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코이와 공무원

"당신이 오늘 본 무능한 공무원은
작은 어항에 갇혀 성장을 멈춘 '물고기 코이'다!"
- 20년 경력의 9급 공무원 출신 내부자가 전하는
공무원들의 '진짜 노동'의 세계

공무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짤리지 않는 '철밥통'과 일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로 통용된 지 오래이며, 심지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집단으로도 표현된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것일까? 진정 무능한 자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유능한 인재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 책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0년,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있는 저자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본 공직사회의 생생한 민낯을 들려준다. 산불, 수해, 폭설 등의 피해 현장뿐 아니라 축제 관리, 방대한 보조금 집행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진짜 노동' 현장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단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철밥통'이라 조롱받으며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현실적으로 진단한다. 공무원들이 무능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작은 어항 속에서 성장이 제한되는 비단잉어 '코이'처럼 공직사회라는 폐쇄적인 환경이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재단하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시스템적·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 물고기 코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한계

그렇다면 과연 공직사회라는 어항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를 시스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시스템적 요인으로는 민원 만능주의를 꼽는다. 폭언과 협박을 동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심을 의식해 민원 발생 자체를 무능으로 낙인찍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원칙보다 민원 해결에 급급한 철저한 을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어 비판한다. 또한 실제 정책 효과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생색내기에 우선하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다. 저자는 이를 마치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의 정책이라 칭한다.
특히 예산, 감사, 인사 분야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저자는 비논리적인 예산 구조 시스템 또한 문제로 지적한다. 예산을 아껴 남기면 오히려 지방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용 처리를 기피해야 하는 비논리적인 예산 구조 등이 더 많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으로 도전하기보다 감사를 피하고자 오직 규정과 원칙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성과나 역량보다 근속 연수를 우선시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꺾어버리는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중심의 뿌리 깊은 관행을 지적한다. 더불어 징계 시 감경 수단으로 활용되는 '표창 나눠 받기', 기획안의 핵심 내용보다 오타와 자간 등 형식에 집착하는 '보고 문화', 그리고 고유 업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의전 중시' 등의 조직문화가 우수한 인재들이 넓은 시야를 갖기보다 기존의 틀 안에서 사고를 스스로 재단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철밥통' 프레임을 깨기 위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
-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혁신 대안

이 책은 피, 땀, 눈물 가득한 '진짜 노동'의 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사회의 생생한 민낯과 구조적 한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과 '무능'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공직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신분을 '국민의 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존중받아야 할 '근로자'로 재정립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의 핵심적이며 파격적인 제안은 저자의 특화 부분이기도 한 '예산 패러다임'에 관한 대안 제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예산 운용에 있어 단순히 '다 쓰는 것'이 미덕인 문화를 박살 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할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제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반기 몰아 쓰기 식의 '신속집행' 대신 연중 고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균형집행'으로의 전환과 관광세(숙박세) 같은 신규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근무 실적과 업무 난이도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여 인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수직적인 9단계 직급 체계를 간소화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경멸의 언어 대신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 공직사회 내부의 침묵하는 문화를 깨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상향식 변화의 필요성과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제언들은 공직사회가 '어항'이라는 한계를 깨고 더 넓은 강물로 나아가기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어,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117만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을 무능한 집단이라 오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책을 펴내며

1장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1. 인구정책은 실패한 걸까? 실패당한 걸까?
2. 철밥통의 그들
3. 산불이 났다. 그리고 공무원이 죽었다
4. 공무원은 물고기 코이

2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시스템적 요인
1. 민원 공화국, 민원 만능주의
2. 보여주기식 양두구육 정책
3. 예산의 모순과 부조화
지방에는 돈이 없다 |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다 | 예산을 남기면 큰일이 난다 | 신속집행의 비논리 | 예산은 '법정 사무'일까?
4. 채무의 딜레마
5. 종합청렴도 1등은 정말 청렴할까?
6. 공무원의 아킬레스건, 징계

3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문화적 요인
1.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2. 표창 나눠 받기
3. 보고하다 날이 샌다(Feat. 오타만 보는 문화)
4.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진다(Feat. 빌런 전성시대)
5. 회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회의 공화국
6. 언제 어디서나 의전이 먼저
7. 보조 자료의 보조 자료
8. 기대와 실망의 무한 반복

4장 공직사회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충주맨, 정책 홍보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
2. 공직사회를 믿어 보자
탈출을 포기한 코끼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 '신뢰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
3. 공무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공무원은 막 대해도 된다는 암묵적 인식 | 시대에 맞는 공무원법이 필요하다
4. 예산의 패러다임 박살내기
다 쓰지 말고 남겨 보자 | 진짜 예산 인센티브제도 | 신속집행 대신 이제는 균형집행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이제 그만 | 열악한 지방 예산의 돌파구, 관광세 | 전방위적인 예산 실링제 도입 | 포괄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거를 마련하자
5. 인구 증가 정책 갈아엎기
6. 조직문화를 제대로 바꿔 보자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침묵은 금일 수 없다 |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전환
7. 좋은 조직을 꿈꾼다면 선배 먼저

부록
덧붙이는 글 1. 그만둘까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덧붙이는 글 2.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1977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2005년부터 공직에 몸담고 있다. 예산, 감사,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예산 및 감사 관련 출강을 통해 공직사회 기초를 다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겪은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한 기록이자, 더 나은 공직사회를 향한 치열한 고찰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AI 시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더 이상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의미 있는 구조적 쇄신을 이뤄내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담았다. 저서로 《알고 보면 엄청 쉬운 공무원 예산 이야기》, 《똑똑하게 감사받는 법, 야무지게 감사하는 법》 등이 있으며, 블로그 '세상의 모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