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연구(법학총서 1)(양장본 Hardcover)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새로이 쓴 글들이 아니며, 이 책은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글을 쓸 때마다 여러 학술지에 실린 글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입법학관련 강의에 사용할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학 관련 논문들을 모은 책의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법학원론(立法學原論)'이라는 책의 제목을 정해놓고 입법학 강의를 위한 교과서를 구상하고 작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쓰면 쓸수록 욕심이 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도 탈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미국·일본의 입법학 관련 저서의 장점을 택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입법학 저서를 써야겠다는 너무나도 거창한 목표를 잡는 바람에, 부족한 저의 재능과 시간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책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나마 가진 덕분에, 입법학 분야의 글들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 글들을 모아서 출판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출판을 위해서 논문들을 다시 읽다보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오·탈자를 교정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수정만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과 쓰고 싶은 글들은 향후 제가 수행해 나갈 입법학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논문을 모아 책으로 내도록 격려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사바나 초원을 그리워하며

홍 완 식

제1편 입법평론(立法評論)



제1장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제2장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제3장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4장 영리병원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5장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제6장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입법학적 관점에서-





제2편 입법원칙론(立法原則論)



제7장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제8장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제9장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제10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제11장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제12장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제3편 입법과정론(立法過程論)



제13장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4장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제15장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제16장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제17장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제18장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홍완식 저자 홍완식은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졸업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감사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일감법학 편집위원장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행정아카데미 운영위원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역임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역임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