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부유

빈곤, 부유, 불평등…
다중격차 시각으로 탐구하고
커먼즈 시각에서 대안을 찾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부유는 어떤 궤적을 그려왔을까? 도서출판 역사공간에서 펴낸 '인사이트 문화총서' 여섯 번째 책인 『빈곤과 부유』는 그 빈곤과 부유의 궤적을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다층적으로 고찰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윤여일이 199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빈곤과 부유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적 시기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즉 소득, 부동산, 주거, 교육, 능력주의, 공정 등이 어떻게 더 공고해지고 불편을 넘어 불평등해졌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먼저 대체 빈곤이란 무엇이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빈곤한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빈곤이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견디기 어려운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가난'과 비슷한 말로, '기본 욕구를 충족할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사회과학자들이 현상 분석에서 주로 쓰며, 단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핍 속에 머물게 하는 사회 조건까지를 환기한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빈곤의 개념 정리를 시작으로 빈부 격차, 사회적 불평등, 주거 문제, 노동의 취약성, 돌봄의 위기 등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구조적 문제들을 각종 통계 자료, 신문기사, 정부 발간 자료, 당대 잡지, 당대 문학, 광고, 관련 2차 연구문헌 등을 토대로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사회학, 역사학, 문화학, 정책학, 도시학의 시각이 교차하는 학제적-융합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빈곤과 부유의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넘어 부동산 불평등, 사교육 불평등 등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이며 관계적인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커먼즈(commons) 시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촌의 마을 숲, 공동목장, 두레와 계, 어촌계의 어장 관리 같은 자생적 커먼즈의 유산이 있는 데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혼자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커먼즈 시각은 부유와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혼자 살아남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대중소비사회의 만개부터 지금의 자산 격차와 공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리는 우리 사회 빈곤과 부유의 지도

이 책은 11장으로 나누어 빈곤과 부유의 문제에 접근한다. 제1장은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빈곤 측정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만연한 사회문제임에도 빈곤이 잘 보이지 않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2장은 빈곤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간다.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일을 하지만 근로소득이 너무 낮고, 질병이나 산재 또는 노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빈곤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든다. 빈곤은 물질적 결핍을 넘어선다. 제3장은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소비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대중소비사회로 접어들었는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산층 의식의 확산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긴 자본의 유혹을 확인한다.
제4장은 사는(living) 곳이자 사는(buying) 것인 집에 대한 이야기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집은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제5장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의 인클로저(enclosure)가 한국의 도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인클로저는 압축적이었고, 따라서 보다 폭력적이었다. 집값 폭등, 공공공간의 상업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은 모두 도시 인클로저의 누적된 결과다. 제6장은 비적정 주거 공간인 '지옥고', 즉 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빈곤이 거주하는 방식을 가늠해본다. 지옥고의 추이를 보면 한국 도시 주거환경이 어떤 궤적으로 이동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제7장은 교육이 불평등의 장벽으로 작용한 경우다. 학벌은 단지 입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상징 자본이 되었다.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은 인맥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며, 직장·학계·법조계·의료계 등에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쓰였다. 대치동 학원가를 축으로 형성된 부와 학벌, 권력이 결합하는 삼각동맹의 핵심축인 사교육 커뮤니티도 살펴본다.
제8장은 IMF 위기 이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대 속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경쟁의 언어로 뒤덮인 대중문화와 자기계발 열풍, 그리고 공정 담론을 둘러싼 파열을 살펴본다. 제9장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인 다중격차와 다중빈곤에 대한 고찰이다. 소득·주거·취업·교육·건강·사회적 관계 같은 여러 불평등의 영역이 서로 얽히고 겹치며 심화되면서, 불평등의 사슬은 개인의 삶 전체를 조여 오는 굴레가 된다.
제10장은 불평등을 우려하면서도 평등을 꺼리는 한국적 능력주의의 심리 구조를 살펴본다. 선택된 일부만 태우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형평'에 가까운 공정성 개념, 청년 담론의 쇠퇴 등을 주목한다. 제11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불평등의 심화, 복지 체계의 후퇴, 사회적 연대의 약화, 생태계 파괴)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커먼즈 시각을 살펴본다. 커먼즈는 흔히 '공유 자원' 정도로 이해되지만, 그 핵심은 자원을 나누는 방식 자체보다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는 힘에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이 소득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었다면, 커먼즈 시각은 부를 만들어 내는 조건 자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근본적 과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