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십(American Business Law Series 1)(양장본 Hardcover)

미국 로스쿨의 강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강의를 한다. 미국 로스쿨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도 신경 써야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읽고 쓰는 법과 판례(Case)를 찾는 리서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법원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법의 기본 내용들을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 한양 대학교에서 미국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학대학(학부)에 미국 형법(Criminal Law)이나 미국 상법 (Commercial Law)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학부 교양 과목으로는 미국 법 입문(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미국 법 입문 과정에서는 주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과 우리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대륙법(Continental Law)에 대한 차이점과 배경, 역사부터 설명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일반 학생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론적인 주제는 되도록 배제하면서 가볍고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였다.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은 미국 계약법(American Contract Law)였다. 미국 계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국 연방 사법제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였다 막상 미국 사법 제도를 개관하려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무척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1장의 미국 사법 제도 소개는 주로 본인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또 직접 미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헌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뒷장에 나올 비지니스 관련 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 연방 사법제도의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다.



회사법(Corporation Law)과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Partnership Law)은 다행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련 통일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였다. 계약법은 관습과 판례에서 유래되었기에 되도록 많은 주요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방대한 계약법 판례 인용과 해설을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해설하였다. 반면 상품 매매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2장을 인용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였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비지니스 스쿨의 회계 과목들을 추가로 신청해서 들었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로스쿨 학점을 채우기 위해 방학 때마다 계절 학기를 들어야 했다. 다행히 회계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6개월 안에 모두 끝낼 수 있었지만, 상급 회계(Advanced Accounting)나 연방 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 세미나에서는 아는 학생들이 없어 그룹 프로젝트도 혼자 다 해내야 했다. 그때 고생을 해서 지금도 상법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더욱 애착이 크다.



제1권은 연방 법원에 대한 소개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파트너들 간의 인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미국 각 주는 파트너십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합명 회사가 미국의 일반 파트너십과 가장 유사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는 만큼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파트너십은 일반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 간의 개인 책임에 바탕을 둔 조직 형태이므로, 회사법에 들어 가기 이전에 먼저 봐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비지니스와 관련된 통일상법전과 연방 파산법 등 다른 비지니스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계속적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서문 발췌)

제1장 미국의 사법 제도와 민사 소송의 기초

1.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변호사 시험(BAR EXAM)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법

[1] 미국의 변호사 시험(BAR EXAM)

* 전국 공통 객관식 시험(MBE)

* 뉴욕 주(NEW YORK STATE) SECTION

[2] 미국 비지니스 관련 법(BUSINESS RELATED LAWS)

* BUSINESS LAWS IN US

2. 미국 사법 제도의 소개

[1] 미국의 건국과 연방주의 이론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2] 우선 법적 자원 (THE PRIMARY LEGAL RESOURCES)

* US FEDERAL COURT SYSTEM

* 판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3] 기타 법적 자원(THE SECONDARY LEGAL RESOURCES)

* RESTATEMENT

* MODEL LAW

* UNIFORM LAW

[4]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법원의 설립

*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과 연방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5] 미국 연방 법원의 구조(FEDERAL JUDICIAL SYSTEM)

* FEDERAL DISTRICT COURT LEVEL: 연방 지방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FEDERAL APPELLATE COURT LEVEL: 연방 항소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방 법원들

* 기타 ARTICLE 1 TYPE 재판소들(TRIBUNALS)

*** APPLE V. SAMSUNG (2011) ***

[6] 미국 주 법원의 구조(NEW YORK STATE COURT SYSTEM)

* NEW YORK STATE COURT SYSTEM-PAGE

[7] 법원들 간의 법적 구속력(BINDING LEGAL AUTHORITY)

* 연방 대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항소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연방 지방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 주 법원 판례의 구속 범위

[8] 연방주의(FEDERALISM)

*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

*** PENN V. NELSON (1956) ***

* 휴면 통상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 GIBBONS V. OGDEN (1824) ***

*** PIKE V. BRUCE CHURCH INC. (1970) ***

* 특권과 면책 조항(PRIVILEGE AND IMMUNITIES CLAUSE)

[9] 미국 연방 법원의 위헌(UNCONSTITUTIONALITY) 판결

[10] 배심원 제도(JURY TRIAL)

[11] 형평법(EQUITY LAW)과 미국 사법 제도

3.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권(FEDERAL JURISDICTION)

*** ROE V. WADE (1973) ***

[1]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 RESIDENCY & DOMICILE

[2] 준거법의 선택(THE CHOICE OF LAW)30

*** ERIE RAILROAD V. TOMKINS (1938) ***

[3] 신뢰와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1992)

* FULL FAITH AND CREDIT FOR CHILD SUPPORT ORDERS ACT (1994)

*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 (1996)

*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1997)

4. 미국 민사 소송의 소개

[1] 원고(PLAINTIFF)의 소송 진행 절차

[2] 소환장의 전달(SERVICE OF PROCESS)

[3] 피고(DEFENDANT)의 소송 대응

* 인정 방어(AFFIRMATIVE DEFENSE)

[4] 법원 명령 신청(MOTION)

* 약식 판결 명령 요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소 각하 명령 요청(MOTION FOR DISMISS)

[5] 소송 제기 기한(STATUTE OF LIMITATION)

* 운전 부주의(NEGLIGENCE)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MALPRACTICE)

* 환경 오염 물질(TOXIC EXPOSURE)

* 미성년(MINOR)

[6]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7]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 INTERNATIONAL SHOE V. WASHINGTON (1945) ***

*** WORLD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1980) ***

[8] 재판 관할지역(VENUE)

[9] 집단 소송(CLASS ACTION)

[10] 중재(ARBITRATION)

[11] 임시적 구제 수단(PROVISIONAL REMEDIES)

* 최종 판결 이전의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임시 법정 관리 (TEMPORARY RECEIVERSHIP)

* 동산 반환(REPLEVIN)을 위한 동산 압류(SEIZURE OF CHATTEL)

* 소송 보류 상태 통지(NOTICE OF PENDING)

* 가압류 명령(ATTACHMENT)

[12] 보상의 청구 (COMPENSATION)

* 면책과 전체 배상(INDEMNITY)

* 분담 배상(CONTRIBUTION)

* 분담 배상 청구 소송의 예외

제2장 비지니스 파트너십(PARTNERSHIP LAW)

1.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2.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

* 일반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NATURE OF GENERAL PARTNERSHIP)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의 요건

*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PERSON)

* 파트너십 설립 유무의 판단

[2] 파트너 간의 합의서(PARTNERSHIP AGREEMENT)

[3] 파트너(PARTNER)의 권리(RIGHTS)

* 파트너십 이익의 분배(PROFIT DISTRIBUTION)

* 파트너십 운영권(MANAGEMENT RIGHT)

* 파트너의 신규 가입

* 지분의 양도(TRANSFER OF INTEREST)

[4] 파트너(PARTNER)의 기본 의무(DUTIES)

[5] 파트너의 책임(LIABILITIES)

* 대리인 관계(AGENT)

* 소송의 여지가 있는 행동(ACTIONABLE CONDUCT)에 대한 책임

* 파트너십 채무(OBLIGATION)에 대한 책임

[6] 파트너의 탈퇴(DISSOCIATION)

[7] 파트너십의 해산(DISSOLUTION)

[8] 파트너십의 정리(WINDING UP)

* 파트너십 정리 시 남은 재산의 분배(SETTLEMENT OF ACCOUNTS AND CONTRIBUTIONS)

3.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외의 다른 파트너십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참고 문헌

미합중국 헌법 (한글판 전문)

미합중국 수정 헌법 (한글 발췌판)

1997 UNIFORM PARTNERSHIP ACT (영문 발췌판)

배성현 저자 배성현은

미국 뉴욕 주 변호사

미국 델라웨어 주 공인회계사



한양 대학교 겸임 교수

중국 푸단 대학교 객원 교수

(주)법률TV 법률 자문위원

중국 랴오닝 성 잉커우 시 투자 자문위원

(주)한중B&B 부사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법학 박사(JD)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행정학 석사(MPA)

고려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MBA)

고려 대학교 사범대학 학사(BA)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대학교 명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