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론(실무 중심의)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임금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화폐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임금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는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년 단체교섭 시기가 도래하면 노사 간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들이 산업현장의 단골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이나 도산기업에서의 임금체불은 노동단체들의 이슈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임금시대에 직면한 우리기업들로서는 임금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수출주도적인 한국경제는 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여 온 바가 크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이 상품들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임금수준을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연관시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임금제도는 초기에는 주로 노동자들의 연령과 근속연수에 좌우되는 연공급 형태였다. 이러한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는 임금이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임금의 보상적 기능 이외에 임금의 개별공정성이라든지 미래성과에 대한 유인적 기능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임금형태는 직무의 내용인 기능이나 책임을 임금에 반영한 직무급 형태, 또는 생산성과 연계된 성과급 형태로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입장에서의 시각과 사용자의 효율적 임금관리라는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임금의 관리적 경영적인 측면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임금의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이다. 임금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룰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임금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임금관련 법 규정들에 맞는 권리보호가 되고 있는가라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임금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임금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임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임금의 권리보장적인 입장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퇴직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임금의 효율적 관리가 강조되는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임금의 바람직한 형태와 그 구성 체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임금문제는 이러한 사용자 시각과 노동자 시각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법학에서 사용자의 효율적 임금관리는 경영학에서 따로 취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임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 책 한 권으로 임금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최대한 임금과 관련된 사안들을 '임금'이라는 공통된 주제어로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2015년 5월

저자 씀

제1장 임금의 이해



제2장 임금관리



제3장 퇴직급여제도



제4장 최저임금의 보장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제6장 체불임금의 구제절차

이정조 저자 이정조(李正祚)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주일본한국대사관 1등서기관(노무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 진주지청장, 울산지청장 역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현)