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공의료 담론과 제도(고려대학교 의학사총서 4)

전쟁과 근대가 빚어낸 동아시아 각국의 비슷하고도 다른 의료 발전사
오늘날 '공공의료'는 법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지칭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에 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공공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책이 공공의료 담론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에 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공의료의 형성과 발전과정, 공공의료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의료공간의 장소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공공의료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위생의 근대적 번역 과정에서 시작·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토대 속에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공공의료의 발전을 경험했다.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냉전체제하의 이념 갈등 …
다양한 갈등 속에서 피어난 근대 동아시아 공공의료의 궤적을 추적하다

이 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고려대학교 여성의학사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근대 동아시아의 공공의료와 국가권력〉 연구 프로젝트의 결실을 엮은 결과물이다. 두 권의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으며, 각 책에는 동아시아 공공의료에 관한 10편의 글이 실려 있다.
1부 공공의료 담론의 전개에는 세 편의 글이 실려있다. 먼저 신규환의 「위생 개념의 확산과 공공의료 담론의 형성」은 이 책 전체의 서론 격으로 동아시아에서 공공의료 개념이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두 번째, 김하림의 「난징국민정부 시기 '공공위생' 인식과 실천」은 난징국민정부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화 과정에서 공공위생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자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폈다. 세 번째, 박지영의 「1973년 의료법 개정과 병원 법인화 제도」는 1970년대 심화되는 의료 상업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인 설립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
2부 '공공의료와 전통의학'에는 전통의학이 직면한 공공의료의 과제에 관한 네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첫 번째, 최지희의 「청대 의약시장의 변화와 가짜 약」은 청대 민간 의료시장의 활성화와 매약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짜 약의 번성과 상호 도용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 황융위안의 「전시체제기 일제의 한의학 재편」은 한의학이 공적 의료체계 영역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제국주의 팽창 속에서 '동양의학' 담론과 결합해 문화 포섭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김진혁의 「1950년대 한국 의료체제 재편과 한의학의 대응」은 1951-1961년 한국 의료체제가 서양의학을 '표준'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치되고 규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네 번째, 김민서의 「1950-1960년대 홍콩의 중의약 발전」은 전후 동아시아 냉전체제하에서 구축된 식민지 홍콩의 특수한 사회적, 물질적 환경은 민간의 자율적 '사회문화 공간'으로서 홍콩 중의학과 중의약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밝혔다.
3부 '남·북한 공공의료의 제도화'는 남·북한의 공공의료에 관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첫 번째, 김진혁의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보험제도와 의료국영화」는 해방 직후 북한의 무상치료 구상이 사회보험제도와 의료국영화의 결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분석했다. 두 번째, 신창훈의 「1950-1970년대 무의촌 문제의 타개와 징병제」는 한국전쟁 발발 이래로 군의관을 대거 징집, 운용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한 결과, 이미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지방의 보건의료 공백은 한층 심각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정다혜의 「'벽지 간호사' 보건진료원과 1970-1980년대 보건의료체계」는 1980년에 제도화된 보건진료원이 1970년대 일차보건의료의 확산 속에서 간호계가 의사 보조자를 넘어 독립적 전문인력으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책 개입을 통해 탄생했음을 보여준다.
20세기 동아시아는 전통과 서구의 충돌, 중앙과 지방의 격차, 냉전의 이념 대립 등 보건의료 체제 구축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때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국가폭력이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감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공의료 담론의 역사적 뿌리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