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거래와 법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다. 그동안 금융자산관리사나 증권투자상담사, AFPK나 CFP등 개인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이 많이 만들어지고 금융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무설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정책과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금융관련 법률 가운데 소비자들의 재무설계 및 금융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간략히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의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관련 법률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소비자와 은행거래 부분을 다루면서 수신거래, 예금자보호제도, 여신거래, 외국환거래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3장은 금융소비자와 보험거래 부분으로 보험계약관련 법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규정, 보험통신판매업무 모범규준을 다루었다. 제4장은 금융소비자와 증권거래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포함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영업행위 규칙,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집합투자기구가 다루어졌다. 제5장은 금융소비자와 신탁거래로 신탁의 거래원칙, 수익증권, 신탁의 변경과 종류, 신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금융소비자와 신용거래 부분으로 신용카드거래,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그리고 대부업체와의 거래를 다루었다. 제7장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부분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제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다루었다. 제8장은 개인 신용정보의 평가와 보호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채권추심을 포함하였다. 제9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기정책으로 금융사기 유형을 살펴보고 피해구제 절차를 다루었다. 제10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거래 부분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장애인 금융거래를 다루었다.



저자는 책의 내용이 여러 법률에 대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용어해설이나 금융소비자의 대응 행동 등에 대한 참고 내용을 각 장마다 첨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에 포함된 어렵고 경직된 부분과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기초적인 정책과 법률 내용을 책에 담으려는 의욕을 가지고 고민하였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이제 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소외계층의 금융거래에 관한 부분은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지만 의욕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이 책이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인재무설계사에 대한 관심과 포부를 가진 일반인들에게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8월

김성숙

제1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체계



제2장 금융소비자와 은행거래



제3장 금융소비자와 보험거래



제4장 금융소비자와 증권거래



제5장 금융소비자와 신탁거래



제6장 금융소비자와 신용거래



제7장 금융소비자의 보호



제8장 개인 신용정보의 평가와 보호



제9장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기 정책



제10장 금융소외계층과 금융거래

김성숙 저자 김성숙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가정관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졸업(소비자학 석사 및 박사)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역임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센터장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편집위원장

현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