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정보기관: 시작, 정체성 그리고 변화(인사이트 학술총서 12)

분단과 권위주의가 잉태한
'한국형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규명하다
한국 근현대사 정보기관은 한국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공작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육군 특무부대와 경찰 정보조직에서 시작해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며 한국 사회에 궤적을 남겼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존재했으나, 이를 시계열적 연속선상에서 체계화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 책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고증하며, 비밀정보기구의 특성상 가려져 있던 사실을 고찰한다.
이 책의 시간적 범위는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를 권위주의 연장선으로 파악하여,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던 권위주의적 요소 청산작업의 역사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공간적 범위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이 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이는 남한 정보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전개해온 북한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 대남사업총국 등의 대남공작활동을 함께 분석하였다.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의 정보 조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각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다.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한국 현대사와 국가정책의 운영과정을 논하기 어렵다. 이 책은 냉전 시기 현대사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며, 오늘날 국가 정보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한제국익문사에서 민주화 이후의 법치주의 속 안치까지

이 책은 총 8장에 걸쳐 한국 정보기구를 역대 정부순으로 추적하여, 역사 속 정보기관의 변천사를 서술한다.
제1장에서는 조선의 비상설적 정보제도였던 암행어사 제도 소멸과 최초의 근대 정보기구 '대한제국익문사'가 한일 강제병합에 따라 해체된 후, 역사의 맥이 끊겼던 한국 정보기구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소생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냉전기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 했던 북한의 대남공작체계를 살펴본다. 그 시기 한국 정보기구는 북한의 대남공작 저지에 존립 목적을 두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대남공작 체계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진단을 선행한다.
제3장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 정보기관의 형성과 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미군정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대한관찰부, 방첩대 등 신생 정부의 성격에 맞춰 새롭게 조직된 과정을 살핀다.
제4장에서는 4·19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 정부가 단행한 짧지만 의미 있는 정보 수사 구조 개편을 조명한다.
제5장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중앙정보부가 군·검·경의 정보를 통합·조정하는 강력한 체제로 거듭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중앙정보부가 단순 정보기구를 넘어 유신체제 기안 등 장기집권을 호위하는 전위기구 역할을 수행하여, 박정희 정부의 파국으로 귀결된 과정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10·26사건 이후 마비된 중정을 대신해 '합동수사본부'를 앞세운 국군보안사령부가 어떻게 새로운 권력 질서를 창출하고 안기부로 개칭하며 정보 권력을 장악했는지 서술한다.
제7장에서는 신군부 집권 시기 보안사 출신들의 국정운영과 장세동 체제의 등장, 그리고 노태우 정부 탄생을 지원한 '당선 공작'의 이면을 추적한다.
제8장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민주적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과 지난 30년간 이어진 정보기구 정상화의 과정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