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8개월의 대일협상(교양인을 위한 역사강좌 2)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을 새롭게 조명하다"

대일외교 실무자가 말하는 13년 8개월간의 대일협상



한일협정은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당시의 여러 외부적 제약 요소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13년 8개월간에 걸쳐 일본과의 치열한 교섭 끝에 도출해 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협정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매몰되어, 정작 외교사적 측면에서의 평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개인 청구권 문제 등과 결부되면서 국내적으로 큰 비판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 유의상 대사는 대일외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 조치 등을 강구해온 외교관으로서, 13년 8개월에 걸친 대일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힌 책『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에는 한일회담, 특히 대일 청구권 교섭 과정을 양국의 공개된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상세히 연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분량의 방대함과 주제의 무거움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에 어려웠던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시리즈로서 새롭게 『13년 8개월 대일협상』(역사공간, 2016)을 저술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지난하게 이어진 한일회담의 현장에서 우리 대표단들이 마지막까지 개인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점, 교섭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하여 교섭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점 등을 예시하면서, 한일협상의 실제 현장을 세세하게 밝힌다. 또한 대일협상의 핵심 문제들이 단순히 한일 양자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음도 지적한다. 즉, 이 문제들이 국제 지정학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어 해당 협상에 임해야 하는 우리 대표단에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당시 한일회담 진행 과정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체제에 대한 방비를 구상하고 있었다. 미국은 청구권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토록 양국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전문 외교관이나 국제법에 정통한 전문가 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한국의 외교 인프라 또한 한일협상에 임하는 한국 측에는 결정적인 불리함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청구권문제,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해결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자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의 내막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일외교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한일협정은 과거사 문제와 얽혀 있어서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한일 외교장관이 외교적으로 합의하게 된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화해와 치유재단'을 설립했고, 일본 정부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10억 엔의 자금을 거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 그리고 국내 여론은 정부 간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과거사 문제 논란의 한복판에, 바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놓여 있다. 이 협정의 제2조 1항(…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사법부나 피해 당사자들의 상이한 해석이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6년간의 일제강점이 지울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듯이 한일회담도 대한민국 역사의 한 면에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가 공정하고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한일회담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교양인을 위한 역사강좌 시리즈 2 『13년 8개월 대일협상』을 통해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그리고 대일외교 문제가 독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이 조명받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머리말



한일회담이란 무엇인가?

한일회담이란?

한일회담의 시작배경

미군정하에서의 대일배상 추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대일배상 추진 움직임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 참가 무산

일본과의 양자회담(한일회담) 추진



한일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한일회담의 진행경과

한일회담의 서막, 예비회담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제1~4차 회담

장면 정권하에서의 제5차 회담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제6~7차 회담



한일협정이란 무엇인가?

한일협정이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청구권 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회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일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한일회담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교섭 여건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타결에 나선 배경



맺음말

유의상 저자 유의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1981),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1988),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지역학 박사(2015).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이 된 후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 외교부 동북아1과장(일본 담당) 등 대일외교의 일선에서 일하였으며, 주영국대사관공사 겸 총영사를 거쳐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외교부 파견)에서 독도·동해표기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표기명칭대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술｜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
「한일청구권협정과 과거사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찰」
「동해표기확산 어디까지 왔나」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