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의 패러다임
통섭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국가의 정체성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일본의 우경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한·중·일 3국은 정치, 외교 군사 부문의 환경은 더욱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중·일 3국에 평화와 협력 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3국의 과거사 갈등 해소, 미·중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 및 경제공동체는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통합이 촉진된 서구와 다르게, 한·중·일 3국은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 민주제도와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체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 연합과 달리 한·중·일 3국은 인구·영토·경제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셋째, 한·중·일 3국 중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한·중·일 3국 협력에 따라 증진되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보다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중시하게 된다. 넷째,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역내에서 대립하고 있고, 양국은 암묵적으로 자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며, 자국의 이념에 맞춰 국가를 운영하거나 공동체 창설을 시도하여 상대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바라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 책은 한·중·일 3국이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 현상을 정체성(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3국의 협력의 장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의 핵심인 정체성의 개념을 단순히 개인 혹은 사회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번째로는,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지역학 측면에서 조망한 후 한·중·일 3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국가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두번째로는, 3국의 대외정책 및 국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정체성의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 적합한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을 둘러싼 국가 정체성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통섭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심리 각 분야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의 개념을 통합하여 단선적인 한·중·일 3국 관계 분석의 틀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