보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외교관을 꿈꿨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를 바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MF 외환위기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아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당시의 절박함이 오히려 시험 합격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로펌에서 기업경영, 외국인투자, M&A 등 기업자문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Renault Nissan Alliance)의 제안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General Counsel을 맡았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의 자회사인 S-OIL 상무 겸 이사회 간사로 영입되어, 당시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상장기업 임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여성경제인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20대 총선을 거쳐 현재 제22대 국회의 3선 의원(현재 지역구는 경기 용인 정)이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분야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제법무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제2기 이재명 지도부로 활동하며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당대표 직속 AI강국위원회 창설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AI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패권 경쟁 시대에 걸맞은 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비전을 꾸준히 제시해 왔으며, 2025년 대선에서는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아 경제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과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부위원장, 국회 한미의원연맹 이사와 한·싱가포르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